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책의 성과 -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Ⅵ.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

정책의 성과를 드러난 수치만으로 평가함은 타당치 못하나, 동일 지표에 따 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비교 가능한 지표 안에서의 위치를 파악함으로 상 대적 자리매김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장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 정한 주요 유아교육지표를 중심으로 2010년과 2011년 결과를 비교한다. 이와 더 불어 국제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우리의 현황을 견주어봄을 통해 유아교육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과제의 연속적 자료구축이라는 목적을 반영하여 2011년 유아교육정책 성 과와 과제(김은영 외, 2011)에서 구성한 유치원의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재정, 교육비지원, 교사근무환경, 방과후 과정운영, 유치원평가,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 화를 기준으로 7개 지표영역으로 설정한다. 이에 교육비지원에 대상아의 연령을 구분하여 5세와 3, 4세 교육비지원으로 세분하였고, 교원 관련항목(유치원 교원 수, 유치원 교원 급여)을 추가한 총 24개의 세부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는 교육통계를 이용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의 협력으로 구성되 었다. 몇 가지 지표는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7개 지표영역을 중심으로 2011년 유아교육의 성과를 2010년과 비교하여 살펴 보면 다음 <표 Ⅵ-1-1>과 같다.

지표영역 유아교육 세부지표 2010 2011 자료출처

국가 3세 4세 5세

한국(2011) 85.1 86.6 90.1

한국(2008) 73.3 79.3 86.3

OECD 평균(2008) 59.7 80.0 91.8

EU 27개국 평균(2008) 68.8 85.6 91.1

가.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의 설치와 이용과 관련된 세부지표별 2010년과 2011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 유치원 수는 2011년에 8,424개로 2010년 대비 36개 증가하였고, 학급 수는 26,990개로 1,320개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치원의 평균 학급 수는 3.2개 학급 규모로 2010년 3.1개 학급에 비해 유치원 규모도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을 살펴보면 만 3세는 30.3%, 만 4세는 44.4%, 만 5세는 53.7%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유치원 이용률을 보인다. 그러나 작 년과 비교하면 만 3세와 만 4세는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만 5세는 오히려 감소 하였다.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유치원 취원율의 증 가(김은설 외, 2010)임을 고려할 때는 최근 만 3세와 만 4세 이용률 변화는 긍 정적 결과로 보인다. 유치원 취원율은 2012년 누리과정 시행으로 어린이집에서 같은 공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령별로 다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발표된 OECD 국가의 유치원 취원율은 <표 Ⅵ-1-2>와 같다. 이는 만 6세 미만 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같은 기준 으로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연령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현황을 확인하 였다. 2011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원율을 비교해보면, 3~5세 취원 연령 중 만 3세의 경우가 2008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또한 85.1%라는 우리나 라의 만 3세 취원율은 OECD 평균 59.7%나 EU 평균 68.8%를 월등히 상회한다.

〈표 Ⅵ-1-2〉만 6세 이하 취원율 비교

주: 한국 2011년도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2012). 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현황.

유아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p 17.

자료: OECD(2011). Family database. Participation rates in formal care and pre-school for children under six, 2008(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인출).

만 4세의 취원율도 OECD나 EU보다 높으며, 만 5세는 다소 낮으나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이후에는 정부의 학비지원에 힘입어 이를 상회할 것이 예상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 바람직한 방 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3세 4세 5세

한국(2011) 한국(2008) OECD 평균 EU 27개국 평균

〔그림 Ⅵ-1-1〕만 6세 이하 취원율 비교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22.3%로 2010년 23.5%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이는 2011년 갑작스런 취원아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금돼지해처 럼 출산이 급증했던 당시 출생아들이 취원하는 시기로 갑자기 늘어난 유치원 취원 수요가 사립유치원에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된 것으로, 이는 국공립유치원 의 설치와 확장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에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5세 누리과정과 20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취원아 수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공립유치원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유아에게는 성인과의 상호작용 기회정도를 보여주는 교육환경 지표로 고려된다. 또한, 이는 역으로 보면 OECD자료에서도 교사의 근무여건, 근무환경의 지표로 고려되는 유아교육 성과의 주요 척도이다. 2011년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4.6명으로 2010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OECD가 집계한 1인당 유아 수는 <표 Ⅵ-1-3>과 같다. 2012년에 발간된 자료 로 2010년 정보를 담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의 교사 1인당 유 아 수는 17.1명으로 OECD 평균이나 EU 평균보다 3~4명 더 많다. 2011년 한국

