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자금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 한편,해외산림자원을 조성 하는 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이다.
-녹색자금은 복권기금 수익금을 배분받아 조성된 자금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4항과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녹색사업단이 산림환경기능증진 관련 사업들에 매년 지원하고 있다.
-변화하는 대내외 정세와 국민의 산림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녹색 자금’목적사업 발굴 및 현재 사업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금으로 운영되는데 매년 예산과 규모 가 커지고 있어,현행 녹색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공모·선정 단계의 투명성과 효 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녹색자금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이에 따른 녹 색자금 지원 체계 확립 및 사업유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색자금 용도의 합리적인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고,사업유형별 중기재정 소 요 전망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이 연구를 통해 녹색자금의 운용기관인 녹색사업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산림 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범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녹색자금 지원사업 및 사업지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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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녹색자금 공모사업 명칭 및 분류가 사업목적과 내용 전달에 부적절하여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정한 녹색자금 활용사업의 범위는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을 포함하지만,기존의 사업 체계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좁고 녹색자금의 활용 성이 제한되어 합리적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사업별 공모·선정 시스템에 있어서 해마다 늘어나는 공모지원 신청수로 인해 녹색 사업단이 직접 현장실사 하기가 어렵고,이로 인해 사업대상지의 타당성 및 사업비 의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부족하다.
-매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시행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된 이후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사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웹에 기반 이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일본은 1945년부터 복권기금이 조성되어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환경보 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주요 지원사업 및 사업위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일본녹화센터(일반재단법인):2004년부터 “복권 소나무”배포·심기 사업 시행 -도시녹화기구(일반재단법인):도시녹화홍보포스터,유너버셜 디자인 시설 확대,재
해지역을 위한 가설주택용 프론트 제작
-군마현(지자체사업):현립 산림공원 등의 유지 및 정비,자연 공원 정비,목재체험교 육 프로그램 운영,숲의 정비 및 간벌 등
◦ 녹색자금 지원 및 사업지 관리 개선 방안으로 사업분야의 체계화,사전검토제 도입,자 부담 부여,사업이력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 먼저,사업분야의 체계화를 위해 사업의 특징에 따라 사업대상과 사업목적이 잘 파악 될 수 있도록 사업명칭 변경,사업별 세부 분류로 구체화 하였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크게 나눔숲 조성사업과 체험교육 사업으로 구분한다.
-나눔숲 조성 사업은 복지시설나눔숲과 지역사회나눔숲으로 구성한다.
-체험교육 사업은 숲체험교육(유아·장애인·청소년),목재환경체험교육(유아·청소년·
일반인),산악체험교육(등산·트레킹·레포츠),체험·교육시설,녹색연구·장학,녹색홍 보로 구성한다.
◦ 다음으로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단에서 공모사업 심사를 하기 전에 사업대상 지 전체를 현장실사,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나눔숲사업:사업단에서 직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전 개소 현장실사 및 사 업비의 적정성 검토한다.
-체험교육:사업유형별로 지정한 자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사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사업대상지 현장실사 및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토록 한다.
◦ 또,자부담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비,모니터링비,관리비에 일정부분의 자부담을 부여 하여,무분별한 응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5년간)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 사업 실행과정 및 결과,관리상황 등의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녹색자금 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사업관리자가 사업이력관리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토록 한다.
-앞으로 녹색사업단에서는 당해 연도 및 과년도 사업유형별,단계별로 사업내용 및 현황을 DB화하고,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사 업이력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한편,지자체별로 조성된 나눔숲에 대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나눔숲 조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리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자체관리능력을 향상하고 활용성을 제고한다.
◦ 녹색자금 용도의 합리적인 확대 방안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수립 하였다.
-첫째 법에서 정한 녹색자금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특수법인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산림청의 현재 예산 및 제도적 한계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야 한다.
◦ 산림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녹색자금 용도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IPA 분석을 시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 환경 개선사업’,‘공해방지와 경관보전을 위한 숲 조성 사업’,‘산림체험활동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업은 중요도와 만족 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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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녹색자금 용도 중에서 ‘연구·개발 지원’과 ‘탄 소흡수원 확충·탄소배출저감 관련 사업 및 활동’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 타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이다.
-신규녹색자금 지원가능사업으로는 ‘북한산림황폐지 복구 사업’,‘해외 REDD+사 업’,‘산림재해방지 및 복구를 위한 긴급자금 운용’,‘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배출권 구매 사업’순으로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규 사업 대상으로는 산림사업지 관리 사업,산림재해방지·복 구 지원사업,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 구매 사업,국외 REDD+사업,야생동물생태 공원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특히,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산림사업지 관리는 녹색사업단이 수행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사업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림사 업지 점검·관리를 녹색사업단의 주요 업무로 제안하였고,이를 시행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지는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근거하여 0.5ha규모 이상의 조림·숲가꾸기·임도 사업지 및 도시림·산림병해충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다.
◦ 현행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유형별 중기재정 소요전망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향후 5년간 총 예산규모는 1,528억 원으로 추정된다.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30개소의 복지시설·지역사회 나눔숲을 조성하여 총 650개 소 이상 조성이 가능하다.
-숲체험교육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매년 40,00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세부적으 로 유아,장애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교육(20,000명 이상),유아,청소년,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목재환경체험교육(10,000명 이상),등산,트레킹,레포츠 를 포함하는 산악체험교육(10,000명 이상)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참 여를 증진하고,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다.
-대국민 산림인식 제고 및 산림역할 증대를 위해 매년 20개 내외의 녹색홍보·연구·장 학사업을 시행한다.
◦ 향후 산림분야에서 녹색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용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 로써 산림환경기능의 개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외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이웃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써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소외계층 밀집지역에 녹색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지역별 산림 의 경관·휴양 기능을 증진한다.
-숲에서 직접적인 체험교육을 통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 진하고,산림홍보 등 간접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숲의 기능·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 효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