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985 100.0 2,340 100.0 10.1 275 100.0 1,093 100.0 16.6 3.6 2.1 직접비 290 29.4 854 36.5 12.8 137 50.0 459 42.0 14.4 2.1 1.9
생산비 11,408 100.0 19,791 100.0 6.3 1,395 100.0 6,180 100.0 18.0 8.2 3.2 직접비 4,599 40.3 7,598 38.4 5.7 563 40.4 2,389 38.7 17.4 8.2 3.2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비를 크게 직접생산비31와 간접생산비32 로 구분하면 중국의 생산비 상승은 직접생산비보다 간접생산비의 상승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동비용의 상승이 생산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노동비용은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이다. 2012년도 노동비용이 중국의 노지배추 와 사과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6%와 53.1%에 달했다(한국 의 경우 각각 43.7%, 43.4%). 2000~2012년 동안 노동비용의 연평균 상승률은 노지배추가 18.5%, 사과가 21.5%로 모두 전체 생산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 과하였다.
노동비용을 자가노동과 고용노동으로 구분해서 보면 고용노동비용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00~2012년 동안 고용노동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노지 배추의 경우 51.4%, 사과의 경우 55.8%에 달한다. 고용노동비용의 증가율은 노지배추와 사과 모두 전체 생산비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큰 비목이다. 한 국의 경우 토지용역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 기간 노지 배추의 경우 18.4%, 사과의 경우 65%를 나타냈다.
31 이인규 등(2005)이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직접생산비는 비료, 농약, 자재 등 소 모성 투입재에 대한 비용 또는 직접 특정 작목에 계산하여 넣을 수 있는 비목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직접생산비=종묘비+비료비+농약비+영농광열비+기 타재료비+수리비+위탁영농비+소농구비+수선비+기타비용. 소농구비는 내구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금액이 적고 대체적으로 내구년 수도 길지 않은 것을 감 안하여 직접생산비에 포함하고, 기타비용은 어느 비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비용 으로 협회비, 교통비, 전화요금, 세금, 보험 등을 포함함.
32 이인규 등(2005)이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간접생산비는 직접생산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주로 타 작목과 분담하여 계산하거나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 본 등)에 대한 기회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간접생산비=
감가상각비(기계, 시설)+노동비(자가, 고용)+토지용역비(자가, 임차지)+자본요 역비(고정, 유동).
그림 6-4. 한·중 간 배추와 사과의 생산비 격차 변화 추이(1998∼2012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산물생산비통계 ; 国家发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각 연도. 全国 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
한·중 간 농산물 생산비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중간 노지배추의 10kg당 생산비 격차는 1998년 2.9배에서 2005년 4.9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격차 가 줄어들어 2012년 2.1배로 감소했다. 사과의 경우 15kg 당 생산비 격차가 1998년 8.4배에서 2005년 11.9배로 증가하였으나 점차 격차가 축소되어 2012 년 3.2배 차이로 줄어들었다.
4.1.2. 한·중 간 생산비 격차 변동 요인 분석
가. 분산분해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중간 노지배추와 사과의 생산비 격차가 축 소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전형진 외(2011)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분석대상 품목의 생산비 격차에 대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생산비목 노지배추 사과
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품목 모두 양국 간 생산비 격차의 축소에 대
표 6-9. 노지배추와 사과의 한·중 간 생산비 격차 요인분석 결과(FGLS)
자본비용()과 생산비 중 직접생산비 비중(
)은 품목별로 양국의 생 산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이다. 단수의 한·중 간 비율()은 양국 간 생산기술 격차가 생산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는 변수이다.모형의 추정은 먼저 분산성분을 추정하고 추정치를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추정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FGLS)을 이용하였다. 이는 생산비 패널 자료의 경우 품목별로 생산구조상 특성이 존재할 수 있고, 금년도 생산비에 전년도 생산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식 3)의 오차항은 이분산성과 시계 열 자기상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차항의 분산성분을 고려 치 않은 OLS 추정량은 비효율적이다.
<표 6-9>는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추정식이 Log-Log 함수형태 인 관계로 추정 결과의 각 계수는 탄력성을 나타낸다. 추정결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노지배추와 사과 모두 중국의 농업임금 상승과 토지용역비 상승이 양국 간 생산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노지배추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위안화 환율은 노지배추의 경우 탄성치가 –0.62로 계측되어 양국 간 생산비 격차를 결정하 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단, 사과의 경우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