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채소산업진흥계획(2011~2015년)
산동성은 ‘12 5 계획’ 기간의 채소산업의 정량적인 발전 목표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첫째, 채소 재배면적은 200만 ha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 중 시설채소 면적 은 100만 ha까지 확대한다.
둘째, 채소 생산량은 1.1억 톤 이상 유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20% 수준 에 달하도록 한다.
셋째, 채소 생산액은 1,800억 위안 이상이 되도록 한다.
넷째, 채소 품질안전검사 합격률이 98% 이상 되도록 하고, 3품1표(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지리적표시 농산물) 인증 물량을 30% 이상 증 가시킨다.
다섯째, 채소 상품화율과 심층가공률이 모두 65% 이상 되도록 한다.
여섯째, 채소 표준화 생산기지를 1,000개 건설하고, 집중육묘센터를 100개 건설한다.
일곱째, 산동성 내 채소재배 농민의 1인당 연간 소득 증가액이 300위안 이 상 되도록 한다.
산동성은 ‘12 5 계획’ 기간의 채소산업의 발전 방향을 시설채소산업의 육 성, 지역특산 채소의 브랜드화, 수출채소의 심층가공 확대 등 3가지로 제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국내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동성이 ‘12 5 계획’ 기간에 추진할 채소 및 과 수산업 정책으로 발표한 《채소산업진흥계획蔬菜产业振兴规划(2011~2015年)》
과 《과수산업진흥계획水果产业振兴规划(2011~2015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 였음.
첫째, 시설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광온실을 중심으로 일광온실, 대형 및 중소형 비닐하우스를 적절히 배합한 시설채소의 생산·기술·시장체계를 구축한다. 표준화 시설채소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신형 피복재료 보급을 확 대하는 한편 기계화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시설 전용 채소 품종을 적극 도 입하고 육종 및 품종 개발을 촉진한다. 현대적인 육묘기술, 규범화된 생산기 술, 수확 후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강화한다. 그리고 채소 품질안 전보장체계를 완비하고 시설채소 지역배치를 최적화하여 56개 시 현 구의 시설채소 생산 중점지역의 생산집중도를 심화한다.
둘째, 지역별 특화된 채소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면 창산(苍 山) 마늘, 금향(大蒜) 마늘, 래무(莱芜) 생강, 장구(章丘) 대파, 유현(潍县) 무, 교주(胶州) 배추, 창악(昌乐) 수박, 마가구(马家沟) 셀러리, 조현(曹县) 아스파 라거스, 연태(烟台) 오이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수출채소의 심층가공을 확대한다. 건조채소, 냉동채소, 신선냉장채 소, 조리식품 등의 가공제품 생산에 중점을 둔 수출채소의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한다.
3.2. 과수산업진흥계획(2011~2015년)
산동성은 ‘12 5 계획’ 기간의 과수산업의 정량적인 발전 목표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첫째, 과실 재배면적은 2015년까지 80만 ha를 회복하고, 생산량은 2,000만 톤에 달하도록 한다. 이 중 대표적인 과실인 사과의 재배면적은 40만 ha 이 상, 생산량은 1,100만 톤 이상이 되도록 한다.
둘째, 과실의 외부 반출량과 수출량을 합한 비율이 총 생산량의 75% 이상 되도록 한다.
셋째, 과실 생산액이 800억 위안 이상 되도록 한다.
넷째, 산동성 내 과수재배 농민의 1인당 연간 소득 증가액이 400위안 이상
되도록 한다.
다섯째, 저산출 저효율 과수원 약 14만 ha를 개조하고, 우량 과수품종 재 배 비율이 70% 이상 되도록 하며, 과실의 표준화 생산 면적이 전체 과실 재 배면적의 85% 이상 되도록 한다.
