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녹색자금의 설치
1. 1. 1.설치 배경
◦ 녹색자금은 맑은 물,깨끗한 공기 제공 등 산림의 환경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국회환경포럼」에서 처음 논의가 이루어 졌고,이에 따라 산 림법을 개정하여 녹색복권발행을 통한 녹색자금(정식명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을 설치하게 되었다.
-1998.7.6.여야의원 37명의 서명으로 산림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1999.2.5.산림법을 개정하여 녹색복권발행을 통해 녹색자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1. 1. 2.녹색자금의 설치 근거
◦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 다(2007.12.21.개정).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 는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작금)을
1녹색사업단(2013).「2012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백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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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3.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이하 생략)
1. 1. 3.녹색자금 사업지원 방향
◦ 첫째,녹색자금 지원사업은 국정방향 및 국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상징 사업을 발굴 하여 국가 정책에 기여해야 한다.
◦ 둘째,복권기금 조성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하여 저소득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 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원한다.이를 통해,복권기금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여 사 회적 화합을 도모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 셋째,생활환경 개선과 공해 방지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사회적 약자층 주거지역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녹색자금이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 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환경기능 증진에 사용되어야 한다.
◦ 넷째,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 시설의 설치·운영 및 숲체험 교육·대국민 캠페 인 사업을 추진한다.최근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이는 과도 한 교내 학습 활동,컴퓨터 오락 등으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거나, 특히 도시 학생들의 경우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청소년들이 자연에서 숲체험 교육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 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또 국민들이 숲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녹색 홍보 및 캠페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선도,기후변화 대응,사막화 방지 등 해외에서의 산림
자원 개발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선도한다.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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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녹색자금 운용현황
◦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사업 예산 조성액은 253억 원이고,녹색자금 사용지출액 은 평균 173억 원(조성액 대비 평균 68% 집행)이 지출되었다.2012년 기준으로 이월금 액을 포함하여 12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 2008년까지는 녹색사업단이 사업 예산 조성액의 일부를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 으나,2009년 이후로는 관리비용에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예산은 매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도 합계 녹색자금
복권기금배분금 이자수익등 합계 306,782 172,053 134,729
2012 27,853 27,122 731 2011 22,408 21,114 1,294 2010 16,141 14,648 1,493 2009 16,940 15,107 1,833 2008 17,394 13,248 4,146 2007 23,109 18,943 4,166 2006 24,077 20,421 3,656 2005∼1999 158,860 41,450 117,410
표 2-1. 연도별 녹색자금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녹색사업단.「2012녹색자금 지원사업 백서」 및 「복권수익금 사용 계획서」.
연도 조성액 녹색자금집행
사용잔액
계 사업지원 관리비용 출연금
합계 306,782 305,531 209,892 3,639 92,000 1,251 2012 27,853 27,355 27,322 33 - 498 2011 22,408 52,665 52,661 4 - -30,257 2010 16,141 18,958 18,958 - - -2,817 2009 16,940 13,344 13,344 - - 3,596 2008 17,394 72,656 12,601 55 60,000 -55,262 2007 23,109 23,806 23,670 136 - -697 2006 24,077 48,946 16,097 849 32,000 -24,869 2005∼1999 158,860 47,801 45,239 2,562 - 111,059
표 2-2. 연도별 녹색자금 사용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녹색사업단.「2012녹색자금 지원사업 백서」 및 「복권수익금 사용 계획서」.
◦ 사업별 녹색자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을 크게 녹색복지공간조 성사업과 숲체험교육·캠페인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에 대한 예 산은 2012년 271억 원에서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구분 ‘12결산 ‘13집행(A) ‘14계획안(B) 증감(%)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 27,122 33,017 35,026 14
녹색복지공간 조성 22,717 25,504 25,323 6 숲체험교육·캠페인 4,405 7,513 9,703 48
표 2-3. 연도별·사업별 예산 사용 내역
자료:녹색사업단.(2013).「복권수익금 사용 계획서」
◦ 용도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서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2012년에는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체 95개소 를 조성하였다.
-녹색나눔숲 조성에는 2012년 기준으로 121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여 24개의 나눔 숲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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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과 녹색나눔숲은 2014년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외시설 녹색공간:106개소,녹색나눔숲:25개소 조성 예정).
연도별 지원 개소수 연도별 지원 금액
그림 2-2. 연도별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현황 (2009-2012)
자료:녹색사업단.「2013녹색복지공간 모니터링 사업」.
연도별 지원 개소수 연도별 지원 금액
그림 2-3. 연도별 녹색나눔숲 조성 현황 (2009-2012)
자료:녹색사업단.「2013녹색복지공간 모니터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