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규모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정의에 따라 추정하는 경우,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당연히 규모 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각 각의 정의를 함에 있어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 <기준 A>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추정
여기서는 2003년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 및 종사지위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 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인별 취업 관련 자료와 『전국가계조사』의 가구 소득 관련 자료를 월별 자료의 패널화된 자료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이 자료 사용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이 조사자료를 패널자 료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표본이 감소하여 전체 경활인구의 25.6%만이 생존한 다는 점이다. 이어 아래 조사결과에서 모집단이 전체 인구가 아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전체 인구 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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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0.0 100.0 100.0 100.0 89.8 10.2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가계조사의 2003년 연간자료를 월간 패널자료로 전환하여 가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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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빈곤·비빈곤층 내 종사지위별 분포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종사 실업자
소득계층내 %
비빈곤층 빈곤층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3.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3.
이처럼 현재적 관점에서 취업집단 및 종사상지위별로 빈곤층의 비율을 추정 하는 방식은 근로빈곤층 연구와 관련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가 어떠하며, 취업형태에 따라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근로 빈곤층은 취업빈곤층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자영부문의 비대화는 미국과는 다른 여건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는 결론적으로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고려하여 취업상태 및 종사 지위에 따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3. <기준 C>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추정
근로능력빈곤층은 아래와 같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령 은 15세~64세,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없으며,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인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을 근로능력빈곤층(workable poor) 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4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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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6-3]은 소득계층별로 근로능력자의 종사상지위를 9개로 구분한 뒤, 그것이 소득계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은 상용직 일수록 빈곤층에 포함될 위험성이 낮고, 반대로 일용직이면 빈곤층에 포함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는 빈곤층 또는 비빈 곤층에 포함될 위험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업 자는 빈곤층으로 포함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3〕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에 따른 종사지위별 분포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상 용 직 임 시 직 일 용 직 고 용 주 자 영 자 무 급 종 사 자 실 업 자 비 경 활 인 구
(소득계층의 %)
빈 곤 층 비 빈 곤 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