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책의 과제

1) 유아교육재정 지원의 확대

재정 투여 수준은 정책 실행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간접지표이다. 2011년 총 교육재정에서 유아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4.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교육단계별 GDP 대비 교육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교육단계에 비해 유아 교육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음을 확인한다. 특히 국제지표와의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보여주는 OECD 교육관련 자료(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전체 교육지원 비율은 8.0%로 OECD 회원국 평균 6.3%를 상회한다. 교육단계별로 보더라도 초중등교 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비율(7.3%)은 OECD 평균(5.6%)을 넘어서 우리나라 의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유독 유아교 육단계에 대한 지원(0.26%)은 OECD 회원국 평균(0.5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Ⅵ-2-1〉교육단계별 GDP대비 교육 지원 비율

자료: OECD(2012a). Education at a glance 2012. Table B2.3 내용 축소구성.

영유아를 위한 투자가 바로 미래인적 자원의 육성이며 그 재정투자 효과가 다른 교육단계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재정 지원의 규모 자체에서 심한 격차를 보이는 현 상황은 유아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유아교육 분야의 재정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나 OECD 권고 수준인 GDP 1%까지의 확대노력 이 요구된다.

2)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 강화

수차례의 입법 시도 끝에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유아교육의 공교 육화의 법적 근거가 형성되었다. 공교육화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모든 유 아가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의 차별 없이 자격 있는 교사에 의해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아교육 의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양질의 국공립유치 원의 확대, 사립유치원의 역량강화, 유아학비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 중이다.

가)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와 지원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국공립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국공립유치원 을 이용하는 원아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확대되는 취원아 수에 비해 국공 립 유치원의 공급이 부족한 결과이다. 이에 유치원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에 대 한 요구가 많음과 누리과정 시행으로 취원 대상아동 수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 려할 때 공교육 실현의 주축인 국공립유치원의 설치 확대를 위한 재원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적으로 한다. 농어촌 지역에 취원아 수 감소로 초등병설유치원 운영의 경제성 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과정의 시행 이 후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초등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 국공립유치원의 차량지원 정책 을 시x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통학차량의 지원은 차량 구입이나 운영비 만이 아니라 인력지원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계약차량제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운용비용이 특별교 부금의 형식으로 지원되어 언제든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속성 있는 지원에의 요구가 높다. 경제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의 가치와 국비 지 원의 형평성이라는 문제 앞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지속적 과제로 남는다.

나) 사립유치원의 역량강화

사립유치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교육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사인건비 지원을 포함하는 운영비지원과 운영 컨설팅지원이 이루어져왔다.

공·사립 격차해소 및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인건비의 일부를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 러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격차와 지자체별 차이가 있어 그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의 인건비 지원은 지속 추진되어야한다.

학부모의 학비가 주 재정원인 사립유치원이지만, 누리과정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 또한 높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증진에 대한 선행연구(김병 주x김성기, 2006)에서 제언했던 공공성 확보 기제들이 현실화되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평가,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정보공시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가 준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대해 열악 한 재정 여건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또는 정부의 유치원운영 개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현장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치원 평가제도를 제외하고, 다른 정책들은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안착을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사립유치 원 운영자와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내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균 형 잡힌 조정이 요구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립 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유아교육예산 이 각 교육지자체로 배분되고 자치적 성격이 강화됨(김은설 외, 2010)을 감안할 때 지자체 단위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도 가 능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시설개선비와 교사인건비 등 운영 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교육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성 확 보를 위한 접근도 고려할 만하다.

다) 유아 학비 지원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과정에 대한 학비지원이 보편화된다. 2012년 유아 1인당 20만 원 지원에서 순차적으로 증액하여 2016년

3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도 전국 사 립유치원 수업료 등 비용징수현황’¹⁰⁾에 따르면 평균 납입금은 40만 원에서 60만 1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성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수업료 등 비용징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2만7705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 기 51만3667원, 인천 45만9049원, 경남 44만2541원, 대전 44만2468원, 광주 42만3134원, 충남

원을 상회한다. 유치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여 그에 근거한 실제적 학비의 기 준을 마련해야한다.

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

가) 새로운 교육과정의 안착

출발선 상의 평등 실현을 위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운영 지원이 요구된다.

교육의 질을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교사에 의해 좌우됨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에 대한 교사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경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교육체계구축과 누리과정 중심의 학습공동체 형식 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성해야한다. 유아교육 선진 화계획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 현장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과정 컨설팅의 내용을 분석하여 표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컨설팅 내용의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과 컨설턴트의 양성이 요구된다.

나) 유치원 교원 충원

2013년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과 그에 따른 교육비 지원도 늘어 난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유치원 교육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전국 적으로 1,000개 이상의 유치원 학급이 늘어났다. 특히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1,000여명의 필요 교원(원장, 원감, 교사)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작은 정부 기조 유지, 정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장과 교사 정원 182명의 증원 을 허용 받아, 부족한 교원은 기간제 교사로 충원해야하는 상황이다. 가르칠 교 원이 없는 교실에서 누리과정을 시행하려 한다는 언론의 보도와 더불어 유아교 육학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유치원 교원 충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 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가운데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원의 확보에 대한 노력이 과제로 남는다.

41만4069원, 울산 41만243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인터넷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787)

4) 유아교육정책 수요자의 요구 수용과 홍보 통로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과 유아기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저출산에 해소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한 최근 정책의 변화가 더없이 활발하다. 마련된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 정책의 수혜자인 학부모에게 변화하는 정책을 신속히 홍보함이 필요하다. TV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과 유아기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저출산에 해소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한 최근 정책의 변화가 더없이 활발하다. 마련된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 정책의 수혜자인 학부모에게 변화하는 정책을 신속히 홍보함이 필요하다. TV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