국가 교사 1인당 유아 수

한국(2011) 14.6 명

한국(2010) 17.1 명

OECD 평균(2010) 14.4 명

EU 21개국 평균(2010) 13.4 명

교육통계(2011)에 기초한 유치원의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4.6명으로 OECD 평 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3〉교사 1인당 유아 수

주: 한국교육통계에 기초한 2010년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4.8명으로 OECD자료와 차이를 보임 자료: OECD(2012a). Education at a glance, p 453(http://www.oecd.org/edu/EAG%202012_

e-book_EN_200912.pdf)

나. 유아교육 재정

2011년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은 0.149%로 2010년 0.127%에 비해 0.022% 증가하였다. 총 교육재정대비 유아교육 재정비율은 4.1%로 2010년에 비 해 0.6% 늘어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비례하여 유아 1인당 유아교육재정(표 Ⅵ-1-4 참고) 또한 2011년 3,264,000 원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US $2,967(1달러=1,110원 기준)이다. 이는 2010년 에 비해 48만 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표 Ⅵ-1-4〉1인당 유아교육재정 산출 근거(2011년 기준) 2011 교육청결산총액

(백만 원)

유아교육 집행액 (백만 원)

유치원아 수 (명)

1인당 유아교육비(원) 전체 44,435,502 1,843,376 564,834 3,263,571 주: 1인당 유아교육비=유아교육 집행액/유치원아 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과 유아 1인당 유아교육예산(미 달러 환산)을 국제지표와 비교하기위해 OECD 통계와 함께 제시하면 <표 Ⅵ -1-5>와 같다.

국가 GDP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예산(미 달러)

한국(2011) 0.15 2,967

한국 0.1¹⁾ 1,375²⁾

OECD 평균 0.6¹⁾ 3,591²⁾

〈표 Ⅵ-1-5〉GDP대비 총 유아교육재정 비율과 유아 1인당 유아교육예산

자료: 1)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Table B4.1.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2009(http://www.oecd.org/edu/eag2012.html에서 인출).

2) OECD(2011).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PF3.1B: Public expenditure on pre-school per child, 2007.

2012년 발간한 OECD 통계에는 2009년 자료가 수록되어있다. 2009년 기준 우 리나라 GDP 대비 총 유아교육재정은 0.1%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었다.

2011년 우리나라 GDP 대비 유아교육 재정비율은 0.15%로 증가하였다. 2011년 유아 1인당 유아교육예산 US $2,967은 2011년 발표된 OECD자료(2007년 기준) 와 비교해도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치나, 2007년 당시 US $1,375이었음을 감안 하면 5년 사이 거의 2배 이상의 예산이 투여된 것이다.

총 유치원 지원 금액 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52.6%로 2010년 43.8% 비해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국공립유치원에 대 한 지원 비율은 47.4%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유아교육 공교육화 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오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및 질적 수준 향상, 교원 처 우개선지원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확대되 는 지원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책무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가 2010년 약 722억 원에서 2011년 656억 원 수준으로 약 66억 원 정도 축소됨은 우려되는 결과로 축소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상의 지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규모가 꾸준하게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이 투여되는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활성화됨을 의미하므로, 유아교육 재정 규모 확대는 유아교육관련정책이 바람직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차후 재정관련 지표 수치 또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지원 금액 지원인원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전 체 42,255 699,231 741,486 119,508 483,610 604,961 만 5세아 20,238 217,509 237,747 40,388 110,262 150,682 만 3‧4세아 12,614 402,684 415,298 29,720 210,253 241,784 두 자녀 이상 649 5,213 5,863 7,601 19,403 27,004 방과후과정비 6,853 60,059 66,912 33,076 122,279 155,355 시‧도자체사업 1,900 13,766 15,666 8,723 21,413 30,136

다. 유아학비지원

정부는 학부모의 학비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영 등 (2011)은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원정책 중 유아학비 지원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큰 정책으로 강조하였다. 현재 유아학비의 지원방식은 ‘바우처’ 방식으로 해당 유아가 재원 하는 원에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학비지원의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2010년까지 학부모의 소 득에 기초하여 차등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취원아에게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게 되었다.

연령별 전체 취원아 중 학비지원을 받는 유아의 비율을 확인하면, 5세 학비 지원율은 2010년 49.5%에서 2011년 53%로 증가하였으나, 3,4세 학비지원율은 53.6%에서 51.3%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 3~5세 취원아 두 명 중 한 명은 학비지원을 받고 있음 보여준다. 유아학비지원은 2013년 누리과정의 확 대시행으로 3~5세 취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확대가 계획되어있는 부분이다.

학부모의 실질적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학비를 인상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1년 예 산집행 현황을 토대로 본 유아학비지원 현황은 <표 Ⅵ-1-6>과 같다. 만 5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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