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교육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해외유학과 관련한 것으로는 세 가지 점을 다루어야 한다. 첫째는 앞에서 설명한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의 해외유학이다. 여기에서는 해외유학 발 생 원인과 함께 유학생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다룬다.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유학 이 다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유학이 경제와 사 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이다. 해외유학은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유학생의 존재가 교육산업과 경제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의 해외유학을 보기 로 한다. <표 3-4>는 연도별 해외 유학생 수를 학교급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연도별 초 ‧ 중 ‧ 고 유학생 수는 각 연도별로 1년 동안 유학 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떠난 학생 수를 말한다. 2009년 한 해에 약 1만8,000명의 학 생이 유학을 떠난 것이다. 이 수는 2006년 약 3만 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년간 약 2,200명이 유학을 떠난 1995년과 비교하여 2009년 유학생 수는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학생, 대학원생, 어학연수생의 경우 에 일정 시점에 유학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학생의 총수를 말한다. 2009년에 약 24만 명이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대학에 유 학을 위하여 체류하는 학생의 수는 약 11만 명, 대학원 유학을 위한 경우에는 약 3 만7,000명,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약 10만 명이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 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가 가능한 2003년 과 비교하여 2009년 대학에 유학하기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학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학원생의 수는 약간의 기복이 있지만 최저 약 3만5,000명에서 최고 약 3만9,000명이다. 어학연수생은 연도별로 큰 기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만을 놓고 볼 때 인구를 기준으로 한 유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한마디로 앞 에서 설명한 해외유학은 우리나라 교육산업에 가해진 각종 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⁶⁹⁾

여기에서는 어학연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유학생은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학생이다.⁷⁰⁾ 평균적으로, 유학생 은 OP3를 지불하기보다는 차라리 유학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 니지만 평균적으로는 미국 등과 같은 나라의 교육 서비스의 품질이 우리나라의 교 육 서비스의 품질보다 우수하다. 중국 등으로 유학을 간 경우에는 중국의 교육 품질 이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⁷¹⁾ 그러나 현지에서 어학을 완전히 습득하

69) 중국어와 영어가 아닌 수요가 극히 적은 외국어와 그 나라 문화를 습득하기 위하여 유학을 가는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유학은 전체 유학생의 극히 작은 부분이기 때 문에 무시하고자 한다.

70) 소위 ‘도피성’ 유학의 경우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학생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요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의 예외가 아 니다.

71)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과 교육경쟁력 국가별 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대 동안 에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추월해 본적이 없다. 그러나 2011년 토목공학 분야에 서는 중국 칭화대가 17위이고 한국 카이스트는 48위였다. 그런데 카이스트는 한국 대학 중에

구 분 초 ‧ 중 ‧ 고 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어학연수 포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소계 대학 대학원 어학연수 소계

1985 - - - 24,315

1991 - - - 53,875

1993 - - - 84,765

1995 235 1,200 824 2,259 106,458

1996 341 1,743 1,489 3,573 -

-1997 241 978 2,055 3,274 133,249

1998 212 473 877 1,562 -

-1999 432 709 698 1,839 120,170

2000 705 1,799 1,893 4,397 -

-2001 2,107 3,171 2,666 7,944 149,933

2002 3,464 3,301 3,367 10,132 -

-2003 4,052 3,674 2,772 7,998 62,191 36,140 61,572 159,903 2004 6,276 5,568 4,602 16,446 67,399 38,494 81,790 187,683 2005 8,148 6,670 5,582 15,400 65,524 35,192 91,538 192,254 2006 13,814 9,246 6,451 29,511 75,515 36,220 76,629 190,364 2007 12,341 9,201 6,126 27,668 81,972 41,993 93,994 217,959 2008 12,531 8,888 5,930 27,349 90,031 36,969 89,867 216,867 2009 8,369 5,723 4,026 18,118 107,112 37,468 98,644 243,224

2010 251,887

주: 1) 초․중․고의 경우 유학자 수는 연도가 아닌 학년도 개념으로 조사. 따라서 현재 발표 된 가장 최신 자료는 2009학년도(2009. 3. 1~2010. 2. 28)임.

