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재정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직원 운용 지원, 교육활동 지원, 유아학비 및 급식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네 가지 분야로 크게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자 하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부사업명칭이 달라지기기도 한다. 교육과학기술 부 기준에 따른 유아교육 지원 사업의 구분은 <표 Ⅱ-2-1>과 같다. 교직원 운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역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서울 38,067 50,914 72,710 34,265 195,956 부산 10,801 28,668 65,112 5,037 109,618 대구 10,357 12,571 47,336 12,416 82,680 인천 25,063 18,745 51,510 11,527 106,845 광주 12,931 8,543 29,609 2,358 53,441 대전 13,269 9,477 29,894 3,842 56,482 울산 8,197 12,394 20,961 1,194 42,746 경기 110,621 53,318 219,691 45,068 428,698 강원 24,407 9,173 18,894 11,025 63,499 충북 29,417 17,899 17,994 20,957 86,267 충남 41,786 15,711 24,574 305 82,376 전북 44,595 14,052 23,723 14,054 96,424 전남 61,672 16,031 21,208 25,232 124,143 경북 41,774 45,539 46,648 7,332 141,293 경남 47,093 27,488 58,877 15,358 148,816 제주 8,756 2,719 7,005 5,612 24,092

총합계 528,806 343,242 755,746 215,582 1,843,376

1)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 집행 현황(2011)

유아교육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 현황은 <표 Ⅱ-2-2>와 같다. 2011년도 유아교육 총 결산은 1조 8,434억 원이다. 이는 2011년 전체 교육과학예산 48조 5,132억 원 중 3.8%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구분된 영역별로 세부 결산을 살펴보 면 아동 당 지원인 유아교육비지원이 7,55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학부모 학 비부담 완화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 다음으로 공립유치원 인건비 지원인 교직원운용지원이 5,288억 원으로 컸 고, 유아교육진흥과 관련된 교육활동지원은 3,432억 원, 교육여건개선 지원은 2,156억 원 순이었다.

〈표 Ⅱ-2-2〉시‧도별 유아교육 재정(2011년 결산)

단위: 백만 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 예산 집행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지역별로는 예산의 절대규모를 비교해보면 경기도의 예산이 약4,28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울(약1,960억 원), 경남(약1,488억 원), 경북(약1,413 억 원) 순이었다. 한편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도로 약241억 원이었

지역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서울 47,367 46,162 206,141 46,886 346,555 부산 15,074 37,458 103,563 6,776 162,871 대구 21,165 16,012 80,499 7,020 124,696 인천 62,332 18,830 107,927 23,615 212,704 광주 14,788 11,794 64,790 2,592 93,963 대전 15,223 11,826 61,351 11,426 99,826 울산 8,825 16,919 39,735 1,377 66,856 경기 118,746 66,615 424,386 78,795 688,542 강원 25,569 13,190 48,445 6,516 93,720 충북 34,097 22,409 50,747 27,219 134,472 충남 48,687 24,844 62,775 9,889 146,195 전북 51,854 20,646 66,324 24,500 163,324 전남 52,090 16,294 59,528 16,680 144,592 경북 132,161 36,761 94,559 8,876 272,357 경남 61,090 32,605 131,401 9,534 234,630 제주 10,951 2,896 16,768 5,307 35,922 총합계 720,019 395,261 1,618,939 287,008 3,021,225 으며, 그 다음으로 작은 지역은 울산(약427억 원), 광주(약534억 원), 대전(약565 억 원) 순이었다.

2)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 현황(2012)

2012년도 유아교육 예산은 <표 Ⅱ-2-3>과 같다. 유아교육 총 예산액(2012년 9 월 1일 현재)은 3조 212억 원이다.

〈표 Ⅱ-2-3〉시‧도별 유아교육 재정(2012년 예산)

단위: 백만 원

주: 어린이집 원아 대상 5세 누리과정 지원 예산 포함한 자료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 예산 집행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4개 정책사업 영역별로 예산액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이 1조 6,189억 원 으로 가장 크고, 그 외에 교직원운용지원이 7,200억 원, 교육활동지원이 3,953억 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2,870억 원이었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 을 위한 학비는 만 5세 유아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구분 없이 모두 교육과

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한다. 5세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라 5세 유아학비 지원과 3~5세 종일반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 유아교육비 지원이 재정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절대적인 예산액을 비교하면 경기도의 예산이 6,88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울(약3,466억 원), 경북(약2,724억 원), 경남(2,346억 원), 인천(약2,127억 원) 순이었다. 한편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도로 약 359억 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작은 지역은 울산(약669억 원), 광주(약937억 원), 대전(약998억 원) 순이었다.

