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산림정책 동향
◦ 이 연구에서는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산림기본계획,국정과제,유관기관 의 정책을 통해 산림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였다.산림기본계획은 현재 제5차 산림기본 계획까지 수립되었다.산림기본계획의 방향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제1차에서 제4차까지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표 4-1).
◦ 지금까지 산림기본계획은 산림녹화,산지자원화 기반조성,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하여 국가 산림 자원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왔다.그러 나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편익을 얻고 산림과 더불어 생활하는 복지공간으로서의 개념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 산림청에서는 국내 여건 변화와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 맞추어 기존의 계획 내용에서 변경된 새로운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을 제시하였다.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은 7대 전략과 27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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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핵심 단어(keyword)사용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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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에 놓여 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산림자원관리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는 신규 토지 확보를 위한 산지개발 관점이며,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을 추진 하고 있다.
-산림생태계 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업무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다만, 환경부는 전체 생태계 관리를 위한 활동이 주요 업무가 되지만,산림청은 산림의 영 역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된다.
-산림재해에 관해서는 기상청,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산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의 관광 및 휴양 자원 개발 측면 에서 관련성이 있다.
1.2. 산림부문 여건 분석
◦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새로운 산림복지 수요가 증가할 전망 이다.주5일 근무,웰빙 중시 풍조로 휴양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국민이 산을 방문하는 이유는 ‘심신의 기분전환과 여유를 즐기기 위해 (32.8%)’,‘등산·스키 등 스포츠 활동(31.6%)’,‘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기 위해 (20.9%)’순으로 나타났다4.
-또,전국토의 45.9%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지역이 귀농,휴양,관광 및 청정 농·임산 물 생산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산림문화·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5.
4석현덕 외.2012.녹색성장에 대응한 중장기 산림정책 추진전략(1/2차 연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
5산림청.2013.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그림 4-1. 국민이 산을 방문하는 이유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 산림의 기능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4.7%가 ‘자원보전(맑은 물,깨끗한 공기)’을 산림의 가장 큰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고,‘휴식 및 치유의 공간 제공(17.0%)’이 두 번째 로 높게 나타났다.그 외에 산사태,홍수 등 재해방지,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지구온 난화 방지,야생 동식물 보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산림의 주요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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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산림생태계 보전(생물 유전자원 확 보)(32.3%)’이 가장 높고,‘치유 등 휴양 공간 제공(19.9%)’,‘도시숲 제공(16.2%)’순 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5대 국정목표,21대 과제,140개 세부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을 강조하였다.복지증 진과제에서 저소득층 보호,청소년 교육,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산림청에서는 생애 각 단계별로 휴양·보건·교육 등 산림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산림청,2013).예를 들어,도시근교 국유림에 숲유치원 확대 운영,숲 속 캠프 장 조성 및 체계적인 자연체험·목공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산악레포츠 체험 기회 확대,자연휴양림 신규조성 확대,산림요양마을 시범 조성 등이다.
◦ 산림분야 여건 변화로 인해 산림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관련 법률 제정 및 다양한 기관·
단체가 설립되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산림법 분법화 이후 관련 법률 증가로 산림행정의 다변화와 외연이 확대되었다.
-임업진흥과 산주권익 신장을 위한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한국임업진흥원,산림환 경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자금을 운용하는 녹색사업단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