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1.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특색사업
시x도 유아교육정책의 추진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 과 각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 므로 16개 시x도별 유아교육 특색사업의 현황은 각 교육청이 추진하는 부분과 지역교육청이 추진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6개 시x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특색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5) 지 역별로 특색사업에 대한 총 예산을 살펴보면 전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부터 가장 많게는 67억 원 편성된 곳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시x 도의 규모와 특성의 차이를 감안할 때 전체 예산만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
5) 본 장에 분석된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자료에 근거함.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교육 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원 자료는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수록을 목적으로 수 합된 자료를 활용함. 교육청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을 제외한 2011년 지역 특색사업만을 정리 하였음.
지역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총계 지역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총계
서울 6,721,608 24,818 6,746,426 강원 58,260 183,433 241,693 부산 1,404,470 - 1,404,470 충북 789,630 48,260 837,890 대구 8,202 300 8,502 충남 1,152,540 14,400 1,166,940 인천 13,776 23,980 37,756 전북 - 49,344 49,344 광주 852,164 69,500 921,664 전남 - 51,861 51,861 대전 2,024,462 - 2,024,462 경북 2,846,172 88,806 2,934,978 울산 9,100 - 9,100 경남 2,454,580 47,242 2,501,822 경기 5,912,019 - 5,912,019 제주 2,655,622 1,850 2,657,472
총계 27,506,399
<표 Ⅳ-1-1>을 중심으로 시x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60억 내외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제주, 경남 지역이 25억 내외로 많은 예산을 책정하였다. 전북, 전남, 대구, 울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강 원, 전북, 전남, 인천의 경우는 유아교육 특색사업의 운용을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16개 시x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예산(2012) 단위: 천 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시‧도교육청 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2012.7.1. 기준).
시·도에 따른 사업 규모나 내용은 유아교육 재정이 지원되는 네 가지 정책사 업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책사업은 교직원 운용,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구분한다.6) 시x도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시x도 지역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은 사업 세부 내용이 방대하여 <부록 1>에 세부사업과 소요 예산을 소개한다.
가. 교직원 운용 사업
16개 시x도 교육청의 특색사업 중 공립유치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직원 및 기타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정리한 결과 4개의 도교 육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대전은 유치원 업무실무원 인건비를, 경기도는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에 대한 복지비를, 충북은 시각장애인 유치원교사 인력 지원을,
6) 정책사업의 비교 준거가 되는 예산자료의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에 따름.
시‧도교육청의 보고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에서 집계한 자료를 본 연구에서 네 가지 유아교육 예산분야로 구분하여 재구성함.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2년 예산
대전 유치원업무실무원인건비 공립 유치원업무실무원인건비
지원(37개원) 334,982
경기 맞춤형 복지 공립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맞춤형 복
지비 지원(1인당 300,000원) 37,200 충북 시작장애인 유치원교사
인력지원 공립 인건비(1명) 13,340
경북 명예퇴직수당 공립 명예퇴직 교사 7명 742,952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2012년
예산
서울
유아장학자료개발보급 공‧사립 장학자료 개발 보급 22,000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공‧사립 연구비 지원 39,766
직급별 맞춤형 연수 공‧사립 서울 유아교육 정책 안내 2,946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 공‧사립 자원봉사자 활동비, 연수, 보험료,
활동보조 물품비 지원 3,245,820
에듀케어 교사연수 공‧사립 연수 운영비 12,056
유치원 에듀케어 증반
경비지원 공립 내부비품 및 시설비지원 332,000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인건비
보조금 지원 사립 인건비 보조금 지원 2,529,900
경북은 명예퇴직 교사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Ⅳ-1-2〉시‧도 교육청 특색 사업 - 교직원 운용
단위: 천 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시‧도교육청 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2012.7.1. 기준).
