1) 요약
가. 인천 청년노동 시장과 청년 노동정책의 특징
○ 인천광역시 청년노동 시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 청년(19～34세)은 고졸 및 전문대 졸 비중이 48.3%로 절반을 차지하고, 전국 평 균보다 9.4%p 높게 나타남.
-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는 전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고, 임금노동자의 임금, 근속 등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인천지역 청년층의 니트(‘니트1’ 집단)는 약 11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청년(19∼34세) 중 약 20.0%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보다 조금 낮고 서울보다 높은 수준임. 인천지역 청년니트의 특징은 학력상태에 있어 고졸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현재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40개 사업 중 일자리 창출(창업 및 인턴) 14개, 고용장려 8개, 고 용서비스 6개, 사회서비스 8개, 인력양성 3개, 네트워크 1개로 고용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사업에서 국비 없이 시비 또는 시비와 기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총 27개로 67.5%를 차지하고, 예산 비중은 49.3%임.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중 고용부문의 정책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용정책 중 창업과 관련된 사업이 11개로 상당수를 차지함. 창업 관련 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기준으로 58억 3천 6백만 원임.
- 둘째,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미미함. 현재 일경험 사업은 ‘부업 대학생 운영’과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정도이고, 예산 규모는 8억 3천 8백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음.
- 셋째, 취업자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되는데, 저임금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나. 주요 집단별 청년노동의 특징
○ 인천광역시 청년노동 실태를 청소년 노동, 미취업청년 노동, 취업청년 노동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았음. 청소년 노동을 살펴보는 것은, 인천의 특성화고 비율과 높고 청년 중 고졸자의 비 중이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에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할 때 의미가 있음. 또한, 청년은 취업과 미취업자 간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는 점 에서, 청년 집단을 미취업청년과 취업청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처우 경험률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용주 및 상사로 부터 폭행, 성희롱은 7.7%, 임금 체불은 19.4%를 보임.
-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있어서도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 업무, 근무시간 초과 등 안전과 권 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특광역시 중 울산, 서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인천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 교육 경험율은 평균 39.8%이고, 특성화고 60.9%, 일반고 43.2%, 중학교 22.0%로 교육 확대에 대한의 필요성이 확인됨.
○ 인천지역 미취업청년의 노동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미취업청년의 69.3%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취업을 준비하지 않는 청년 중 84.0%는 일하기를 희망함. 구직자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도 취업 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함.
- 미취업청년은 취업준비 시 노동시장 진입에서 요구되는 요건(경력, 기술 및 자격 등)을 갖추 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됨. 일자리 선택 기준에 있어 임금수준, 고용안정,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에 대한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한편 미취업청년은 희망하는 기업형태로 공공기관(30.4%)을 가장 선호하지만, 민간 중소기 업(24.5%)에 대한 선호도 두 번째로 높음. 또한 미취업청년의 74.5%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 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천지역 취업청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취업청년의 평균임금은 216.4만 원이고,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8.8시간이고, 평균 근속기간 은 2.04년으로, 통계청의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이는 임금수준이 전국 및 서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재차 확인됨.
- 고용형태 변화에 있어 이전 직장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현재 직장 역시 비정규직인 비 율이 89.4%로, 고용형태 변화가 미미함.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가족 종사자 역시 고용형태 변화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준비 시 애로사항으로 ‘적절한 근로조건의 일자리 부족’을 가장 많이 꼽
고 있는데, 이는 미취업청년과 차이를 보이는 현상임.
- 취업청년의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급여와 고용안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미취업청년과 동일하 게 나타나지만 강도에는 차이를 보임. 즉, 급여와 고용안정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 비율은 조금 낮고, 개인경력 발전 가능성,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비율은 조금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대우 문제는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연령에 따른 관계 설정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함.
- 취업자 중 1년 이내 이․퇴직 생각은 젊은층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5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이․퇴직에 대한 이유는 정규직의 경우 임금(31.5%), 직장 내 발전가 능성(20.5%), 직장 분위기(19.2%)가 높았고,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정(31.3%), 임금 (21.1%), 직장 내 발전가능성(19.5%) 순을 보임.
○ 인천지역 취업청년의 사업체 규모별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고, 정규직 비율이 낮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이 작고, 근속기간이 짧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음. 하지만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일정한 관계 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직장 만족도와 퇴직 의사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체의 직장 만족도가 낮지만, 퇴직의사는 30~100인 미만 사업체가 가장 높음.
