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사이의 인구학적 구성변화 및 집단별 빈곤율 의 변화는 다음〈표 5-1〉과 같다. 우선 가구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 1인가구의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 중 3.97%이나 2000년 4.89%, 2003년 5.25%, 2006년 5.27%로 1인가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 구 내 가구규모별 인구비율 변화에 있어서도 1~3인 가구는 2003년까지 전체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4인 가구부터는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 며, 특히 4인가구의 경우 외환위기 전후로 28.19%까지 증가했던 인구비율이 2006년 22.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빈곤율도 1996년 28.49%
였으나 2000년 39.19%, 2003년 48.25%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6년 45.97%로 다 소 감소하였으나 이전의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았다. 결국 1인 가 구 중 절반 가까운 가구는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율은 훨씬 낮아지지만 2인가구의 인구구성과 빈곤율도 1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변화하는 반면, 4인 가구부터는 이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1996 년 4인가구의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4인가구내 빈곤율은 1996년 5,90%, 2000년 9.33%, 2003년 9.33%, 2006년 9.46%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7인 가구에서도 4인가구와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가구 원수를 보면 전가구에서 가구규모가 감소하여 빈곤가구와 전가구의 차이가 줄 어들었으며 빈곤율은 7인가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모든 규모의 가구에서 상승 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6.35%, 2000년 10.65%, 2003년 12.6%, 2006년 12.7%로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가구주 인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은 낮으나 빈곤가구 내 인구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의 경우 전체인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은 13.52%이나 빈곤가구 내 인구비율은 38.79%이며, 이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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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25.73%, 2000년 28.87%, 2003년 38.73%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33.9%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배우자 유무를 막론하고 빈곤율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2.5배 이상 높았으며, 연도별 증가폭도 1996년 24.33%, 2000년 29.68%, 2003년 35.17%, 2006년 36.14%로 무배우자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 내 배우자 유무별 인구비율은 년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여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인구비율이 68.41%로 2003년 65.88% 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성이 여성인 가구의 인구 비율은 2003년 31.18%에서 2006년 38.04%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인구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연령으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전체 가구는 42.4세에서 47.79세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빈곤가구의 가구주 평균연 령도 1996년 52.27세, 2000년 54.3세, 2003년 58.42세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56.3세로 다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한 근로능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25~65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빈곤 율은 1996년 14.68%에서 2006년 26.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조를 단독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유배우자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 성가구주 가구로 분류하여 빈곤층 중 해당가구의 인구 비중을 살펴보았다. 두 드러진 특징은 단독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인구구성비 증가 및 빈곤율의 증 가이다. 단독가구는 가구규모 변화에서 살펴본 1인가구의 변화와 동일한 결과 를 나타내며, 노인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은 1996년 2.72%에서 2006년 6.69%로 증가하였으며, 빈곤가구 내 노인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도 1996년 12.71%, 2000 년 14.23%, 2003년 20.67%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19.53%로 약간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41.92%, 2003년 50.19%, 2006년 48.64%로 노인가구주 가구 내 인구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빈곤한 상태 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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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구성 변화 분석을 위해 활용한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원 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조사된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표본을 활 용하여 조사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가 등을 제외하여 자료의 조사기준을 통일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자료의 일관성을 갖는 데는 한계를 갖 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분석에 활용한 4개년도 원자료와 같 은 해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통계청 발표 추계치를 비교하면 다음〈표 5-2〉와 같다.
1996년의 경우 비교할 수 있는 추계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1995년 인구주택총 조사 2%표본 원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추계자료의 경 우 4개년도 원자료 분석 시와 달리 농어가와 8인 이상 가구가 제외되지 않았다 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7인(이상)가구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약간 있으나 나머 지 비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배우자유무의 비율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차 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총조사나 추계치 보다 4개 년도 원자료 분석 시 더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가구주 연령이 만65세 이상 노 인인 가구의 비율은 총조사 및 추계 비율이 4개년도 비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4개년도 분석 시 노인가구주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농어가가 제외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한다면 농어가까지 확대하여 분석할 경우 가구 주가 만65세 이상인 가구의 비율과 빈곤율은 더 높아 질 것이다.
2. 빈곤율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빈곤율이 4.41%포인트 증가하였고 2000년과 2003년 사이에는 빈곤율이 2.5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03년과 2006년 사이에는 빈곤율 이 0.69%포인트 증가하였다주32). 빈곤율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빈곤율 변화 중 불 평등으로 인한 변화분과 인구학적 구성으로 인한 변화분을 파악함에 있어서 인 구학적 구성의 범주 설정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주32) 빈곤율의 변화는 본 연구의 제3장 5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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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서는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분이 1996년과 2000 년 사이 0.60%p(변화분 중 13.53%)이고 2000년과 2003년 사이는 0.39%p(변화분 중 14.44%)이며 2003년과 2006년 사이는 0.36%p(변화분 중 67.92%)였다. 1996년 과 2006년 사이는 기여분이 1.19%p(변화분 중 15.22%)였다. 반면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한 구분에서는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분이 1996년과 2000년 사이 1.17%p(변화분 중 29.55%)이고 2000년과 2003년 사이는 0.67%p(변화분 중 23.67%)이며 2003년과 2006년 사이는 0.01%p(변화분 중 1.61%)였다. 1996년과 2006년 사이는 기여분이 2.01%p(변화분 중 26.45%)였다. 유배우 여부와 가족구조 를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변화의 기여분도 경향은 유사하나 절대 값들은 상이하 다. 대체로 인구학적 구성 범주 구분별로 보면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범주를 구분한 경우에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분 크기가 다소 높다.
〈표 5-3〉1996-2006년간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
(단위:%포인트) 1996-2000 2000-2003 2003-2006 1996-2006
빈곤율의 실제 증감 +4.41 +2.58 +0.69 +7.68
가구규모
소득불평등 변화로 인한 증감 +3.90 +2.30 +0.17 +6.65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증감 +0.60 +0.39 +0.36 +1.19
가구주 연령
소득불평등 변화로 인한 증감 +2.79 +2.15 +0.61 +5.59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증감 +1.17 +0.67 +0.01 +2.01
유배우여부
소득불평등 변화로 인한 증감 +4.17 +2.24 +0.89 +7.39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증감 +0.15 +0.40 -0.21 +0.37
가족구조
소득불평등 변화로 인한 증감 +3.51 +1.70 +0.92 +5.95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증감 +0.87 +1.22 -0.23 +1.97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1996～2000사이에서는 인구 학적 구성의 기여분이 낮다. 인구학적 구성 변화가 빈곤율 변화의 적은 퍼센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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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구성범주의 선택이나 표본의 차이에서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분 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앞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율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시뮬레이션하 는 수준에서 결과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보다 정확 한 기여분 분석이 가능하려면 표본의 불일치문제를 겪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시 기별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