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교육에 존재하는 가격규제, 수량규제 등을 포함하는 각종 규제는 교육산업과 경제 전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앞에서 서술했다.⁷²⁾ 유학생과 교육 이민이 교육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또한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교육규제가 경제 내의

72) 교육규제가 다른 산업에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의 규제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 산 업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서로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 장의 주요 목적은 교육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산업이란 예를 들어, 농업, 통신 등, 교육을 제외한 경제 내의 모든 산업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육규제가 다른 산업의 노동, 자본,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사용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만 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른 비물질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생략한다.

첫째, 교육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요는 다른 산업의 노동 공급에 큰 영향 을 미친다. 교육에서 초과수요라 할 수 있는 재수생은 최근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그 숫자는 약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재수생의 존재는 다른 산업에서 노동인력이 그만 큼 부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재수생만큼 다른 산업에 있어야 할 노동인력이 교 육시장에서 재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수생의 존재는 그만큼 다른 산업이 나 시장에서 임금을 상승하게 만든다. 이런 임금은 그 산업이 자유시장일 때의 임금 보다도 높은 것이다. 유학생 중에서 졸업 후에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이민을 가 는 경우나 교육 이민도 재수생의 존재와 동일한 영향을 다른 산업의 노동 공급에 미 친다. 즉 유학 후의 이민과 교육 이민의 존재는 다른 산업의 임금을 상승하게 압박 을 가하게 된다. 대학생의 경우에 재학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다른 산업에서 노동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재학기간의 연장이 교육규제 탓만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제외하더라도 교육규제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길어져서 다른 산업에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교육규제로 인하여 교육계 종사자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규제하의 교육계 종사자 수와 자유시장에서 생산할 때 교육계 종사자의 수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교 육계 종사자란 공식 학교의 교사와 교수, 행정 직원,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교육청 의 공무원 등, 사설 학원의 경영자, 강사, 행정 직원, 학원 수강생을 통학시켜 주는 운전사 등, 단독 과외교사, EBS의 경영자, 강사, 기술자, 방문 학습지 교사, 학습지 와 참고서를 만드는 교사 등이다. 교육계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열거 한 교육계 종사자만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교육계 종사자만 열거했다.

규제하에서 교육계 종사자는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식 학교교 육과 관련한 종사자이다. <그림 3-1>에서는 □ OQ3AP2와 관련이 있는 종사자를 말 한다. 둘째는 <그림 3-1>에서 □ P2ACP3와 관련이 있는 종사자를 지칭한다. 셋째는

초과수요와 관련이 있는 종사자를 말한다. <그림 3-1>에서 Q3Q2와 관련이 있는 종 사자를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유학과 교육 이민만큼 제외해야 한다. 여기에서 두 번 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를 합산하고 유학과 교육 이민을 제외하면, 그것은 대략 사 교육 종사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에 학원의 기업화, 언론과 대기업의 사교육시장 진출, 외국 자본의 사교육시장 투자 증대, 기숙형 학원의 증가와 대규모 화 등으로 사교육 분야 종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수가 50 만 명 내외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⁷³⁾ 결국 그만큼 다른 산업에서 노동인력이 부족 하게 된다. 한마디로 재수생의 존재처럼 과다한 교육계 종사자는 다른 산업에서 노 동인력을 부족하게 만든다. 이러한 부족은 다른 산업에서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게 만든다.

요약하면 많은 수의 재수생의 존재와 과다한 교육계 종사자는 교육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임금을 상승하게 압박을 가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다른 산업에서의 임금이 교육규제가 미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즉 교육규제가 없다면 다른 산업에서의 임금은 지금보다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런 임금 하강만큼 우리나라 재화의 국제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규제 로 그런 길은 차단되어 있다.

둘째, 자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노동을 분석할 때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 할 것이다. 자유시장이라면 OQ1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공급될 것이다. 그러 나 규제하에서는 <그림 3-1>에서 ☐OQ3AP3와 ☐P2ACP3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자본 과 Q3Q2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자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Q3Q2에서는 유학 과 유학 이민만큼 제외해야 한다. 교육규제는 교육산업으로 자본을 과다하게 유입하 게 만들고 다른 산업에서는 자본을 부족하게 만든다. 다른 산업에서는 자본 부족으 로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율 또는 이윤율을 자유시장일 때보다 상승하게 만든다.

셋째, 토지에도 노동과 자본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비슷한 과부족이 발생하게 된 다. 교육이 자유시장이라면 OQ1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가 교육 부문에 공급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하에서는 토지가 그것보다 더 필요하다. 규제하에서는 <그림

3-1>에서 ☐OQ3AP3와 ☐ P2ACP3를 생산하는 데 드는 토지와 Q3Q2를 생산하는 데 드는 토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Q3Q2에서는 유학과 유학 이민만큼 제외해 야 한다. 물론 토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단위 면적당 학생 수를 증 가시키는 방법으로 사설 학원 등을 운영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토지를 전 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교육규제는 교육산업에서 토지가 과다하게 사용되게 만들고 다른 산업에서는 토지를 부족하게 만든다. 다른 산업에서 는 토지 부족으로 토지에 대한 대가인 지대(rent)를 자유시장일 때보다 상승하게 만 든다.

넷째, 교육규제는 소비자들의 지출에도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영향 을 미친다. 자유시장에서 교육의 수요자들이 OQ1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지출은 □ OQ1EP1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불하는 지출은 □ OQ3CP3와 Q3Q2에서 유 학과 교육 이민을 제외한 값에서 재수생 교육시장에서의 가격을 곱한 금액을 합산 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사교육시장에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재수생 교육시장에서의 가격은 정확한 시장가격이 아니다. 그 점에서 앞에서 계산한 값은 근사치이다. 교육 규제로 인하여 교육 수요자들은 자유시장일 때보다 교육비에 과다하게 지출해야 하 고 그러한 과다한 지출은 다른 산업에서의 지출을 줄어들게 만든다. 다른 부문에서 의 수요 감소는 그 부문의 재화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압박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 하락 압박은 이윤의 감소를 통하여 자유시장이었다면 한계기업 (marginal firm)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기업을 파산하거나 생존할 수 없게 만든 다. 즉 교육규제로 인하여 자유시장일 때보다 다른 산업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파 산 또는 도산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자유시장이라면 우리는 파 산이나 도산을 현재보다는 더 적게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서술한 네 가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비효율이 있다. <그림 3-1>에서 □ OQ3AP2와 관련이 있는 공식 학교는 현재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국공립학교이다. 고등학 교 수준에서는 초중학교 수준에 비해 사립학교가 양적으로는 많지만 실질적인 의미 에서 사립학교는 많지 않다. 대학교 수준에서는 사립학교가 많고 국공립학교가 적지

만 지출비용은 작지 않다. 사립학교와 비교하여 국공립학교는 비효율적이고 수요자 의 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반영할 방법은 원천적으로 없다. OQ3를 민간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생산하는 경우에 노동, 자본, 토지, 지출 등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민간이 전적으로 생산할 때보 다 노동, 자본, 토지, 지출 등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요소들의 그런 과다 사용은 다른 산업에서 그것들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