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상황과 원인 진단
가. 문제 상황의 명료화: 일자리의 질 악화 추세
○ 면접조사에 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선 적으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문제는 ‘저하되고 있는 일자리의 질’임.
- 면접조사에 응한 이해당사자들은 인천지역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로서 ‘일자리의 질 악화 추세’를 꼽았음. 과거보다 임금 및 노동조건의 상대적 수준이 떨어지 면서,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익 보호와 차별 해소 △참여와 협력의 노동문화 발전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임.
- 인천지역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포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적 통계 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예컨대 정부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광역시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불안정 해지고 평균임금이 낮아졌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임금노동자 중 비 정규직의 비율은 2015년 8월 29.6%(전국 평균 32.4%)에서 2019년 8월 36.9%(전국 평균 36.4%)로 10.3%p 증가했음. 즉, 지난 5년간 인천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7.3%p로, 이는 전국 평균인 4.5%p보다 높았음.
- 같은 기간 인천지역의 평균임금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 동력조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상용직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015년 272만 3천 원에서 2019년 317만 2천 원으로 약 16.5% 상승했음.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92만 6천 원에 서 344만 7천 원으로 17.8%가 증가했음. 인천지역의 임금상승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1.3%p 낮았음. 요컨대, 지난 5년간 인천지역 상용직 노동자 평균임금과 전국상용직 노동자 평균임 금의 격차는 지속해서 확대됐음.
인천의 노동인권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노동기본권을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 각할 수가 없어요. …… 지금 인천의 일자리가 안 좋아요 …… 인천이 대표적인 제 조업 도시였고, 지금도 여전히 제조업이 비중이 높긴 한데, 쓸 만한 제조업들은 규 제 피해서 충청 등의 지역으로 이전을 많이 하면서…… 인천지역에 제조업은 실제 로 영세한 곳이 많이 남아 있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 규모가 늘면서] 서비 스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서비스업 일자리의 질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저는 인천이 고용률도 높고, 실업률도 높은 도시라…… [그 서비스 일자 리들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을 좀 규명해야 된다……. 제조업이 축소되고 일자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에 공통의 인식이 있는데 새로 생기는 서비스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중고령 여성들이 들어가는 저임금의 불 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인천시나 인천연구원은 경제자유구 역도 있으니까 지식서비스업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 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 어쨌든 일자리의 불안정성 문제,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조 사와 분석부터 해서, 기본 인식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인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일 때문에 인천에 와서 보니] 인천은 제3의 도 시잖아요. 그래서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괜찮게] 돼 있겠지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실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질 낮은] 서비스 일자리도 많고, 기본적 으로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 근로조건이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타 지역보다 약 간 [근로기준법] 준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약간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인천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 축소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 인천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과거에…… 서울 위성도시로 해서 출발해서, 어쨌든 제조산업도시였는데, 지금은 보면 많이 죽었죠. 불안하죠. …… 웬만한 데[=기업들은]는 가까운 충청권 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남동공단을 보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반 정도는 그냥 가구점 같은 거 들어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
GM이 휘청휘청하면 남동공단이 대부분 GM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휘청거리고…… 신도시 쪽에 바이오산업 해서 제약사들 몇 개 들어오는데 도시 전 체에 주는 건 특별히 뭐 없는 것 같아요. …… 노동정책이라기보다 산업정책이 필 요한 건데…… 인천시의 산업전략을 갖고 가면서 노동정책도 같이 맞물려 갈 수밖 에 없는 건데…… 그동안 제조산업 중심의 도시에서 많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데 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과 노동정책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를 연 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흔히들 인천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가] 서울, 경기, 그리고 전북, 울산 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얘기해 보면 [서울, 경기는 인천과] 굉장히 달라요. ……
인천이랑 비슷한 데는 울산, 전북이에요. …… 제조업 일자리가 중심이잖아요. ……
서울, 경기에서 정책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면 되게 다른 게, 서울은 안정적인 본 사 사무직 일자리가 많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일자리정책 같은 것 고민하 지 않잖아요. …… 경기도도 제조업이 많고 불안정한 일자리도 많긴 하지만, 거기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거의 다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데가 많잖아요. 돈도 많 고, 권한도 많고…… 성남 같은 데는 광역시만 하잖아요. …… 경기도는 그런 데 일
자리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 인천 같은 도시는 일자리의 질 문제와 결부 하지 않고 노동정책을 고민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에 뭘 좀 연구해달라고 요청할 때 보면, 노동정책이랑 고용정책, 산업정책이랑 어떻 게 결부되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데는 주로 인 천이나 울산, 전북 이런 지역들이에요.
