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본 연구는 2012년 유아교육정책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구체화하여 앞으로 발 전적 방향으로의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적인 저출산 추세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미 래인적 자원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이에 힘입어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아교육 정책도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해온 성과들도 보인다. 또한 유아교육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 행과 2013년 만 3세와 4세를 포함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은 유아 교육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12년 유아교육정책의 흐름을 유아교육 관련법의 정비, 선 진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구체화하고 현황을 고찰하였다.

2012년은 유아교육정책과 관련되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정책의 실행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다음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유치 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 및 보육 료를 지원 받게 됨으로 공교육 기반이 확장되었다. 둘째, 유치원의 여러 제도가 초중등교육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와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 임기 x공모제 등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셋째, 유치원의 정보 공개 의무화로 학부모의 정보접근성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제공에 기준을 두어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강화 되었다. 넷째, 유아체험교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다섯째, 5년 단위로 유 아교육 발전의 방향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에 비해 유 아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인프라 구축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유아교 육선진화 정책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유아교육 인프라 강화와 교육과정, 교원 정책 등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선진화 작업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새 장을 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취학 전 만 5세까지 10년의 교육을 정부가 지원하는 공교육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역량제고를 위 해 교원 수당을 점진적으로 향상하였고,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에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유치원 회계 및 재무회계규칙이 추진되었다. 새로운 정책의 실행에

대해 현장에서 교원 업무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점진적으로 정착되어갈 것 으로 보인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속적인 유치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의 발전과 현황 파악을 위한 연차보고서 발간도 계속된다.

이렇듯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을 항목별로 확인하면 많은 변화가 발전적 방향 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옴을 확인하게 된다. 2010년부터 3년간 추진해온 유아 교육 선진화정책이라는 틀은 2012년 말로 완료되고, 2013년부터 ‘유아교육 5개 년 발전 기본계획’에 의한 새로운 정책 틀로 정책이 구현될 것이다.

유아교육 지원

유아교육 예산은 대부분이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수립, 집행한다. 이에 따 라 전국 시·도 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정책과 같은 시책사업 이외에 각자의 예 산을 통해 지역만의 고유한 자체 사업을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지역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김은영 외, 2011). 시x도교육청 뿐 아니라 시·도청 또한 시·도 발 전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의 측면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는 시·도청의 예산 지원으로 시·도 교육청이 유아교육 지원 사업을 실 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 양쪽의 지원 토대 위에서 정책이 실행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12 년도의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과 지역별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을 살 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시x도별 유아교육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특색사업

시x도 유아교육정책의 추진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 과 각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 므로 16개 시x도별 유아교육 특색사업의 현황은 각 교육청이 추진하는 부분과 지역교육청이 추진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6개 시x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특색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⁵⁾ 지 역별로 특색사업에 대한 총 예산을 살펴보면 전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부터 가장 많게는 67억 원 편성된 곳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시x 도의 규모와 특성의 차이를 감안할 때 전체 예산만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

5) 본 장에 분석된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자료에 근거함.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교육 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원 자료는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수록을 목적으로 수 합된 자료를 활용함. 교육청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을 제외한 2011년 지역 특색사업만을 정리 하였음.

지역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총계 지역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총계

서울 6,721,608 24,818 6,746,426 강원 58,260 183,433 241,693 부산 1,404,470 - 1,404,470 충북 789,630 48,260 837,890 대구 8,202 300 8,502 충남 1,152,540 14,400 1,166,940 인천 13,776 23,980 37,756 전북 - 49,344 49,344 광주 852,164 69,500 921,664 전남 - 51,861 51,861 대전 2,024,462 - 2,024,462 경북 2,846,172 88,806 2,934,978 울산 9,100 - 9,100 경남 2,454,580 47,242 2,501,822 경기 5,912,019 - 5,912,019 제주 2,655,622 1,850 2,657,472

총계 27,506,399

<표 Ⅳ-1-1>을 중심으로 시x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60억 내외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제주, 경남 지역이 25억 내외로 많은 예산을 책정하였다. 전북, 전남, 대구, 울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강 원, 전북, 전남, 인천의 경우는 유아교육 특색사업의 운용을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16개 시x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예산(2012) 단위: 천 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시‧도교육청 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2012.7.1. 기준).

시·도에 따른 사업 규모나 내용은 유아교육 재정이 지원되는 네 가지 정책사 업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책사업은 교직원 운용,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구분한다.⁶⁾ 시x도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시x도 지역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은 사업 세부 내용이 방대하여 <부록 1>에 세부사업과 소요 예산을 소개한다.

가. 교직원 운용 사업

16개 시x도 교육청의 특색사업 중 공립유치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직원 및 기타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정리한 결과 4개의 도교 육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대전은 유치원 업무실무원 인건비를, 경기도는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에 대한 복지비를, 충북은 시각장애인 유치원교사 인력 지원을,

6) 정책사업의 비교 준거가 되는 예산자료의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에 따름.

시‧도교육청의 보고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에서 집계한 자료를 본 연구에서 네 가지 유아교육 예산분야로 구분하여 재구성함.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2년 예산

대전 유치원업무실무원인건비 공립 유치원업무실무원인건비

지원(37개원) 334,982

경기 맞춤형 복지 공립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맞춤형 복

지비 지원(1인당 300,000원) 37,200 충북 시작장애인 유치원교사

인력지원 공립 인건비(1명) 13,340

경북 명예퇴직수당 공립 명예퇴직 교사 7명 742,952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2012년

예산

서울

유아장학자료개발보급 공‧사립 장학자료 개발 보급 22,000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공‧사립 연구비 지원 39,766

직급별 맞춤형 연수 공‧사립 서울 유아교육 정책 안내 2,946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 공‧사립 자원봉사자 활동비, 연수, 보험료,

활동보조 물품비 지원 3,245,820

에듀케어 교사연수 공‧사립 연수 운영비 12,056

유치원 에듀케어 증반

경비지원 공립 내부비품 및 시설비지원 332,000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인건비

보조금 지원 사립 인건비 보조금 지원 2,529,900

경북은 명예퇴직 교사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Ⅳ-1-2〉시‧도 교육청 특색 사업 - 교직원 운용

단위: 천 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시‧도교육청 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2012.7.1. 기준).

나. 교육활동 지원 사업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교육과정개발운영, 교원역량강화, 수업지원 장학활동, 방과후 과정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며, <표 Ⅳ-1-3>에서와 같이 11개 시x 도에서 이와 관련된 특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교사제, 수업발표대회, 동화구연대회, 교원연수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서울, 대전, 경기, 충북, 경북에서는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Ⅳ-1-3〉시‧도 교육청 특색 사업 - 교육활동 지원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2012년

예산

경북

유치원 관리자 연수 공·사립 원장직무연수 11,480

연수지원 교원단체 유치원교원단체 연수지원 15,000

연수지원 교원단체 유치원교원단체 연수지원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