3)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 지원 증감 현황(2011-2012)

<표 Ⅱ-2-4>에서와 같이 2011년 유아교육 총 예산 집행액과 2012년도 유아교 육 총 예산액(2011년 9월 1일 현재)은 각각 약 1조 8,434억 원과 약 3조 212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조 1,778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4대 정책사업 분야별로 세부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비지원이 8,632억 원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5세 누리과정 시행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 증가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추가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 으로 교직원운용지원이 1,912억 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714억 원, 교 육활동지원이 520억 원 순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유아교육예산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가 2011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서울, 경북, 인천 순으로 유아교육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직원운용지원 B-A교육활동지원 B-A유아교육비지원 B-A운영 및 교육여건개선B-A총합계 B-A 2011(A)2012(B)2011(A)2012(B)2011(A)2012(B)2011(A)2012(B)2011(A)2012(B) 서울38,06747,3679,30050,91446,162-4,75272,710206,141133,43134,26546,886 12,621195,956346,555150,599 부산10,80115,0744,27328,66837,4588,79065,112103,563 38,4515,0376,776 1,739109,618162,87153,253 대구10,357 21,165 10,80812,571 16,012 3,44147,336 80,499 33,16312,416 7,020 -5,396 82,680124,69642,016 인천25,06362,33237,26918,74518,8308551,510107,92756,41711,52723,615 12,088106,845212,704105,859 광주12,93114,7881,8578,54311,7943,25129,60964,79035,1812,3582,59223453,44193,96340,522 대전13,26915,2231,9549,47711,8262,34929,89461,35131,4573,84211,4267,58456,48299,82643,344 울산8,1978,82562812,39416,9194,52520,96139,73518,7741,1941,37718342,74666,85624,110 경기110,621118,7468,12553,31866,61513,297219,691424,386204,69545,06878,79533,727428,698688,542259,844 강원24,40725,5691,1629,17313,1904,01718,89448,44529,55111,0256,516 -4,50963,49993,72030,221 충북29,41734,0974,68017,89922,4094,51017,99450,74732,75320,95727,2196,26286,267134,47248,205 충남41,78648,6876,90115,71124,8449,13324,57462,77538,2013059,8899,58482,376146,19563,819 전북44,595 51,8547,25914,05220,6466,59423,72366,32442,60114,05424,50010,44696,424163,32466,900 전남61,67252,090-9,58216,03116,29426321,20859,52838,32025,23216,680-8,552124,143144,59220,449 경북41,774132,16190,38745,53936,761-8,77846,64894,55947,9117,3328,876 1,544141,293272,357131,064 경남47,09361,09013,99727,48832,6055,11758,877131,401 72,52415,3589,534-5,824148,816234,63085,814 제주8,75610,9512,1952,7192,8961777,00516,7689,7635,6125,307-30524,09235,92211,830 총 합계528,806720,019191,213343,242395,26152,019755,7461,618,939863,193215,582287,00871,4261,843,3763,021,2251,177,849

ᡱⲍaG↺ὕGⱙ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 예산 집행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표 Ⅱ-2-4〉시‧도별 유아교육 재정의 증감(2011-2012)

나. 유치원 설립별 결산 및 예산현황

국가가 운영비를 전담하는 국공립유치원과 학부모의 학비에 기초하여 운영하 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시‧도별 유아교 육결산 및 예산현황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유치원 설립별 유아교육 예산 집행 현황(2011 결산)

2011년 유아교육 예산집행 현황을 공립과 사립이라는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라 시‧도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Ⅱ-2-5>와 같다. 전체 유아교육 재정 중 공 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 9,180억 원,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 9,254 억 원으로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표 Ⅱ-2-1>에 제시한 정책사업 영역 별로 공사립에 대한 결산을 살펴보면 교직원운용 지원 사업은 정규직 교원인건 비와 비정규직 교원인건비를 포함하는 항목으로 공립유치원 교직원만을 대상으 로 하는 사업이므로 사립에 대한 예산 집행이 없다.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 우개선비를 포함하는 인건비 지원은 교육활동지원 항목으로 구분 책정되어 있 음이 특징이다.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사업에서도 사립에 대한 예산집행금액이 10억 원으로 공립에 대한 집행금액의 5%로 적었다. 한편 유아교육비지원 사업 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사립에 대한 예산 집행금액은 약 7,049억 원으 로 공립에 대한 부분보다 13배 정도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사립유치원 재원 아 동 수와 국공립유치원 재원 아동 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 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교육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금액은 사립의 경우 약 2,195억 원으로 공립에 대한 집행금액 약 1,238억 원보 다 약 1.7배 많았다.

