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설문지의 각 문항을 답변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1)각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 및 만족도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표하여 주십시오.문항 점수 부여는 5점 척도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중요도(1-전혀중요치않다/2-중요치않다/3-보통이다/4-중요하다/5-매우중요하다)
*만족도(1-전혀그렇지않다/2-그렇지않다/3-보통이다/4-대체로그렇다/5-매우그렇다)
녹색자금이란?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 다)을 설치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3.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법에서 규정한 녹색자금 용도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 용할 수 있다.
1.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공해(公害)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사업
5.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58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
008.6.20>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지원 2.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5.산림재해 방지·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 분야 탄소배출 저감 관련 사업 및 활동
160 160
구분 중 요 도 만족도
1 2 3 4 5 1 2 3 4 5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와 경관보전을 위한 사업
산림체험활동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 및 운영
임업인 교육·복지증진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 기 위한 사업
연구·개발지원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산림재해 방지·산지복구 등 산림보전 사업
탄소흡수원 확충·탄소배출 저감 관련 사업 및 활동
1.법에 정한 녹색자금의 용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법에 정한 녹색자금의 쓰임에 현재 만족하십니까?
*중요도(1-전혀중요치않다/2-중요치않다/3-보통이다/4-중요하다/5-매우중요하다)
*만족도(1-전혀그렇지않다/2-그렇지않다/3-보통이다/4-대체로그렇다/5-매우그렇다)
구분 타 당 도
1 2 3 4 5
산림사업지 모니터링·관리 북한 산림복구 사업 해외 REDD+사업
산림재해방지 및 복구를 위한 긴급 자금(emergencyfund)운용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배출권 구 매 사업
야생동식물 생태공원 조성·운영 지원
2.우리 연구원 연구진들은 몇 가지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선정을 위한 기 준은 다음과 같다.첫째,녹색자금 조성 취지에 부합하고,둘째,기존의 특수법인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셋째,현재 산림청의 예산 및 제도적 한계로 직접 수행이 어려운 사업이야 한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써 <아래> 사업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1:산림사업지라 함은 조림,숲가꾸기,도시림 조성,병해충 방제 사업 등 「산림자원조성·관리」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주 2:우리 연구원에서 제안한 사업의 내용은 앞의 법에서 제안한 용도와 중첩된 내용이 있다.
이는 현재 지원사업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타당도(1-전혀중요치않다/2-중요치않다/3-보통이다/4-중요하다/5-매우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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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에서 정한 내용이나 신규 제안 사업들 이외에 제안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사업 내용과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외에 녹색자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 유>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