나. 교육활동 지원 사업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교육과정개발운영, 교원역량강화, 수업지원 장학활동, 방과후 과정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며, <표 Ⅳ-1-3>에서와 같이 11개 시x 도에서 이와 관련된 특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교사제, 수업발표대회, 동화구연대회, 교원연수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서울, 대전, 경기, 충북, 경북에서는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Ⅳ-1-3〉시‧도 교육청 특색 사업 - 교육활동 지원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2012년
예산
경북
유치원 관리자 연수 공·사립 원장직무연수 11,480
연수지원 교원단체 유치원교원단체 연수지원 15,000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공립단설 9개원 22,520
동화구연대회 교원 대회 개최 경비지원 1,500
세대간지혜나눔 45명 배치 90,000
에듀케어 운영 공립 운영비, 차량비, 시간강사인건비 1,092,000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 공립 15개원, 원당 5,000천원 75,000
도서구입비 공‧사립 원당 500천원 347,000
자료개발 보급 공‧사립 교육과정 운영자료 30,000
유치원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원 4,720
우수유치원표창 공·사립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14,000
경남
도장학자료 개발 보급 공·사립 교육과정 관련 자료 현장보급 78,320 유치원교원 워크숍 공·사립 유치원교사 및 관리자 워크숍 44,850 유아교육연구대회 운영 공·사립 유치원교사 학습활동연구대회 운영 10,410
지역거점유치원운영 공립 거점유치원 운영지원 1,856,000
단설유치원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입 공립 신설 단설유치원의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입비 지원(3개원) 120,000
사립독서환경개선비 사립 사립유치원 도서구입비 250,000
제주 교원자율연수경비지원 공·사립 자율연수비 1인당 150,000원 28,560 (표 Ⅳ-1-3 계속)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시‧도교육청 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2012.7.1. 기준).
다.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되는 학비지원을 제외한 16개 시x도의 특별사업 중 학비와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표 Ⅳ-1-4>에서와 같이 광주와 제주에서 급식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무상 급식지원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에 제한적 지원이 이루 어지는 것에 비해, 제주도에서는 전체 도내 공x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2년 예산
경기 유아교육진흥원 경기도유아
교육진흥원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제 경비 지원 517,319
충북
사립유치원 환경개선 사립 환경개선비 지원 45,000
유치원 실외놀이 시설
지원 공·사립 실외놀이 시설 지원 578,500
충남 유아교육투자확대 국공사립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
(14개 지역교육지원청) 810,000
경북 도서실조성 공‧사립 꿈토실유아전용도서실 조성 400,000
제주 방학 중 통학차량비지원 공립 방학 중 통학차량 운영 지원(18개원) 18,000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2년
예산
광주 공립유치원급식비지원 공립 급식비지원 831,264
제주 급식지원 공·사립 친환경 급식지원 및 농어촌 급식지원
(5,033명) 2,609,062
〈표 Ⅳ-1-4〉시‧도 교육청 특색 사업 - 유아교육비 지원
단위: 천 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시‧도교육청 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2012.7.1. 기준).
라.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
<표 Ⅳ-1-5>는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중심으로 한 시‧도교육청의 특 색사업을 보여준다. 유치원 운영비, 시설 설립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시는 총 6개였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9월 유아교육진흥원 을 개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었고, 충북과 경북은 공립 외에 사립유치원의 시설환 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지원센 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며, 경북에서는 도서실 조성 사업을 통해 유치원의 운 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주도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낮고, 국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특색을 지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차량 운영 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Ⅳ-1-5〉시‧도 교육청 특색 사업 -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단위: 천 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시‧도교육청 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2012.7.1. 기준).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2년
지역 2011 2012 증감비율 지역 2011 2012 증감비율 서울 7,470,554 6,699,116 -10.3 강원 287,794 287,197 -0.2 부산 2,475,618 2,783,980 12.5 충북 183,280 122,387 -33.2 대구 132,000 400,000 203.0 충남 576,700 614,359 6.5 인천 878,917 8,319,725 846.6 전북 157,209 668,281 325.1 광주 522,729 663,000 26.8 전남 4,048,426 2,827,039 -30.2 대전 232,000 488,714 110.7 경북 1,639,905 1,487,545 -9.3 울산 271,200 228,852 -15.6 경남 2,930,556 2,359,102 -19.5 경기 6,610,033 34,782,166 426.2 제주 - - -전체 2011 28,416,921 2012 62,731,463 증감비율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