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는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지표, 유아교육정책 성과와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유아교육지표 관련 선행연구

사회 각 부문의 지표를 개발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개별지표에서 얻 어지는 각종 정보가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각각의 조직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교육의 정 책을 가늠할 지표를 선정하고 확인함은 유아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지금까지 유아교육 관련 지표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지표개발을 위한 체계모 형을 토대로 구체적 지표를 도출한 ‘유아교육 지표 개발(나정, 장명림, 2001)’ 연 구, 유아교육·보육,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복지 측면을 포함하는 육아지표를 구 성한 ‘한국의 육아지표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연구(장명림, 이재연, 김영옥 외, 2007)’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동일한 지표로 연도별 자료를 수집함을 통해 시계열적 자료를 구축 하려는 연구들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반복적 자료 수집을 요하는 연구에서 지표의 선정은 전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유아 교육을 중심으로 관련연구에 사용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지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2009년부터 구성 발간되는 ‘유아교육 연차보고서’는 유아교육 현황과 정책 수행 실적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당해 연도의 국가 유아교육정책의 공

교육재정 교육환경 교육인프라 정책성과

구분 OECD 교육지표

A. 교육기관의 산출과 학습효과

(The Output of

Educational Institutes and the Impact of learning) Resources Investment In Education)

정책적 투입요소(Input) 정책적 성과(Outcomes)

기본현황 원아현황 교원현황 재정 및 지원

지표 영역 유아교육 세부지표 자료 출처

3차년도 연구인 2012년 본 연구는 이상의 지표를 참고하고, ‘2011년도 유아교 육 성과와 과제’ 연구와의 연계성¹⁾을 고려하여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이 중점 추진해 온 정책분야를 지표 영역으로 삼았 다.

이는 2011년 2차년도 연구 지표에 유치원의 인적환경인 교원 관련지표를 추 가한 것이다. 연구과제명이 ‘2012년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이나 2012년 현 재 연구시점에서 구축되어 있는 통계자료는 2011년 자료가 주류를 이루므로 이 를 정책성과를 가늠할 척도로 고려한다.

나. 유아교육정책 성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유아교육정책의 실행과 그 성과를 고찰한 연구는 유아교육정책 중 특정 정책 을 선별하여 그 정책의 성과를 확인한 연구들(나정, 2009; 문무경, 이기숙, 이순 례 외, 2009; 유희정, 이경숙, 최진, 2008; 윤건호, 2003; 이연승, 곽미금, 2011; 이 일주, 이신경, 2009; 하봉운, 2011)과 유아교육정책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김은설, 유해미 외, 2010; 김은영 외, 2011; 박찬옥, 조형숙, 엄은나, 2008;

한형주, 2011)로 구분된다.

먼저 특정 정책에 대한 집중 연구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정 유아교육기 회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나정, 2009)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 추진 현황과 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적합성, 대상 선정기준의 합리 성, 지원 금액의 적절성을 구분하여 확인함을 통해 지원 금액 현실화와 무상교 육의 확대,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의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유치원 방과후 운영 에 대한 내실화 방안 연구(문무경 외, 2009)에서는 방과후 운영을 위한 정책 수 립의 기초자료를 구성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유희정 등(2008)은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실태와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육아지원 정책 수행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아교육정책 평가연구를 수행하며 윤건호(2003)는 현장 교 사의 직무 관련 영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현장교사의 교사 직무 하위영역 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1) 1차년도인 2010년에 수행된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김은설, 유해미, 김선화, 2010)’에서는 주요 지표로서 유아교육 학비지원, 유아교육재정, 유치원 이용의 3개 영역의 8개 지표를 선정 하여 전국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다.

유아교육정책의 주요 부분인 선진화정책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선진화정 책 중 ‘우수교원 배치 및 활용’ 정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해 교사의 인 식과 그에 영향 미치는 교사 변인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이연승, 곽미금, 2011).

