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의 국가잔류조사 결과 활용방안

○ 국가잔류조사의 시스템 확립은 농산물의 안전성 목표수립과 목표달성을 위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임. 잔류조사 데이 터는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학문계,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정부의 관련부처 등 다양한 주체에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음.

○ 정부와 생산자 단체는 국가잔류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병해충 종합관리목 표에 관련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와 국내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류살충제 문제를 검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또한 국가잔류조사데이터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국제 식품규 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기술적 지원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잔류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에 제시됨.

그림 5-1. 국가잔류조사 데이터 활용

2.1. 농약잔류허용 기준 및 관련제도·정책자료에 활용

○ 미국, EU, Codex는 과학적인 유해물질관련 데이터 축적으로 농약잔류허용 기준 원칙이 정착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에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실시한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국가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농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농약잔류현황자료로서 활 용할 수 있을 것 임. 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 과정에는 작물별 농약잔류현황자 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 라고 사료됨.

○ 잔류허용기준의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경우 Codex기준을 따라야 하는 상황 에서 국가잔류조사결과는 국내 실정에 맞는 잔류허용기준으로 수정·추가하 는데 이용될 수 있음. 아울러, 정부부처나 생산자단체가 농업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잔류 이슈를 다루는데 국가잔류조사 데이터는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될 것임.

○ 농산물의 농약사용 현황 및 위해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국가잔류조사는 잔류농약의 위해성 정보, 분석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체계적인 농약관련 정보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잔류조사 결과로부터 매년 농약사용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농약관 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잔류조사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검출빈도수가 높은 농약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안전성조사를 병행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 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2.2. 효율적 정보채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생산·제공

○ 유해물질 관련 기관간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함. 선진국의 경우 유해물질잔류조사 결과는 동일한 사이트를 통해 상호 공유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관련부처 간 연계 미흡으로 유해물질잔류 관련 정보전달 효과가 미약함.

○ 국가잔류조사 결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단일 정보원을 통한 관련기관 들 간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실은 잔류조사 일관성 부재, 유해물질관련 데이터 부족, 그리고 잔류조사에서 도출된 정보 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 요구를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국가잔류조사 시스템 구축은 유해물질 관련정보의 집중을 가능하게 할 것 으로 기대됨.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통합적 운영 과 정보 공유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농 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선결조건임.

○ 잔류조사결과는 유해물질관련 다양한 정보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에 게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국민들이 잔류조사결과를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활용도 높은 정보 제공·

공개를 위해 정책적 기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의 유해물질잔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정보교

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국가잔류조사는 유 해물질관리에 있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유해물질 위험 에 대한 관심사를 충족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 성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해물질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각각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음. 국가잔류조사 결과가 유관기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교 환·공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할 때 효과적인 위험정보교류가 이루어 질 것임.

2.3. 유해물질 관련 통계기반 구축

○ 유해물질 잔류조사는 농산물안전성조사를 수행할 때 일부물량을 잔류조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잔류조사 시 별도 과정 없이 부적합품 출하방지를 위한 규제·적발위주의 조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매년 조사품목과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로 인해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학적·통계적 기반이 미흡하여 유해물질 잔류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국가잔류조사 시스템 구축은 통계기반이 되는 대상 유해물질, 조사물량, 시 료수거, 분석방법, 정도관리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수행함으로써 유해물질 의 과학적인 평가체계를 갖추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과학적인 자료생 산은 대표성 있는 유해물질잔류 데이터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과 농촌진흥청의 농약사용안전 기준을 국가잔류조사와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해물질 안전관리

을 위한 DB를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수행된 유해 물질잔류조사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여 국가잔류조사 프로그램에 적용·활용 하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유해물질 관련통계구축은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수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매년 우리나라의 유해물질잔 류 현황을 국내·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4. 위험평가

○ 국가잔류조사 시스템 구축은 농산물 안전관리에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와 위험분석(risk analysis)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가능 하게 할 것임. 현재 국민들의 실제 섭취량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위험평가는 개별적인 유해물질 잔류조사와 국민건강영양 조사를 토대로 섭 취량을 추산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하고자 하는 유해물질 관련 농산물에 대 한 데이터 축적이 빈약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 고 있지만 국민들이 어느 식품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유해물질 노출량 산정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 기 때문에 노출량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 국가잔류조사 데이터는 미국의 TDS처럼 유해물질로 인한 실질적인 노출 및 위험평가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체계적인 유 해물질 잔류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존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화

가 이루어져야 함.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유해물질의 위험평가에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2.5. 소비자 신뢰확보

○ 현행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조사는 유통 중인 농산물에 어떠한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험방지에 한계가 있음. 최종집계만 공개하여 자료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며, 자료의 재해석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기도 함. 국가잔류조사는 소비하고 있는 농식품이 어느 정도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위험 대상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등 다양 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전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잔류조사결과는 일부 정책연구에는 이용되고 있지만 주 수요자인 국민들에 게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조사결과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문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

○ 국가잔류조사는 품목별·항목별 검사규모 설정을 포함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다양한 자료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임. 국민들은 유해물질잔류 관련 궁금증 해소와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을 국가잔류조사결과를 이용한 폭 넓은 자료로부터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잔류조사의 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는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는 농산물 안 전성 관리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것임.

○ 국가잔류조사를 위한 시료수거·검사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방 안이 마련된다면 농산물의 유해물질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우려

○ 국가잔류조사를 위한 시료수거·검사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방 안이 마련된다면 농산물의 유해물질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