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배상태 변화율
지니계수는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원을 향유 할 때 0, 한 사람이 모든 자원을 독점할 때 1의 값을 지닌다. 전계층과 빈곤층 의 연도별 지니계수는〈표 3-7〉과 같다. 지니계수의 전반적인 추세는 전계층 이나 빈곤층이나 모두 악화되고 있다. 즉, 분석기간 동안 경상소득 기준 전계 층의 지니계수는 1996년 0.2782에서 2006년 0.3364로, 경상소득기준 절대 빈곤 층의 지니계수는 1996년 0.2072에서 2006년 0.2928로 악화되었다.
여기서 빈곤층의 지니계수가 전계층보다 낮다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빈곤층 지니계수는 소득이 일정정도 이하의 빈곤층만 대상으로 한 분배상태로 소득의 편차가 매우 적어 지니계수도 낮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표 3-7〉을 바탕으로 비교 정태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지니계 수의 변화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1996～2006년간 경상소득기준 전계층의 지니 계수 변화율은 20.9%〔=(0.3364-0.2782)÷0.2782×100)〕이나, 동 기간동안 경상소 득기준 절대빈곤층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41.3%로 나타나고 있다.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계산한 결과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 상태가 전계층보다 더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전계층과 빈곤층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구분 전계층
빈곤층
절대빈곤층 상대빈곤층
(중위 50%기준)
1996 0.2782 0.2072 0.1687
2000 0.3307 0.2149 0.1950
2003 0.3449 0.2962 0.2602
20061) 0.3364 0.2928 0.3063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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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층 분위별 소득 점유율
여기서는 빈곤층 내부의 분위별 점유율을 바탕으로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절대빈곤층을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소득 점유율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표 3-8〉과 같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996 년 최하위 분위의 소득점유율은 2.6%, 2000년 2.5%, 2003년 0.5%, 2006년 0.0%이 고, 하위 5분위 이하의 누적 소득 점유율은 1996년 34.9%, 2000년 34.3%, 2003년 32.2%, 2006년 23.8%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주19). 반면 빈곤층 중 에서도 상위분위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상위 10분위의 소득점 유율은 14.9%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9.0%에 이른다.
빈곤층 중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빈곤층에서도 상위층의 소득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소득격차비율이 악화되고 있고, 빈곤층 내부 최하위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서 빈곤층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19)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1996년 최하위 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3%,에서 2000년 2.6% 증가하 다가 2003년 0.3%, 2006년 0.0%악화되고 있다. 하위 5분위 이하의 누적 소득 점유율은 1996년 33.1%에서 2000년 34.0% 증가하다가, 2003년 31.6%, 2006년 23.9%로 악화되고 있 다. 경상소득과는 달리 가처분소득의 경우 2000년에 일시적인 개선을 보이는 이유는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 중 상대적으로 나은 계층인 6분위 이상의 계층의 세금 및 사회보장 분담금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나 추후 정밀분석이 요구된다(부표 7 참조).
빈곤개념과 빈곤층의 기본구조 69
〈표 3-8〉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
(단위: %)
1996 2000 2003 2006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하위 1/10분위 2.6 2.6 2.5 2.5 0.5 0.5 0.0 0.0
하위 2/10분위 6.2 8.8 5.7 8.2 4.8 5.3 1.2 1.2
하위 3/10분위 7.2 16.0 7.4 15.6 7.6 12.9 4.9 6.1 하위 4/10분위 8.9 24.9 8.7 24.3 9.0 21.9 7.8 13.9 하위 5/10분위 10.0 34.9 10.0 34.3 10.3 32.2 9.9 23.8 하위 6/10분위 11.2 46.1 11.0 45.3 11.1 43.3 11.8 35.6 하위 7/10분위 12.1 58.2 11.5 56.8 12.2 55.5 13.3 48.9 하위 8/10분위 11.8 70.0 13.6 70.4 13.5 69.0 15.3 64.2 하위 9/10분위 15.2 85.2 14.1 84.5 14.7 83.7 16.8 81.0 하위 10/10분위 14.9 100.0 15.4 100.0 16.4 100.0 19.0 100.0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다음으로 상대빈곤층을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소득점유율을 연도별 비교하면 〈표 3-9〉와 같다. 경상소득 기준 최하위 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996 년 3.4%, 2000년 3.0%, 2003년 1.5%, 2006년 0.4%로 악화되고 있다. 하위 5분위 이하의 누적 소득 점유율은 1996년 37.1%, 2000년 35.8%, 2003년 33.4%, 2006년 27.5%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 상위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3.5%에서 16.9%로 증 가하고 있다. 상대빈곤층에서도 내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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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
(단위: %)
1996 2000 2003 2006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하위 1/10분위 3.4 3.4 3.0 3.0 1.5 1.5 0.4 0.4
하위 2/10분위 6.7 10.1 5.9 8.9 5.6 7.1 2.8 3.2 하위 3/10분위 7.6 17.7 7.6 16.5 7.5 14.6 6.0 9.2 하위 4/10분위 9.5 27.2 9.0 25.5 8.8 23.4 8.2 17.4 하위 5/10분위 9.9 37.1 10.3 35.8 10.0 33.4 10.1 27.5 하위 6/10분위 11.5 48.6 11.2 47.0 11.1 44.5 11.9 39.4 하위 7/10분위 12.0 60.6 12.1 59.1 11.7 56.2 13.1 52.5 하위 8/10분위 12.8 73.4 12.9 7.02 14.1 70.3 14.6 67.1 하위 9/10분위 13.1 86.5 13.6 85.6 15.1 85.4 15.9 83.0 하위 10/10분위 13.6 100.0 14.3 100.0 14.6 100.0 16.9 100.0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2) 상대빈곤선 중위소득 50% 기준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제 6절 분석결과의 함의
지난 10년간(1996～2006)의 빈곤지표 추이 분석 결과,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센지수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빈곤양상이 앞서 살펴본 바처럼 양적 인 증가와 함께 빈곤의 심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빈곤의 양상이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 센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 증한다.
빈곤 심도별 빈곤층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 극빈층의 절대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빈곤층 내부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빈곤격차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빈곤격차비율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빈곤층 내부에
빈곤개념과 빈곤층의 기본구조 71
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계층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전 계층과 빈곤층 모두 악화되 는 추세이다. 연도별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 상태가 전계층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층 내부의 분위별 점유율을 바탕으로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 배 상태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전반적으 로 낮아지고 있지만 빈곤층 중 상층의 소득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빈곤 층 내부에서도 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층에서도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빈곤선 바로 밑에 분포하면서 빈곤층의 소득점유율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단순한 빈곤율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빈곤의 양상변화에 적 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빈곤층 중에서도 극빈층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빈곤층에 대한 정책 도 빈곤층의 구성차이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빈곤선 바로 밑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지원 등의 정책으로 소득의 향상을 도모하는 탈빈곤정 책을 적극 추진하고 소득이 낮은 빈곤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