- 직장 내 소통, 지지, 참여 등의 조직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상 급자와 하급자 간 업무지시, 결과피드백 등이 원활하지 않거나 회사가 직원들의 의견을 잘 반 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부당대우, 차별과 같은 문제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체는 각 항목별 평균보다 낮은 수 준을 보이지만, 1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취업 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 및 인식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 취업청년 중 인천광역시 또는 시 관계 기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 여하거나 지원을 받은 비율은 69.1%이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1점임.
- 청년정책 관련 6개 기관(유유기지, 잡스인천, 인천메이커스페이스, 인천창업카페, 인천창조경 제혁신센터, 인천청년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인지율(인지+경험)은 기관마다 편 차는 있으나 28.5∼44.5%를 보이고, 경험률은 2.3∼5.0%이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9.0
∼69.3점으로 나타남.
- 청년정책 관련 6개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인지율(인지+경험)은 29.2∼44.5%
이고, 경험률은 0.9∼8.4%이고, 만족도는 59.1∼83.9점으로 나타남.
- 인천시가 청년정책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영역으로 취업청년은 임금과 고용을 중요하게 여기 는 인식이 확인되었음. 다만 청년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참여, 주거, 부채, 여가문화, 건강과 관련된 사항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과 다른 영역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점 을 시사함.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취업청년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 화’(20.9%)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고, 다음으로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17.9%),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지원제도 확충’(17.1%), ‘창업 컨설팅 및 교육 강화’(15.1%), ‘미취업자 취업 활동비 지원’(13.7%), ‘노동권 보호 교육 및 감독 강화’(10.9%), ‘직장문화 개선 교육 및 컨 설팅 확대’(4.4%) 순으로 꼽았음. 노동시장 진입 준비단계에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입 후 안착 단계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제 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2) 시사점
○ 인천광역시의 청년 노동문제에 대한 접근은 ‘고용’을 주요한 과제로 삼으며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청년노동에 관한 연구, 타 지자체 청년정책,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종합해 볼 때,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상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청년이 갖는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을 견지하더라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 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모색이 요구됨.
- 현재 인천광역시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취업창업)과 고용지원 사업을 다수 배치하고 있음.
다만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일을 경험하거나 지역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음.
- 한편 청년 집단 중 일 경험이 없는 니트의 집단이 일정하게 확인되고 있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요구됨.
○ 둘째,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안착’에 주목할 필 요가 있음. 현재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에 관한 사업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 기근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임금 및 소득 보전 이외 정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첫 직장 근속기간은 41개월로 약 3년 5개월 정도 첫 일자리에서 머물고 이직함. 또한 전체 청년 취업자 10명 중 2명은 1년 이내에, 4명은 2년 이내에 첫 일자리에서 나오는 것으 로 나타남(황광훈, 2019).
- 이는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최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 채움공제’와 같은 사업들이 대표적이고, 인천광역시 역시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포인트’, ‘청 년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드림 FOR 청년통장’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인천청년유니온 실태조사(2017)를 보면, 직장 내 부당경험 및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고 있고, 이는 잘못된 관행이 굳혀진 것도 있으나 위법적인 문제도 나타남. 즉 성희롱, 성별 학력에 따른 차별, 임신 출산과 관련된 언어폭력, 휴가사용 제한 등이 대표적인데,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있음.
- 청년들은 직장 선택 시 임금 이외에 복지․문화․‘워라밸’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재성 외, 2019), 직장 내 작업환경, 조직문화 개선 등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천지역 청년시장 특징 중 주목할 부분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노동조건 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임. 따라서 청년노동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집단이나 이행기 과정에 서 나타나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청년층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를 보면, 임금 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손실액 벌충 등 부당대우 경험, 최저임금 미준수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확인됨(유형근, 2018;
송리라, 2018).
- 불안정 청년 노동자의 문제를 법적 보호 체계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인천광역시 청년층의 인구사회적 속성에서 고졸 및 전문대 졸 집단이 상당수를 차지하 고 있음. 이는 청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상에 대한 문제지만, 동시에 정책 개입 시점의 문 제이기도 함.
-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정책은 고졸 및 전문대 졸 집단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3) 청년노동 기본계획(안)
가. 개요 (1) 추진 목표
○ 청년노동을 중심으로 청년이 갖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노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