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의 비전 (1)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

21세기는 지식사회가 정착되는 시대이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21세기 지식경제 사 회의 기본 키워드이다. 지식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보편적인 활용과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급증으로 전 세계의 실시간 생활권 이 정착되고,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권이 형성되는 사회이다. 산업 사회가 정보를 소유한 소수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21세기는 다수의 인재가 혁신을 만드는 협업 중심의 개방사회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의 성격이나 이 를 둘러싼 기업, 사회, 혹은 국가의 주변 환경들이 단일 기업 또는 단일 국가 차원에 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 정교해지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 전 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시의적절하게 결합하여 협업을 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수한 인재들은 정보통신과 네 트워크 기술 발달로 개방된 사이버 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과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들 간의 연결과 융합은 점점 더 보편적인 업무 수행 방식

이 될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더 이상 특별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서 일상 의 모습이 되는 21세기 지식사회는 상시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지속혁명 혹은 영 구혁명의 시대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대 상으로 하는 무한경쟁적인 환경,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의한 사회변화 등에 따라 상시적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자기 혁명이 요구된다. 상시혁명의 시대에는 상시적인 학습이 필수적인 생존 수단이다. 이미 평생학습의 강조는 전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 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세계 경제시장에 영향을 주고 노동시장의 변화 를 가져온다. 국경을 넘어선 세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개인과 국가의 생 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1세기 우리 교육환경을 논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도전과 과제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역동적인 사회변 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미래의 우리 교육과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 국가 선진화, 인구구조 변화, 교육개 방, 다문화 교육, 통일 등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교육환경의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첫째, 국가 선진화를 위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 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해방 이후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거쳐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초입에 자리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의 일원이 되는 것은 시대적인 소명이 다.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우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변함없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황을 보면, 평준화 교육정책에 따 른 평등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특 히 일반 고등학교의 수준 저하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공교육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 다는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앙일보, 2011. 5. 16~5. 18).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지면서 조기유학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 인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이 우려스럽다. 한편 우리나라의 IMD 교육경쟁력 지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초 ‧ 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의 지수 수치가 낮은데, 이것은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근, 2009). 개인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선진사회는 모방이 아니라 창조하는 인재, fast mover를 필요로 하며, 개인의 이 기적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는 교육,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world class education)은 개인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가 선진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격화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인한 각종 도전과 급변하는 국내외적 정세 변화, 중동의 민주화 혁명에서 촉발된 통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도약과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김태완, 2010).

200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2006. 11)에 따르 면, 출산율 감소에 따라 우리 사회의 학령인구는 앞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에서 보듯이, 초 ‧ 중 ‧ 고등교육 인구(6~21세)가 2011년에는 약 970 만 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2011년 대비 약 63% 규모인 61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 스의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대상 교육 서 비스 경쟁은 치열해지고 교육 소비자들의 교육 선택권은 커질 것이다.

한편, 학령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에서 전통적으로 비학령인구인 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2005년 현재, 0~14세 인구 구성비가 15.6%,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11.3%인 것이 약 30년 후에 는 전자가 11.4%, 후자는 24.3%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6). 성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성인 대상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21세기가 학습의

연도 합계(6~21) 초등(6~11) 중등(12~14) 고등(15~17) 대학교(18~21)

2005 10,575 4,016 2,058 1,864 2,637

2011 9,709 3,124 1,892 2,045 2,648

2020 7,434 2,510 1,291 1,364 2,269

2030 6,163 2,209 1,131 1,175 1,648

2040 5,580 2,001 1,075 1,071 1,433

2050 4,602 1,525 838 909 1,329

일상화, 평생학습이 필요한 상시 혁명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유형의 성 인 대상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우리 교육 체제는 초 ‧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지만, 앞으로는 성인들의 교육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교육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제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1> 학령인구 전망(2005～2050년)

(단위: 천 명)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 교육의 비전 설정과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할 요소이다. 대체로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통상 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 다.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발전은 사회 구성원들의 양적 ‧ 질적인 역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야 기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교육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개방으로 인한 교육의 세계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이용남, 2009). 아웃바운드 교육의 대표적인 형태인 해외유학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볼 때,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조기유학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이들 대상의 교육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외 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입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이

외에도 최근에는 정부나 민간 차원의 공식, 비공식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신규 국제학 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학교들의 분교 설립도 늘고 있다. 신규 설립되는 국제 교육기관들은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외국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국 인들도 일정 비율로 입학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 내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우리 교육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도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국내로 유학을 오는 해외 유학생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으로 교육 목적의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세계화가 보편적인 우리 교육의 흐름이 될수록 전통적인 학교교육시스템 에 속하지 않는 학습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학교교 육을 통한 전통적인 인재관리 방식으로는 지식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지 식사회의 사회자본－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 연령층 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관리 체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의 세계 화 현상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우수한 교수 인력의 확보 및 관 리, 유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교육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교수 인력의 확보와 관리, 유지가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한편, 교육시장의 개방이나 세계화는 인적 교류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 즉 교육자 원 영역에도 큰 영향을 준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콘 텐츠들은 이미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학습의 기본적인 교육자원들이 되고 있다. 5 ‧ 31 교육개혁 이후 우리 학교교육의 첨단화 노력이 정부 주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왔고 온라인 교육과 원격교육기관도 크게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이러한 이러닝이 전통적인 교육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며 활용 영역도 국내 수준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사회는 이러닝이 보편적인 교육방식 혹은 교육기관이 될 것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경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교육 자원 및 교육기관의 개방과 세계화에 따른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