지역별로는 8개의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 이 약 1.4~3.9배로 많은 반면 그 외 도지역의 경우는 공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 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이 약 22~82%로 더 적었다. 공사립 유형에 대한 집행금액의 차이가 2배 이상 되는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이며, 차이가 70%정도로 큰 지역은 울산, 전남, 충북, 광주였다.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 원 인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지역의 정책사업 분야별 예산집행금액을 살펴보면 특별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다른 도에 비하여 교육활동지원과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지원의 차이가 훨씬 크고 심지어 도지역의 경우는

지역

교직원운용

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A) 사립

(B) 비율 (B/A) 서울 38,067 6,723 44,191 2,185 70,525 34,265 - 81,240 114,716 141.2 부산 10,801 5,218 23,449 1,446 63,667 5,037 - 22,502 87,116 387.1 대구 10,357 1,864 10,707 1,296 46,040 12,416 - 25,933 56,747 218.8 인천 25,063 3,039 15,706 3,007 48,503 11,527 - 42,636 64,209 150.6 광주 12,931 2,861 5,682 1,564 28,045 2,358 - 19,714 33,727 171.1 대전 13,269 741 8,736 1,071 28,823 2,801 1,041 17,882 38,600 215.9 울산 8,197 4,811 7,583 1,134 19,827 1,194 - 15,336 27,410 178.7 경기 110,621 8,419 44,899 16,100 203,591 45,068 - 180,208 248,490 137.9 강원 24,407 5,216 3,957 3,778 15,116 11,025 - 44,426 19,073 42.9 충북 29,417 13,661 4,238 3,178 14,816 20,957 - 67,213 19,054 28.3 충남 41,786 9,027 6,684 1,326 23,248 305 - 52,444 29,932 57.1 전북 44,595 4,671 9,381 958 22,745 14,054 - 64,278 32,126 50.0 전남 61,672 10,904 5,127 3,811 17,397 25,232 - 101,619 22,524 22.2 경북 41,774 30,075 15,464 4,274 42,374 7,332 - 83,455 57,838 69.3 경남 47093 14,949 12,539 4,292 54,585 15,358 - 81,692 67,124 82.2 제주 8,756 1,611 1,108 1,427 5,578 5,612 - 17,406 6,686 38.4 총계 528,806 123,790 219,451 50,847 704,880 214,541 1,041 917,984 925,372 100.8 전북을 제외하고 교육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이 사립보다 공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공사립 유치원 비율과 이용 원아 비율의 차이에 따른 것 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Ⅱ-2-5〉유치원 설립유형별‧시‧도별 예산 집행액(2011)

단위: 백만 원, %

주: 교직원운용지원 정책사업은 공립유치원 교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 예산 집행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그림 Ⅱ-2-1〕유치원 설립유형별 예산 집행액(201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 예산 집행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2) 유치원 설립별 유아교육 예산 현황(2012년 예산)

2012년 유아교육 예산 현황을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라 시‧도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Ⅱ-2-6>과 같다.

설립유형별 예산 자료가 부족한 전북지역의 예산을 제외한 전체 2012년 유아 교육 재정 중 공립유치원에 투입될 예산은 약 1조 1,583억 원, 사립유치원에 투 입된 예산은 약 1조 3,685억 원으로 공립유치원 대비 약 1.2배 정도의 규모이다.

2011년도 예산 집행액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 예산도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경 남의 경우는 사립에 대한 예산이 공립보다 더 많은 반면 나머지 6개 도의 경우 는 공립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정책사업 분야별 공x사립 예산을 비교해보면, 이는 2011년도 집행금액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원 인과 유사하다. 즉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경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 육활동지원과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지원의 차이가 훨씬 컸다. 한편 그 외 도지역의 경우는 교육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이 사립보다 공립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 원)

지역

교직원

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총합계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서울 47,367 1,755 44,407 8,379 120,809 46,886 - 104,387 165,216 부산 15,074 6,433 30,613 2,959 79,363 6,776 - 31,242 109,976 대구 21,165 2,153 13,859 3,087 60,033 7,020 - 33,425 73,892 인천 62,332 2,564 16,265 6,647 79,656 23,440 175 94,983 196,096 광주 14,788 2,612 9,138 4,296 39,943 2,592 - 24,288 49,081 대전 15,223 1,111 10,714 2,922 47,090 5,639 5,787 24,895 63,591 울산 8,825 6,064 10,855 1,878 31,512 1,271 106 18,038 42,473 경기 118,746 9,418 57,197 41,817 273,602 78,795 - 248,776 330,799 강원 25,569 7,554 5,637 5,781 23,451 6,516 - 45,420 29,088 충북 34,097 16,995 5,414 7,247 22,223 27,219 - 85,558 27,637 충남 48,687 14,593 10,252 2,667 32,562 9,889 - 75,836 42,814 전남 52,090 10,660 5,634 9,168 24,200 16,680 - 88,598 29,834 경북 132,161 19,831 16,890 9,970 66,553 8,876 - 170,838 83,443 경남 61,090 11,395 21,210 9,756 93,537 9,534 - 91,775 114,747 제주 10,951 1,824 1,072 2,127 8,782 5,307 - 20,209 9,854 총합계 668,165 114,921 249,157 118,701 1,003,316 256,440 6,068 1,158,268 1,368,541

〈표 Ⅱ-2-6〉유치원 설립유형별‧시도별 예산(2012)

단위: 백만 원

주: 전북은 설립유형별 자료 부족으로 제외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예산 집행 현황 및 2012년 예산. 유아교육과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예산 집행 현황 및 2012년 예산. 유아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