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 한·중 FTA 대비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과 중국의 농업구조는 모두 재배업의 위상이 약화되고 축산업의 위상 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토지가 적고 인구는 많은 아시아 농 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양국의 농업이 동일한 발전 방향성을 지녔다는

7 2010년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규모는 약 50.7억 원으로 전체 농식품시장의 5.35% 수준이다. 이 중 녹색식품 시장 규모는 국내 매출액 기준 48.2억 원 (2,823.8억 위안), 유기식품 시장 규모는 국내 매출액 기준 2.48억 원(145.4억 위 안)이다. 한편 한국의 2011년 시장 규모는 3.26조 원 수준임.

것을 의미한다. 2002~2011년 동안 농업생산액 중 재배업의 비중이 한국은 71.9%에서 63.6%, 중국은 63.8%에서 62.0%로 감소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재배업은 식량산업에 비해 원예산업의 위상이 강화되 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 변화의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재배업 생산액에서 원 예산업(채소 및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40.5%에서 2011년 49.5%로 증가한 반면 식량산업의 비중은 45.3%에서 34.6%로 감소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재배업 생산액에서 원예산업의 비중이 40.6%에서 44.0%로 증가한 반면 식량산업의 비중은 37.7%에서 34.1%로 감소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원예산업의 위상이 강화되었지 만 양국의 원예산업 규모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양국 간 원예산업 규모 의 차이는 교역 과정에 반영되어 중국의 원예농산물은 한국산에 비해 비교 우위가 매우 강하다. 또한 중국은 시설원예 및 친환경 원예산업도 빠르게 발 전하는 추세이다.

결국 양국 간 농업구조의 변화 양상은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원예농산 물의 경쟁관계가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앞 으로 한 중 간 원예농산물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국내 원예농산 물이 중국산과 경쟁하고 국내 원예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1. 분석 시각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정책 틀을 갖추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추진된 것 이 아니다. 시장경제 도입과 진전 과정에서 원예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중국 원예산업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바구니공정(菜篮子工程)⁸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곡물을 제외한 채소, 과일, 육류 등 부식물의 공 급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부식류의 생산 증대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었 다. 장바구니공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생산 증대를 위한 생산기지 건설 과 함께 당면 문제인 유통체계 건설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고, 2000년대 들 어서는 품질과 안전성 제고가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농업 성장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한 농업 관련 대 책들 가운데 원예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소비, 수출과 관련된 조치들을 분리하여 종합하면 이것이 곧 중국 원예산업의 정책 대강이라고 할 수 있다.

8 대도시의 부식물(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공급안정 대책으로서 1988년에 시작하였으며 시기별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기존 연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중국 원예산업 정책의 전개 과 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⁹ 이 장에서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5년 주기의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 여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의 원예산업 정책을 파악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12 5 계획' 기간에 추진할 원예산업 전반의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 문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12 5 계획'과 관련하여 농 업분야에서 발표된 다수의 문건에 나타난 원예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소 비(품질 및 안전성),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특 히 ‘12 5 계획' 기간을 포함한 10년 동안의 채소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과 목 표, 추진 과제를 제시한 전국채소산업발전계획(2011~2020년)의 내용은 비교 적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아울러 산동성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예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12 5 계획' 기간 동안 산동성이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채소산업과 과수산업의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파악하기로 한다.

2. ‘12 5 계획’ 기간 주요 원예산업 정책

¹⁰

2.1. 생산관련 주요 정책

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명근 등(2007)의 제2장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 개요 를 참조할 수 있음.

10 위탁원고 “중국의 ‘12 5’ 계획 기간 원예산업 정책”(이상훈)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1.1.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2011~2015년)

국무원이 2012년 발표한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全国现代农业发展规劃 (2011~2015年)》은 원예산업과 관련하여 중점 추진 업무로 장바구니(菜籃子)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국가급 현대농업시범구 건설을 제시하였다. 장바구니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관련해서 채소·과일 등의 품목별 비교우위 생산지역 건설 강화, 중대규모 도시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농산물 생산기지 의 규모 확대, 겨울철 중국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채소를 공급하 기 위한 남채북운(南菜北運) 생산기지 건설 그리고 사과·감귤 등 우수 원예 농산물의 생산 증대를 강조하였다.

