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곤율(Headcount Ratio: H) 추이
빈곤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빈곤율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주17)과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각각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석기간 동안 우
주16) 본 장의 분석결과 중 각종 빈곤지표들은 여유진 외(2005)의 연구결과와 그 값이 상이하다. 그 차이는 여유진 외(2005)의 연구는 지표의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빈곤 분석 시 8인 이상 가구를 제외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8인 이상 가구를 전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주17) 정책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을 절대빈곤이라 명명하였다. 논리적으로 우 리나라 최저생계비는 완전한 절대적 의미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엄밀하게 구분하자 면 최저생계비는 정책빈곤선이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을 달리 칭할 적절한 개 념을 발견하기 어려워 절대빈곤층이라 하기로 하였다.
빈곤개념과 빈곤층의 기본구조 61
리나라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표 3-2 참조).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직후인 2000년의 빈곤율은 199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먼저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의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중위 50% 기준 비 곤율이 1996년 9.0%에서 2000년 13.4%로 급격하게 커졌고 이후로도 빈곤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6.7%에 이른다. 중위 40%와 중위 60%에 서도 이러한 경향을 유사하며 최저생계비 기준에서도 경향이 같다주18). 단, 빈 곤선이 낮아질수록 빈곤율의 증가폭이 크다. 빈곤층에서도 더 낮은 소득 집단의 증가가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본 전반적인 빈곤추이는 전기보다 증가폭은 둔화되었지만, 빈곤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빈곤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정책빈곤선 상대빈곤선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3.1 4.6 9.0 14.7
2000 8.2 8.2 13.4 19.4
2003 10.4 10.7 16.0 21.8
20061) 11.6 11.9 16.7 22.4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주18) 경상소득기준과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부표 1 참 조). 절대빈곤율의 경우 소득개념의 차이 때문에 가처분 소득기준 빈곤율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양자의 차이는 세금이나 사회보장분담금의 효과이다.
하지만 상대빈곤의 경우 1996년 중위소득 40%기준 외에는 경상소득기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금이나, 사회보장분담금이 분배상태를 개선하는 방향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은 절대빈곤 율을 높이지만, 상대빈곤율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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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 추이
빈곤의 심도를 살펴볼 수 있는 빈곤격차비율을 적용하여 1996년부터 2006년 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기간 동안 빈곤의 심도는 전반적으로 악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즉,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절대 빈곤격 차비율은 1996년 27.3%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6년 45.0%로 높아졌으며, 중위 50%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빈곤격차비율은 1996년 27.1%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43.3%로 악화되고 있다. 중위 40%와 중위 60%에서도 경향 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빈곤 양상이 앞서 살펴본 바처럼 양적인 증가와 함께 빈곤의 심도도 증가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둘째, 중위소득 40%에 비하여 중위소득 60%로 갈수록, 즉, 상대 빈곤선을 상향조정할수록 빈곤격차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빈곤선이 상향 이 동하면서 진입하는 집단의 소득수준이 빈곤선과 차이가 작아지면서 나타난 결 과일 것이다.
〈표 3-3〉빈곤격차비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정책빈곤선 상대빈곤선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27.3 30.4 27.1 26.9
2000 30.4 32.8 32.0 32.3
2003 35.4 37.4 36.8 36.8
20061) 45.0 45.6 43.3 41.5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빈곤개념과 빈곤층의 기본구조 63
3. 센지수(Sen index) 추이
빈곤의 양적 규모를 보여주는 빈곤율과 빈곤심도를 의미하는 빈곤격차비율 비율, 그리고 빈곤층 내부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빈곤지수인 센지수의 분석결과에서도 빈곤율 및 빈곤격차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의 센지수 변화 추이는, 정책빈곤, 상대빈곤 기준 모두에서 급격한 악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3-4 참조).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절대 센지수의 경우 1996년 0.0131로 매우 낮았던 센지수가 2006년에는 0.0706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위소득기준 상대 센지수의 경우 1996년에 0.0198(중위 40%), 0.0355(중위 50%), 0.0569(중위 60%)에서 2006년에는 0.0766, 0.1011, 0.1300로 2배 이상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센지수의 변화를 보면 빈곤율이나 빈곤격차비율의 변화로부터 센 지수의 변화분이 모두 설명될 수 있지만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상태의 악화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갖는다.
〈표 3-4〉센지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정책빈곤선 상대빈곤선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0.0131 0.0198 0.0355 0.0569
2000 0.0372 0.0381 0.0606 0.0880
2003 0.0565 0.0591 0.0849 0.1148
20061) 0.0706 0.0766 0.1011 0.1300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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