이 연구에서는 선진화정책의 핵심과제 중 유치원 우수교원 양성과 임용제도 개 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단계적 도입, 우수교사 발굴‧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공립 유치원장 평가 및 공모제 도입, 공립 유치원 교사 배치 방식 개 선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그 인식은 긍정적이며 교사가 지각하는 인식 수준의 정도에 교사의 경력과 연령이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유아교육재정에 대한 연구(송기창, 2011; 이일주, 이신경, 2009; 하봉운, 2011) 도 이루어졌다. 유아교육 재정을 중심으로 송기창(2011)은 유아교육 재원의 확 보와 배분, 유아교육 재정 운영체계로 구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바우처제의 실효성 제고, 유아교육계의 화합, 유아교육 공공성에 대한 합의, 유아교육과 보 육의 재조정 등을 그 해결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도별 유아교육재정의 변화 실태분석 한 이일주와 이 신경(2009)의 연구에서는 16개 시‧도의 유아교육재정 확보는 안정성이나 시‧도 간 실제 예산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 간 재정 균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공‧사립유 치원 재정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제언하였다. 만 5세 아동의 무상 의무교육 시 행 정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재정에 대한 안정성 확 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하봉운, 2009)도 이루어졌다.

유아교육정책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분석하는 최근 연구(박찬옥 외, 2008; 한 형주, 2011)는 두 편이 이루어졌다. 박찬옥 등(2008)은 그동안의 정책 관련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한 ‘한국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탐색’ 연 구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교육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 인적 환경으로의 교사, 물리적 환경,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등으 로 구체화하였다. 그 정책 대안으로 공교육 제도의 확립,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의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 유치원 교원 양성 체제의 재조직, 영유아를 대상으 로 하는 교육의 학제 내 포함 등을 제시하였다. 2011년 유아교육의 정책방향을 설명한 한형주(2011)의 연구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세부과제를 현장에 실현하는 구체적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학부모, 유치원, 지역사회 등

지역공동체의 협력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조망하는 3차년도 연구 이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는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1차년도인 ‘2010년 유 아교육의 성과와 과제' 연구(김은설, 유해미 외, 2010)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유치원 실태 관련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 ’ 에듀케어사업‘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과제 제시하였다. 2차년 도인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김은영 외, 201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정책 소개와 유치원 실태 관련 현황자료 구성과 더불어 2009년 이후 진행 중인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또 한 선진화 25개 핵심과제 중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와 ‘유치원운영위원회’사업 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3차년도 ‘2012년 유아교육의 성과와 과제'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책연구는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에 수반되는 현황을 파악함을 기초로 한다. 이에 현황을 담을 지표를 보완 구성하 고 1, 2차년도에 이은 유아교육관련 누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치 원의 인적환경이며, 교육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 교원 관련 지표 를 추가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 유아교육정책의 추진 현황에 중점을 둔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유아교육의 주요 정책 틀(framework)인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 인식(이연승 외, 2011; 한형주, 2011)과 평가(김은영 외, 2011)에 대한 연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중간 평가가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2012년 주요 추진 영역의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2012 유아교육의 현황을 유치원 설치와 이용 그리고 유아교육 재정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이에 대해 관련 통계와 최근 정책 자료를 이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누적된 자료의 제시를 통해 그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유치원의 설치와 이용 현황은 전국 유치원 수와 원아 수, 연령별 취원율 등 과 더불어 전체 교원 수, 자격증 소지현황, 경력별 연령별 현황, 평균 급여 등 유치원 교원 관련 현황 지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유아교육 재정은 교육과학기술

유치원의 설치와 이용 현황은 전국 유치원 수와 원아 수, 연령별 취원율 등 과 더불어 전체 교원 수, 자격증 소지현황, 경력별 연령별 현황, 평균 급여 등 유치원 교원 관련 현황 지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유아교육 재정은 교육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