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가.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특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8. 기준)에 따르면, 인천지역 임금노동자는 127.2만 명임.
정규직은 80만 2천 명(63.1%), 비정규직은 47만 1천 명(36.9%)임. 인천지역 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임.
- 2003년 28만 명이던 인천지역 비정규직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9년에는 47만 1천 명임.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03~2008년까지 증가함. 2011년 38.3%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29.6%로 저점을 찍 었음. 그러나 2016년 33.1%, 2017년 31.4%, 2018년 32.0%, 2019년 36.9%로 비정규직 비 중이 2015년보다 감소하지 않고 있음.
○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기반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단기간에 낮추는 것은 한 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체조사 자료를 통해 종사상지위가 임시·일용직인 비율로 비정규직 실태를 가늠할 수 있 음.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기준, 남녀 모두 임시·일용 비율이 전국보다 낮음. 남성은 6.4%, 여성은 6.9%로 여성이 다소 높음.
○ 인천지역 노동상담소의 연도별 상담 자료를 분석한 김철홍 외(2017)의 연구에서 비정규직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최인수 외(2019)의 자료를 보면, 2015~2017년 동안, 인천 비정규직 노 동상담 건수는 변동 폭이 매우 크지만 증가세로 볼 수 있음. 다수 상담 내용은 임금-산업재 해-근로기준-해고 순으로 나타남.
나.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대책 특징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대책은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 획」을 시작으로 2014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그리고 조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5개년 기본계획」등이 있음.
○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각 기관별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를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근로자 로 직접고용(1단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확대 시행 검토(2단계) △2년의 직접 고 용기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3단계) △가칭『정규직 전환 인사위원회』기구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을 공무원,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 가도록 하였음.
○ 인천광역시 기본계획(2011년)은 민간위탁 근로자→기간제근로자(2년)→무기계약직(정규직 화) 추진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기본계획은 민간위탁 근로자 전환 대책부터 시작한 반면 2017년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기간제와 파견·용역을 1·2단계로 하고, 민간위탁 근로자를 3단 계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2011년 정책과 정부 가이드라인은 차이점이 있음.
○ 2014년 수립한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에 중점 을 두고 있음. 공공부문은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한 단계별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은 고용개선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립함. 5개년 기본계획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넘어서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2011년 기본계획 과 차이가 남.
다. 비정규직 노동정책 수립의 시사점
○ 우선 임금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 를 해소하는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
- 공공부문의 임금격차 완화 방향과 별도로 민간부문 사업체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임. 인천광역시 상황에 부합하는 민간부문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격차와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함.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사업과 정책내용, 정책효과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준법 준수 홍보 및 관리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의 시민사회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과 연계사업으로 노동기본권 준수 노력과 지원방안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치구별로 비정규직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취업 규칙 확보, 휴식·휴게시간과 공간 보장, 출퇴근 교통권 보장, 노동자 이해대변, 사회보험 사각 지대 등 꼼꼼하고 정기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자치구별로 비정규직 유형과 규모,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보가 축적되어야 이를 토대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사업과 선별적인 사업을 마련할 수 있음.
○ 비정규직 여성 차별 해소 및 보호 문제는 인천광역시 여성노동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로 접근 하되, 현재는 전반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2) 비정규직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Ⅰ 비정규직 노동정책 목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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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②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 보호 ③ 인천지역 비정규직 노동시장 모니터링
□ 추진 방향
① 인천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② 인천광역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기준 안전망 지원 ③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노동시장 조사·관리 및 모범사례 홍보
주요 내용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 사전심사제(정기·상시) 강화 및 공공기관 확대 이행(심사위원에 전문가 참여 필수화)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각 기관 인사규정 개선(채용, 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 에서 보호 및 차별금지 명문화)
- 상시·지속 업무 중 적용제외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 정규직 전환 적용제외(기간제·파견·용역)자 처우개선 사업(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동일 직종 임금격차 해소 및 복리후생 향상)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민간위탁관리위 원회의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3)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 안전망 지원
-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 표준용역계약서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형 근 로기준 안전망 지침(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포함)을 별도로 마련함.
- 고용형태별, 직종별, 업종별 찾아가는 홍보계획 수립
(4)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책 홍보 사업
- 정기·수시적으로 비정규직 다수 직종과 사회적 관심 직종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노동권익센 터 협력)
- 인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정과제 달성 평가보고서 제작 및 홍보 - 인천지역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 사례 발굴 및 책자 제작·홍보
[그림 9-11] 비정규직 노동정책 영역별 내용과 대상
추진 방향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 안전망지원
실태조사 및 홍보사업
주요 내용
▪ 사전심사제 강화 및 확대
▪ 인사규정 개선
▪ 상시·지속 업무의 미전환자 전환
▪ 적용제외자 처우개 선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 인천형 근로기준 안전망 지침 마련
▪ 고용형태, 직종별, 업종별 홍보사업
▪ 사회적 관심 직종 실태조사
▪ 국정과제 달성 평 가보고서 제작
▪ 민간부문 우수 사 례 발굴·책자 제작
정책
대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 공공부문 비정규직
▪ 민간위탁 노동자 ▪ 민간부문 비정규직 ▪ 민간부문 비정규직
Ⅱ 비정규직 노동정책 기본계획 년도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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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추진일정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과 제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사전심사제 강화 및 공공기관 확대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인사규정 개선
상시·지속 업무 적용제외자 정규직 전환
과 제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적용제외자 처우개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과 제 3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 안전망 지원 인천형 근로기준 안전망 지침 수립 찾아가는 근로기준 안전망 홍보 사업
과 제 4
실태조사 및 홍보 사업
정기·수시 실태조사(사회적 관심 직종) 국정과제 달성, 민간부문 우수 사례 책자 제작 및 홍보
10장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정책과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