국가급 현대농업시범구 건설과 관련해서는 2015년까지 300개의 고표준·다 수확 현대농업시범구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농업경영의 전문화·표 준화·규모화·집약화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구가 지역의 농업 발전 견인, 기술 전파,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주변 지역의 농업현대화에 기여 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계획은 각 지역의 자연자원 조건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 및 농업 발전의 초기 조건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개 농업지역과 23개 농산물 생산벨트(七區二十三帶)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중점추진지역, 우선실현지역, 안정발전지역 등 세 종류의 지역 건설에 주력하여 전국적으 로 농업현대화를 선도할 것을 강조하였다(표 3-1 참고). 또한 변화된 여건에 맞게 새로운 장바구니공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예농산물 생산표준원 건설, 국가급 중점 대형도매시장 건설, 산지도매시장 건설 및 우수품질 농산 물의 물류배송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발전을 촉진하 도록 하였다.

구

지원하고, ‘일촌일품·강촌부민(一村一品强村富民)’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금과 기술, 인재 등 우수 자원의 통합을 촉진하여 규모 우위와 산업적 특 색이 뚜렷한 전업농가(專業農家)와 전업촌(專業村)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표준·고수준의 국가급 현대농업시범지구를 설립하여 집약화 수준 을 제고할 방침이다.

2.1.3. 전국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2008~2015년)

농업부는 2008년 농산물의 지역배치 구조를 최적화하고 농산물의 품질·수 익성·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全国優勢农产品区域布局規劃(2008-2015年)》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2015년까지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고수확·고품질·고수익·친환경·안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생 산 중점 현(縣)을 육성하여 생산의 지역배치를 최적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산 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본 계획은 대상 품목의 비교우위 생산지역을 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다. 1차 계획(2003~2007년)에서 선정한 품목보다 2개 품목이 추가 지정되어 총 16개 품목이 비교우위 농산물로 선정되었다.¹¹ 비교우위 지역의 경우 1차 계획의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조정하였는데, ‘대안정(大穩定)·소조정(小調整), 상대적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비교우위 지역을 현(縣) 단위까지 세 분하여 확정하였다. 아래의 <표 3-2>에서는 원예작물과 관련이 있는 품목인 사과와 감귤에 대해 지역배치와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11 본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선정했던 품목에 기초하여 16개 품목을 최종 선 정하였음. 쌀,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사과, 감귤, 돼지, 젖소 등 12개 품목은 1차 계획과 동일하며 1차 계획에서 하나로 묶여있던 소와 양 을 각각 구분하였고 감자와 천연고무 등 2개 품목이 추가되었음.

표 3-2. 사과와 감귤의 지역배치와 발전 목표

2.1.4. 전국재배업발전제12차5개년계획(2011~2015년)

농업부는 2011년 《전국재배업발전제12차5개년계획全国种植业发展第十二個五年規劃(2011～2015年)》을 발표하고 식량안전 보장,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농산물 품질안전수준 제고,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달성 목표로 제시하 였다. 특히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5년까지 재배면적은 1,876만 ha 이상 유지하고, 생산량은 6억 5,000만 톤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였다.

본 계획은 공업 원료와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을 ‘12 5 계획’ 기간의 주요 임무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신품종 및 신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단수를 늘리며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및 시장경 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비교우위 생산지역 배치계획에 따 라 공업 원료 및 원예작물 산업벨트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채소 등 원예작물의 생산은 재배면적 확대보다는 단수 증대 및 품질 향상 을 우선시하도록 하였다. 과일은 2015년까지 재배면적은 1,139만 ha, 생산량 은 1억 5,000만 톤 이상이 되도록 하고, 생력화, 품질제고, 수확 후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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