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소득 이전
(MI) ☞ 공적이전소득 ☞ (GI=PRE_EITC) 총소득
pre-EITC ΔEITC post-EITC
EITC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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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소득이전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Mitchell, 1991)로서, 소득이전체계에 따른 소득수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데, 시장소득,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등의 소득 개념과 소득이전의 단계에 따른 소득이전정책의 다양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Mitchell의 소득이전체계 접근방 법을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근로장려세제 급여 체계 모형별 소득지원 효과(빈곤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바탕으로 주요 parameter의 조정에 의해 구성된 각각 의 급여체계 모형별 모의적용에 따른 소득지원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기존 소득이전체계에 의해서 나타난 현재의 빈곤 및 소득 재분배 상태를 각각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모형들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pre-EITC)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시장소득에 현재 운영 중인 공적이전소득 및 개별가구의 사적이 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GI)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처럼 기존의 이전소득, 특히 현행 복지체계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은 이미 이 루어진 것으로 이를 기초선(base line)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 시행 및 확대 개편에 따라 변화되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다만, 현행 근로장 려세제 급여체계의 효과를 기존 공적이전소득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체 공적이전을 실시하기 전 경상소득 기준으로 개별 공적이전 항목 에 의한 효과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개별 공적이전 항목을 제외한 경상 소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Pre-TRAN GI 공적이전 전 경상소득
Pre-TRAN GI + SIB 공적이전 전 경상소득 + 사회보험급여 Pre-TRAN GI + BOP 공적이전 전 경상소득 + 기초노령연금 Pre-TRAN GI + BLS 공적이전 전 경상소득 + 기초보장급여
Pre-SIB GI 사회보험급여 전 경상소득(경상소득 - 사회보험급여) Pre-BOP GI 기초노령연금 전 경상소득(경상소득 - 기초노령연금) Pre-BLS GI 기초보장급여 전 경상소득(경상소득 - 기초보장급여)
GI 경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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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으로 빈곤의 심도를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두 가지 빈곤지표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빈곤 지표와 소득재분배 지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표의 감소정도(%p) 및 근로장려세제 시행 및 확대 개편에 따른 감소효과 (%)로의 수준으로 소득지원 효과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모형별 모의적용 결과 및 소득지원 효과성 분석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전체 가구에 대한 분석지표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제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빈곤율 변화보다는 근로 빈곤층의 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장려세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체 가구와 근로가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리 제시하였다. 또 한,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가 지닌 한계점과 이로부터 도출된 급여 체계 구성요소(parameter)의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조적 및 미시적 개편모형의 집단별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교하게 제시하기 위해 부양 아동 수(0명, 1명, 2명, 3명 이상), 경제활동유형(근로, 근로&자영, 자영, 실업 및 비경활), 근로자의 고용형태(상용, 일용, 상용&일용, 비근로), 부부 근로활동여부(맞벌이, 부부_홑벌이, 한부모_홑벌이, 부부_소득없음, 한부모_
소득없음), 가구주 연령(29세 이하,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등을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주요 정책대상(target group)구분을 위한 하위 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지표 및 주요 변수를 통해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를 기초선(baseline)으로 하여 기존의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급여,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도입 검토모형 및 최초 입법모형 뿐만 아니라, 향후 근로장려세제 구조적 및 미시적 개편모형과 이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단기 및 중장기 개편방안별로 소득지원 효과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급여체계 설계 및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