나. 일자리의 질 악화 추세의 구조적 원인
○ 인천지역 ‘일자리의 질 악화 추세’의 구조적인 원인으로서는 △지역 산업 및 가치사슬 구성의 변화 △인천지역에 자리 잡았던 기존 제조업들 상당수의 타 지역으로 이전 △도시 확대 과정 에서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의 증가와 관리 부실 등이 꼽혔음.
- 인천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등 금속산업 중심의 제조업도시였지만, 최근에는 수도 권 규제 강화와 산업단지 시설 노후화, 기업들의 가치 사슬 재편 등으로 기존의 대표적인 인 천지역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음. 그 결과 지역생산에 기여하는 주요 제조업 구성에서 금속 부문이 약화되고 새롭게 코스메틱부문 등이 추가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소규모화가 진행됐으며, 안정적인 기업들보다는 신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음. 그 결과 기업들이 인사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약화됐고, 나아가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노동조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측됨.
- 또한,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급격하게 지리 범위가 확장되고 인구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감당 하기 위해서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중소영세업체가 중심 인 업종의 일자리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을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주도하면 서 이 역시 일자리의 질 악화에 더욱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됨.
- 한편, 항구와 부두가 동시에 있는 도시로서 인천은 물류 일자리의 비중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 해 두 배 가까이 될 정도로 높음.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이 부문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겨나는 일자리들이 주로 비전형 일자리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리고 정주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난 배달 일자리 등 플랫폼노동의 불안정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됨.
□ 제조업 내부 구성 변화: 사업체 소규모화와 매출 감소 추세
○ 인천지역 제조업 종사자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업의 소규모화 추세는 양적 지표를 통해 서도 확인됨. 특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에 서의 쇠퇴가 뚜렷하게 나타남.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2016 년 24,738개, 24만 8,950명, 79조 8천억 원에서 2018년 25,235개, 24만 7,361명, 88조 4천 억 원으로 변화하였음. 이를테면 2016년과 2018년 사이 사업체 1개당 종업원 수는 약 10.1
명에서 약 9.8명으로 0.3명가량 줄었고, 사업체 1개당 매출액은 약 32.3억 원에서 약 35.0억 원으로 2.7억 원가량이 늘었음.
- 그런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천지 역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개당 종업원 수는 약 108.8명으로 전국 평균인 약 88.7명보다 약 21.1명이 많았으나, 2018년에는 약 85.5명으로 전국 평균인 약 84.4명과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았음.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개당 매출액은 약 706억 8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약 621억 1천만 원보다 85억 7천만 원가량 많았으나, 2018년에는 약 601억 9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약 648억 4천만 원보다 오히려 46억 5천만 원가량 낮아졌음. 요컨대 인천지역 제조업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평균 종사자 규모나 매 출액이 최근 급격히 악화됐음.
