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내용과 연구의 구성
빈곤층의 구조분석은 접근하는 측면이 다를지라도 빈곤층의 내부 구성을 집중 분석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하고 빈곤의 특성을 빈곤층과 또 다른 인구집단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빈곤층 내부로 시각 을 이동하여 빈곤층의 내부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에서는 본론에서 공통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연 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은 크 게 7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의미를 찾기 위한 <우리나라 빈곤연구 의 동향 분석>, 빈곤개념에 기초한 <빈곤층의 기본적인 내부 구성 분석>, 소지역 별 빈곤율을 추정하고 빈곤도를 그리는 <빈곤의 공간적 구조분석>, 빈곤층을 인 구학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분석>,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구조분석>, 역동성 측면에서 빈곤진입, 탈피 집단의 내부 구성을 분석하는 <빈곤역동성의 구조분석>, 대빈곤정책이 빈곤층 내부의 어느 집단에게 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이 그것이다.
빈곤연구의 동향 분석 외의 나머지 영역은 빈곤구조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분석 한다. 본론 각 부분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서론 27
첫째, 빈곤연구의 동향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빈곤 연구의 역사를 개괄하고 빈 곤연구의 경향과 한계를 정리한다. 과거 빈곤연구의 동향을 연구의 규모, 연구영 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도외시 되었던 연구 영역을 찾음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 성을 재확인 할 뿐 아니라 이후 빈곤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빈곤 연구 의 동향분석을 통하여 빈곤구조의 분석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층의 기본구조 분석에서는 다양한 빈곤개념을 활용하여 빈곤층의 규모 변화를 추정하였다. 한편 빈곤 관련 개념 및 지수들의 원리에 기초하여 빈 곤의 기본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더하였다. 빈곤관 련 지수들의 산출에서 고려되는 소득불평등이나 빈곤의 심화가 빈곤층 내부 구 성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재 규명되었다.
셋째, 빈곤의 공간적 구조분석에서는 소지역단위인 우리나라 시‧군‧구의 빈곤 율을 추정하여 빈곤의 공간적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빈곤도로 가시화하고, 이러한 공간적 구조에서는 어떠한 지역지표들을 매개로 빈곤지역을 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넷째,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 분석은 우선 한 시점에서(다양한 인구학적 기준변 수가 포함된 자료가 생산된 해) 정책표적화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인구학적 기 준을 동시 적용하여 빈곤층의 구성을 가시화하였으며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그리고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가 빈곤율 변화에 기여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근로빈곤층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최근 빈곤층의 변화 중 근로빈민의 증가가 단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개념정 의를 재 시도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발생에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빈곤의 역동적 구조 분석에서는 빈곤으로 진입하는 층과 빈곤에서 탈 출하는 층, 그리고 계속 빈곤에 남은 집단의 구성 상 특성을 취약인구집단을 중 심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밖에 빈곤회수 및 빈곤층으로 의 진입‧탈피율을 비교하였을 뿐 아니라 패널자료의 강점을 살려 동일 표본에서 공적지원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가 분석하여 뒤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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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을 보완하고 있다.
일곱째,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에서는 공적지원의 수혜가 빈곤층의 어느 집단에 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빈곤층 내의 소득층별, 인구학적 특 성별 공적지원의 수혜정도가 상이함을 밝혀 공적지원의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있 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정리하였다. 분석내용이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므로 정책적 함의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제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는 빈곤의 구조를 다룬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본론의 각 장은 빈곤구조의 각기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어 각 장마다 분석 초점에 따른 독립성을 인정하고 제한된 수준에서 가능한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각장의 구 성에서 통일을 기하였는데 각 장은 분석의 의의와 선행연구의 고찰로 시작하여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본격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분 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소결로 마무리된다. 또한 각 장에서는 분 석목적에 따라 일부의 변용을 피할 수 없지만 분석시기와 분석자료, 빈곤선과 활 용하는 소득, 그리고 초점으로 하는 분석의 하위 범주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통일 된 내용에서 변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에 분석 자료의 상이성이나 기준의 추 가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검토를 통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 만 가장 주된 연구방법은 다양한 원 자료의 분석이다. 빈곤연구동향을 분석한 제 2장 전체와 각 장의 도입부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연구의 동향 분석이 나 또는 각 장에서 기술한 선행연구 검토, 분석의 의의, 그리고 분석방법의 선택 이 이로써 뒷받침되었다. 원 자료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각장에서 설 명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가능한 수준에서 통일을 기한 연구방법을 정리하였다.
서론 29
가. 빈곤의 측정
일반적으로 빈곤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로 대변되는 정책빈곤선을 활용하거나 상 대빈곤선을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준용한다.
이는 계측년도에 나타나는 정책빈곤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빈곤측정 상의 문제를 피하고자 한 것이며 최근의 빈곤연구에서 상대적 빈곤선이 선호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빈곤은 일정 수준의 소득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 미한다고 보아 중위소득 50% ‘미만’에 위치하는 상태를 빈곤하다고 정의하였다. 실 제 분석에서는 빈곤율에 큰 차이를 결과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필요한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단, 제3장에서는 다양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산출된 빈곤 관련 지수들을 비교하고 개략적인 추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위소득 50%와 함께 중위소득의 40%, 중위소득의 60%를 병행 사용하였으며 정책빈곤선인 최저생계비도 활용하였다.
개별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을 사용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총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등 다양한 소득개념 중 선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상소득을 주로 활용하였다. 비경상적인 소득이 포함된 총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서로 다른 자료를 활용하면서 경상 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통일하기 쉬운 소득범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을 분석하는 장에서는 시장소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소득 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소득과 시장소득 의 차이가 바로 공적이전소득이기 때문이다.
소득은 가구 규모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1인 균등화된 소득주3)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였다. 가구의 크기를 고려한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다주4). 1인 균등화된 소득은 전 가구원이 향유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가 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결국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며 균등화된 중위소득을
주3) 균등화된 가구 경상소득= Yi/ Yi; 가구 월 경상소득 n: 가구원 수
주4) 각 자료에서 8인 이상의 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유는 8인 이상의 가구구성비도 낮 고, 반면 일반적으로 8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비 전형적 가구의 존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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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31
나. 분석시점과 자료의 선택
분석시점은 크게 4개 시기가 구분될 수 있는 시점으로,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 에서 통일하였다. 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전(A), 경제위기 이후 빈곤급증 기간 (B), 잠시 빈곤이 완화되었던 시기(C), 그리고 빈곤의 재심화시기(D)가 위에서 언 급한 4개의 시기이다. 각 시기의 구분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A와 B시기를 가르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와 B와 C를 가르는 2000년 가구소 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 그리고 C와 D를 가르는 2003년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주5)(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대변할 2006년 가
분석시점은 크게 4개 시기가 구분될 수 있는 시점으로,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 에서 통일하였다. 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전(A), 경제위기 이후 빈곤급증 기간 (B), 잠시 빈곤이 완화되었던 시기(C), 그리고 빈곤의 재심화시기(D)가 위에서 언 급한 4개의 시기이다. 각 시기의 구분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A와 B시기를 가르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와 B와 C를 가르는 2000년 가구소 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 그리고 C와 D를 가르는 2003년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주5)(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대변할 2006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