산동성은 ‘12 5 계획’ 기간의 과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사과 등 주력 과수 산업의 발전 촉진, 지역특산 과수산업 육성, 우량 과일 품종 육종 및 번식체 계 완비, 과수산업의 산업화 수준 제고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 등 주력 과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먼저 과수재 배면적을 확대한다. 매년 약 3만 ha 이상의 과수원을 조성하여 2015년까지 산간구릉지역에 약 20만 ha의 과수원을 조성한다. 다음으로 밀식재배 과수원 약 10만 ha와 노령화된 저효율 과수원 약 6.7만 ha를 개조한다. 다음으로 우 량종 및 왜성재배 등 핵심기술의 보급을 확대하여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실의 우량종 보급률이 70% 이상 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사과, 배, 포도, 복 숭아 등 4대 과실을 대상으로 30ha 규모 이상의 성급 표준화 생산기지를 100 개 건설한다. 마지막으로 사과, 배, 복숭아의 비교우위 생산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둘째, 지역별로 특화된 과수산업을 육성한다. 예를 들면 교동(胶东) 앵두, 래양(莱阳) 배, 비성(肥城) 복숭아, 청주(青州) 복숭아, 봉성(峄城) 석류, 대택 산(大泽山) 포도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우량종 육종 및 번식체계를 완비한다. 2015년까지 성급 3개, 현급 10 개의 우량종 육묘장을 건설하고, 우량종 묘목 공급량이 2,000만 주 이상 되 도록 한다.
넷째, 과수산업의 산업화 수준을 제고한다. 과일 저장 가공기업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여 시장경쟁력과 산업화 수준을 제고한다. 수확 후 상품화율 제고 에 중점을 두어 가공능력이 강하고 생산기술이 뛰어난 식품기업을 적극 육성 하고, 시설을 완비하고 기능에 충실한 과일도매시장 건립도 적극 추진한다.
4. 시사점
중국 원예산업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비해 최근 품질과 식품안전,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관 련된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목 표로 하는 생산정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과거 기업이나 농가 등 생산주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의 집적, 지리적 비교우위 등에 입각하여 지역특화를 강조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품종이나 특정 산업에 특화된 지역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아직까지는 시장 주도의 정책보다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장바구니공정에 관한 정책이나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계획은 정부 주도하에 지역별 특화대상 품목이나 산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실패할 경우 가격이 나 수급 측면에서의 불안정성도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고속경제성장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소비 자들의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져 점차 식품안전이나 농산물 품질 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발표되는 추세이다. 또한 농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 라 가공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에 관한 정책도 최근 들어 중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섯째, 인구대국인 중국이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할 생산정 책에 커다란 비중을 두면서도 최근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품질안전이나 가공 및 유통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중시하는 추세는 국내 원예산업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원예농산물은 중국산 원예농산물에 비해 이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품질이나 가공영역에서도 중국산과 격차가 좁혀 진다면 국내 원예농산물은 더욱 경쟁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중국산에 비 해 품질·기술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1. 분석 시각
검역상 수입규제 조치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신선 과일류 과채류 육류를 제외하고 우리의 식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추, 마늘 등 주요 양념채소의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채소 수입액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3년 평균) 35.8%에서 2010/12년 (3년 평균) 72.6%로 대폭 증가하였다. 수입 채소 중 김치,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무, 배추, 파 품목은 중국산의 비중이 모두 95% 이상이다. 이런 상황 에서 양념채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 해서는 이들 품목의 중국내 생산 및 소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장에서는 국내 양념채소 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와 국내 과수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과실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지역 분포의 변화 동 향과 유통구조의 특성을 분석한다. 생산지역 분포의 변화는 대상 품목별로 6 대 농업지역간 재배면적 비중의 변화를 통해 관찰한다. 또한 대상 품목별로 중국내 유통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출 경로 파악에도 유의하기로 한다. 특히 중국은 농식품기업이 주체가 된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의 생산계 열화가 발전하였고 이들 계열화된 농식품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생산계열화 실태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