2) 대학생(고등교육)의 경우 어학연수자 포함이며 1996, 1998, 2000, 2002년 자료는 격 년도로 보고됨.

3) 초․중․고의 경우 출국자 수 기준, 대학생 이상의 경우 해당시점에서 해외체류 유학 생 수 기준(자료문의: 유초중등통계 - 손지혜 3460-0408, 고등통계 - 윤신영 3460-0275) 4) 2003~2009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과정별) - 담당자: 성락희(재외동포교육과) 5) 2003년은 6월 30일 기준, 2004년 이후부터는 4월 1일 기준으로 집계

자료: 1) 2003년 이전 유학생 수 추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2) 2003년 이후 유학생 추이: 교육과학기술부, 동포교육, 유학정보 – 국외 한국인 유 학생 현황

<표 3-4> 연도별 ‧ 학교급별 해외 유학생 수

(단위: 명)

면서 다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중국어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 등으로의 유학이 우수 품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과 품질은 일반적으로 비례하기 때문 에 가격규제와 수량규제 등이 없다면 우수학교 또는 교육 서비스의 품질이 좋은 학 교가 충분히 공급될 것이다. 최근에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이 점에서 고무적이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리고 가격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가 없다면 각 학교급에 따라 교육 서비스의 품질이 좋은 학교가 충분히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유학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유학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클 뿐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가 치르는 비금전적 희생을 포함한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대학원 교육에도 예외가 아니다. 규제로 인하여 대학이 충분한 투자와 전임교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도 미발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학 이하의 유학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유학생의 존재가 교육산업과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 다. 유학생의 존재는 <그림 3-1>에서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평행 이동하게 만든다.

수요곡선의 이동은 자유시장 가격인 P1과 암묵적 가격인 P3를 그림에서보다 하락하 게 만든다. 그리고 □P2ACP3의 크기를 그림에서보다 작게 만든다. 그 결과 사교육 비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초과수요의 크기도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역설적이지만 유학생의 존재는 국내 교육시장에서 규 제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부문에 서의 각종 규제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시킨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다면 해당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모든 유학생이 유학을 성공리 에 마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성공리에 유학을 마친 학생도 생산성이 반드시 높 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졸 유학생은 국내 대졸자보다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높 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유학생이 교육산업과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

째, 유학생만큼 교육산업과 교육 관련 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그 결과로 경제 규모 를 위축하게 만든다. 대학 유학생만 10만 명 정도의 수준이다. 그만큼 교육산업은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다. 이 수치는 정원 1만5,000명인 대학을 6~7개 설립할 수 있 는 수치이다. 그런 대학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대학 간 경쟁력도 더 치열하게 만 들 것이다. 그리고 교육 관련 산업, 예를 들어 문구 산업, 복사와 관련된 산업, 인쇄 와 도서 출판, 특히 교과서 시장 등을 그만큼 미발달하게 만든다.

둘째, 유학생이 졸업 후에 이민을 가는 경우나 처음부터 교육 이민을 가는 경우에 는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인구의 감소는 구매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인구의 감소는 경제 규모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의 감소는 어떤 산 업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 달성의 어려움은 해당 산업의 평균 비용을 상승하게 만든다. 그리고 유 학생의 이민이나 교육 이민의 경우에는 두뇌 유출을 초래한다. 경제 규모의 감소와 두뇌 유출 등과 같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현상이다.

셋째, 유학은 가족 해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어린 유학생의 경우에 부모 중의 한 명이 현지로 동행하여 학생을 돌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경우를 우 리는 ‘기러기 아빠’ 또는 ‘기러기 엄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소위 기러기 아빠의 자살이나 부부의 이혼 등, 가족의 해체로 귀결된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정 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넷째, 해외 유학생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현실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문화 장벽, 언어 장벽 등이 현실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적어도 유학 초기 에는 대부분 그렇다. 그러나 유학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그런 장벽을 완전히 극 복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유학생의 학업 실패율은 국내에서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다섯째, 유학 준비생은 SAT, TOEFL, 유학하고자 하는 나라와 대학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교육기관과 사설 학 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수요는 경제 전체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 만약 유학 이 필요 없거나 유학이 필요하더라도 영어 교육이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수요는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