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녹색자금 지원사업 분류체계 확립 필요
3. 1. 1.녹색자금 공모사업 명칭 및 분류가 사업목적 및 내용전달에 부적절
◦ 지금까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으로서 크게 녹색복지공간조성사 업과 숲체험교육·캠페인 사업 두 가지로 분류된다.그리고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은 다 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과 녹색나눔숲 조성으로 나누어진다.
◦ 현 분류체계의 명칭에서 애매한 개념의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 제목만으로는 사 업의 특성을 구분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녹색공간 조성”과 “녹색나눔숲 조성”의 명칭에 차별성이 없다.
-“숲체험교육”과 “녹색캠페인”의 범위가 넓어 지원대상에 관계없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분류를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 요가 있다.
3. 1. 2.녹색자금 지원사업의 합리적 확대 필요
◦ 법에서 정한 녹색자금 활용사업의 범위는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한다.하지만 기존의 사업 체계에서는 그 범위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담고 있어서 사업의 활용범위가 좁고,녹색자금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 이러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분류를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 다.동시에 녹색자금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명시된 바 와 같이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녹색자금 용도 의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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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 <충남 보령>
<경기도 수원>
그림 2-6. 녹색나눔숲 조성 사례
◦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사업비 산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감 축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사업 신청 시 고의로 과다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 다.그 결과 사업계획서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업비가 산정되고 심사 과정에서 크 게 줄어든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심사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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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거에 시행한 과제들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3. 3. 1.나눔숲 사후관리 미흡 사례 발생 (
부록 2참조)◦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수년간 진행되면서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 관 리 방안이 미비하다.
-특히,나눔숲의 경우 5년간 사후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발생 하였다.
-'09~'11년까지 조성된 188개소(복지시설나눔숲 146,지역사회나눔숲 42)중 사후관 리가 미흡한 곳이 23개소(12%)로 나타났다.
◦ 복지시설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협력체제가 미 흡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운영자와 지자체간 서로 관리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시설운영자는 수목관리에 필요한 인력,지식,재정이 열악하다.
-관리 미흡 개소는 숲 조성 이후 지자체와 거의 소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조성된 사업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 안산>
그림 2-7.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후관리 미흡사례
3. 3. 2.지자체의 관리비 미편성 및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녹색자금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 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지 않다.
-개소당 복지시설나눔숲에 140만 원,지역사회나눔숲에 1,700만 원을 관리비로 반영 하여,복지시설나눔숲의 관리비가 크게 부족하다.
◦ 또,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복지시설 예산부족으로 나눔숲 관리비 반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고 과거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DB)가 구축 되어 있지 않아 이력 추적이 어렵다.
-과거 시행된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방안 및 이력관리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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