○ 인천지역 노동정책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제조업 내부 구성 변화가 인천지역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인천에 노동 관련 지역적 특성이랄까,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가 전통적인 공단지역 이었잖소. 부평공단과 주안공단 등등 이런 부분들은…… 대우자동차도 한국지엠 들 어오면서 계속 공장이 전체 위상에서 축소되는 상황이고, 아직 규모는 여전히 유지 하고 있지만 그런 상태고. 부평4공단은…… 아파트형 건물에 조그만 공장들만 들어 서서 실제로 큰 공장들은 몇 개 남아 있지 않아요. 아직도 계속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 공단지역으로 유의미하게 남아 있는 것은 남동공단밖에 없어요. 인 천 제조업에서. …… 인천지역은 그나마 건설[과 물류]하고 사회서비스가 커지니 까…… 사회서비스를 하는 비정규직 단위들이 큰 부분으로, 도시가 커지는 만큼 그 부분은 계속 커지는 거죠.
제조업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메인 업종은 제조업일 수밖에 없어요.
…… 점점 소기업화 되는 경향이 있죠. 그나마 규모 있는 업체들이 나가면 그 자리 에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식산업단지를 요즘에 많이 짓고 있어요. 지식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규모 있는 업체들 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로 많이 바뀌고 있죠.
공단들이 노후화가 심각해졌잖아요, 대부분 공단이 노후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으 로…… 남동공단도 시작하고 여기도 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땅 투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한다고 해서 아파트형 공 장을 짓는다고 하지만…… 거기는 비제조업들이나 정보통신(ICT) 쪽이 많이 들어오 는데…… 계획은 그렇게 내놓고 있지만 ICT 사업은 이미 서울 서남쪽 등에 밸류화 된 지역이 있는데 [ICT기업을] 인천까지 유인할 만한 여건이 별로 안 돼요. 서울 서남권에 그렇게 크게 되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다 그렇게 밸류화…… [산업 정책]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공단 구조고
도화와는 무관하게 땅 투기처럼 진행되고 지자체에서도 그걸 통해 이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코스메틱 사업이 중국 때문에 확 일어나면서 최근에 그쪽 계 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고, 거기에 전자 산업 쪽의 좀 큰 데, 1천 명 단 위 사업장이 몇 개 생긴 것 외에는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이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충북이나 안산 쪽으로] 이사 가거나…… 한국지엠이 작 아지면서 거기에 납품하던 부품회사들도 공동화되거나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 는데…… 그걸 다른 것들[=코스메틱부문의 소규모 회사 등]이 메꾸는 상황이고요.
노후산업단지 재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동공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마트산업단지인가 국토부 사업에도 재개발사업이 들어 있고…… 많이 하려고 하 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시설을 약간 현대화한다?
뭐 그런 개념이죠. …… 스마트화란 이름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소기업이 늘어나면서] 밀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제조업부문]
근로자 수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속 쪽이 지금도 제일 많죠. 뿌리산업에 속하는 업체들이 제일 많고요. [인천지역 제조업 구성이] 사실 예전보다 다양성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목재, 악기 등 여 러 업종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금속하고 관련된 업체만 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 시는 소위 말하는 첨단산업? 이런 쪽으로 바꾸려 고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 그 때문인지 송도 쪽으로 해서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 꽤 많이 들어와 있고…… 대규모 업체들이죠. 삼성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 고. 그런 쪽으로 업체들을 바꾸곤 있어요.
□ 서비스업부문 열악한 일자리의 종사자 증가 추세
○ 인천지역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업 종사자 수 증가 추세는 전국 평균보다 빠름.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따르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 수는 2016년과 2018년 전국적으로는 756만 5천여 명에서 791만 1천여 명으로 4.6% 증가했지만, 인천지역은 같은 기간 36만 2천여 명에서 39만여 명 으로 7.6% 증가했음. 인천지역의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약 3.0%p 빨랐음.
- 같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 사자 수는 2016년과 2018년 전국적으로는 236만 5천여 명에서 263만 7천여 명으로 11.4%
증가했지만, 인천지역은 같은 기간 12만 1천여 명에서 13만 8천여 명으로 14.3% 증가했음.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보다 인천지역이 약 2.9%p 더 많이 증가했음.
○ 면접에 응한 인천지역 노동정책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서비스 노동자 증가 추세, 특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