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구 범위
5.1.1. 연구 대상 품목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양허제외 등 신축적으로 취급할 민감 품목 선 정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등에 기초하여 채소 4개 품목(고추, 마늘, 양파, 배 추·김치)과 과실 4개 품목(사과, 배, 감귤, 포도)을 구체적인 연구 대상 품목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품목의 생산액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09/11년(3년 평균) 기준 약 10% 수준이다(표 1-2 참조).
한 중 FTA 협상에 대비해 협상 전략을 도출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고 추, 배추·김치, 마늘 등 채소류 4개 품목은 초민감품목군(국내 농업생산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산 수입특화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사과, 배, 감귤, 포도 등 과실류 4개 품목은 고민감품목군(생산액 비중이 어 느 정도 높고 경쟁력이 낮거나 가격 차가 큰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1-2. 국내 농산물 품목별 생산액 순위(2009/11년, 3년 평균)
5.1.2. 품목 조사 지역
가. 중국의 농업지역 구분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어 지역별로 기후 토양 지형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 에 농산물 생산의 지역 간 차이도 크다. 그리고 농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여건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농업 성장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 농업의 실체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단일 지역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통분모를 가진 몇 개의 지역으 로 묶고 지역별로 농업 실태를 파악하는 접근법이 보다 유효하다.
전형진 등(2008)은 중국 농업 연구에 이러한 접근법을 선도적으로 접목하 고, 전형진 등(2010), 전형진 등(2011a, 2011b), 전형진 등(2012) 다수의 연구 에서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전형진 등(2010, 2011, 2012)에서 활용한 지역구분법을 적용하여 중국을 6개 농업지역, 즉 동북3성 (東北三省), 황하중하류(黃河中下流), 장강중하류(長江中下游), 남부연해(南部 沿海), 서남내륙(西南内陆), 서북 청장고원(西北 青藏高原)으로 세분하였다.
표 1-3. 본 연구의 중국 농업지역별 행정구역 분류
지역구분 행정구역(성·자치구·직할시)
동 부
북 부
동북3성 요녕성，길림성, 흑룡강성
황하중하류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섬서성
남 부
장강중하류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남부연해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서남내륙 사천성, 중경시, 귀주성, 운남성
서부 서북 청장고원 서북: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영하자치구, 감숙성 청장고원: 서장자치구, 청해성
자료: 전형진 등(2012). p.34 <표 1-4> 인용.
그림 1-1. 본 연구의 중국 농업지역 구분도
자료: 전형진 등(2012). p.34 <그림 1-1> 인용.
나. 품목별 조사지역 선정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주요 원예농산물의 유통경로와 생산비, 생산계열화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채소류 중 건고추는 중국 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종인 익도홍(益都红)과 금탑(金塔)의 주요 생산지역인 내몽고자치구 통료시(通遼市) 개로현(開魯縣)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마늘은 최대 주산지이자 수출지역인 산동성 금향현(金乡县)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양파는 주산지의 하나인 강소성 풍현(豐縣)을 조사지역으로 선 정하였다. 한편 과실류는 사과와 배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산동성 서하시(栖 霞市)와 하북성 조현(趙縣)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 분석 기간
본 연구는 농가토지도급경영제(농가생산책임제)가 도입되어 농가에게 작 물선택권이 주어짐으로써 작부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시기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980∼2011년 동안의 채소·과수산업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5.2. 주요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기관 및 현지 방문조사, 설문조사, 위탁연구, 위탁 원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하였다.
중국의 원예농산물 중 우리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추, 마늘, 양 파, 사과, 배 등 5개 품목의 중국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에 ‘중국의 주요 과채류 유통경로 사례 조사’라는 제목의 조사연구를 위탁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중 국경제 전문가인 이상훈 박사(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게 ‘중국의 ‘12 5’
계획 기간 원예산업 정책’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위탁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 하였다. 중국의 공식 통계가 없는 품목들의 생산 현황 파악을 위해 중국 농 업 전문가인 리경호 박사(중국 농업부 식물·영양발전연구소)에게 ‘중국의 주 요 채소류의 생산·유통구조 및 경로 사례조사’라는 제목의 원고를 위탁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중국산 원예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구매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를 국내 일반소비자(A그룹), 국내 식당경영주(B그룹) 등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표 1-4>와 같다.
그림 1-2. 연구 체계도
1. 분석 시각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은 생산과 고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구조와 농업 성장을 주도하거나 제약하는 부문도 변화한다. 아시아형 농업의 발전패턴에 따르면 농업생산구조는 재배업 위주의 단일한 생산구조에서 점차 재배업과 축산업이 공동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 작부체계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농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집 약적 농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먼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제발전법칙이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고찰할 때 흔히 범하게 되는 오 류를 배제하기 위해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경제발전 의 일반법칙이 관철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지역별 특성도 도출한다. 결국 중국의 산업구조 및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패턴이 표준패턴에 부합하는가? 지역 간 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이 장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시설원예산업과 친환경원예산업의 발전 현황도 아울러 파악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원예산업 발전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급 상황, 특히 국내 수급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양념채소와 잠재적 위협 품목인 주요 과실의 수급 상황을 파악해봄으로써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 과정을 양적인 측면에서 도 고찰하고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