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초 본격화된 국내 대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 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국 외환위기로 연결되어 97년 말 우리 정부 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을 시기 별로 정리하면 <표 Ⅲ- 1>과 같다. 외환위기가 초래된 이유들을 몇 가지 지적한다면, 우선 90년대 들어 기업의 왕성한 설비투자와 민간의 과소비 등으로 누적되어 온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계속적인 해외차입 으로 외채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특히 차입외채의 만기구조가 단기외채 에 치중되어 있어 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는 점점 더 단기적 지불능 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재벌들의 경쟁적인 과잉투자는 결국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대외 적으로도 90년대 해외투자 붐을 타고 선진국들의 對동남아 투자가 급격 히 증가하면서 아시아 전체의 과잉투자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 잉투자로 인한 공급확대는 교역조건 악화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국내기 업들의 채산성을 저하하게 만들었으며, 종국적으로 97년 들어 부채비율 이 높았던 한보, 삼미, 기아 등 대기업들의 부도가 시작되었다.
셋째, 대기업들의 과잉, 중복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기관 들의 무분별한 대출은 대기업들의 계속되는 부도로 연결되었고, 이는 결 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악순환적인 신 용경색은 금융위기를 가속시켰고, 결국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를 급속히 하락시켰다. 또한 이들 부실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임기응변적 지 원과 대응은 민간부문의 부실이 정부의 부실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되 어 국가 신인도마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금융기관들의 신규 외화 차입은 물론 만기연장(roll- over )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동아시
아의 금융위기로 외국 투자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심각한 외 화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종국적으로 한국정부는 97년 11 월 21일 공식적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IMF와 한국정부의 합의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독립적 외부감사, 완전한 공시, 연결재무제표 등 회 계기준강화로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 되어야 하고,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불개입함으로서 정부지시대 출을 없애고 정책금융에 대한 이자부담은 정부예산으로 지출한다. 셋째 는 도산 관련법 집행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중단한다.
결국 한국정부와 IMF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종국적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고,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상대적으로 축소하 는 동시에 대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재벌계열사들의 상호채무보증관행 을 시정함으로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표 Ⅲ- 1 > 시기별로 본 외환위기 요인 및 전개과정
1996년 말경
・수출 주종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와 세계화 정책 으로 인한 외화낭비 (무역외수지 급증)로 경상수지 적자 누적(3백 68.2억 달러)
・총외채 9백46억 달러 증가(단기외채 6백30억 달러)
・대기업들의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재무구조 악화
1997년 1/ 4분기
・한보(1월23일) 및 삼미(3월19일) 부도로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 금융 부실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기관 대외 신인도 하락(조흥・제 일・외환 장기신용등급 하향조정)
・금융기관의 신용한도액(credit - line) 감소로 외화유동성 문제 발생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환율 상승과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적인 외환 가수요와 함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로 외환당국 외환시 장 개입(외환보유고 감소)
・금융기관 해외차입 자유화 및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계획 발 표(3월14일)
Ⅲ. 국내 기업 ・산업구조조정 ：전개과정 및 주요내용 45
(계속)
1997년 2/ 4분기
대기업 부도 계속：진로(4월21일), 대농(5월20일), 한신공영(6월2 일) S&P 제일은행 단기신용등급 하향조정(4월18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5월2일 20 23%)와 4월 말 이후 엔화 강세와 함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외화의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1997년 3/ 4분기
동남아 외환위기 발생:태국(7월2일), 인도네시아(8월14일)
기아사태(7월15일)로 기업 및 금융기관 해외 신규차입 및 상환 만 기연장 악화, 사태해결 지연으로 금융시장 극도로 불안
무디스社(7월26일)에 이어 S&P (8월6일)도 5개 시중은행을 감시 대 상으로, 국가 신용도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조정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이탈로 해외자본 유입 크게 감소하고 환율 상승하고 외환시장의 위기감 고조로 또다시 외환의 가수요 및 투기 적 거래 증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액이 크게 축소되고 만기상환 연장이 힘들어 져 韓銀 (한은)이 금융기관의 외화결제 지원
1997년 4/ 4분기
기업부도 계속：태일정밀(10월24일), 해태(11월1일), 뉴코아(11월4일) 기아사태의 해결 지연 및 공기업 결정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고조 S&P (10월2일, 10월24일), 무디스社(10월28일, 10월31일) 금융기관 및 우리나라 국가신인도 계속해서 하향조정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11월3일 23 26%)에도 외국인 투자가 들 냉담
만기상환 연장 및 신규차입 불가로 외환수급 극도로 악화되고, 이 를 외환보유고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외환보유고 급감
IMF에 구제금융 공식요청(11월21일)
2 . 정부의 기업 ・산업구조조정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97년 11월 21일 IMF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한 공식발표 후 정부와 재 계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IMF와의 협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보장, 관련법규정의 개정 및 기 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IMF 구제금융 직후 30대 재벌총수들과 정 부간에「기업구조조정의 5+3대 원칙1)」이 합의되었다. <표 Ⅲ- 2>는 그
1) 5대원칙은 다시 1999년 8월15일 김대중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3대원칙이 추가되어 5+3 원칙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기본원칙과 더불 어 98년 3월 18일엔「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발족하여 동년 8월까 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풍토의 정착방안을 모색하여, 99년 8월 26일 관계부처(재경부・산자부・공정위・금감위)가 모여 5대그 룹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및 재벌 개혁 후속조치들을 논의하고, 9월 27 일에는 50%이상의 사외이사 의무비율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확정・발표하였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재벌들간 사업・기업 맞교환(소위 빅딜정책)은 정・재계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98년 7 월 4일)된 이후, 동년 7월 26일 5대 그룹들간 자율빅딜 합의가 발표되었 다. 그 후 산업자원부의 국내 10개 업종의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내 용을 토대로 7개 업종들에 대한 빅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98년 12월 7일 대통령 주재 정부・재계・금융기관 합동간담회에서 삼성자동 차와 대우전자에 대한 추가적 빅딜 논의와 함께, 5대 재벌그룹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계열기업구조조정작업의 완결대책 등이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표 Ⅲ- 2 >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5 + 3 기본원칙
원 칙 예 시
① 기업경영의 투 명성 제고
30대 집단 결합재무제표 도입(' 99회계년도부터 시행) 회계공시 강화,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② 상호채무 보증의 해소
신규 채무보증 금지, 2000.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공정거래법 개정
③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한 5대 그룹 200%미만 부채비 율 달성 유도
6대이하 64대그룹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을 통한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
불건전비용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부과 등
Ⅲ. 국내 기업 ・산업구조조정 ：전개과정 및 주요내용 47
(계속)
원 칙 예 시
④ 핵심역량 집중
부당내부거래 차단
계열분리요건 완화(매출의존도 삭제)
통합법인 설립 등 구조조정과정의 세부담 완화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
⑤ 기업경영의 책임성 제고
소수주주권 강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¼이상) 선임 의무화
사실상 이사제 도입 및 30대집단 동일인의 이사 등재 유도 등
⑥ 산업자본의 금 융지배 차단
사외이사를 1/ 2 이상으로 구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회사의 절반으로 완화 자기계열 투자한도 축소 (투신사：10% 7%, 보험사 3% 2%)
⑦ 순환출자 및 부 당 내 부 거 래 차단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2001. 4월 시행)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
⑧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 억제 등 자료원: 2000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그 내용에는 5대 재벌은 3～5개의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핵심역량을 제 고하고, 계열사는 272개에서 136개로 축소한다는 내용과 빅딜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합의사항(<표 Ⅲ- 3> 참조)이 포함되었다.
<표 Ⅲ- 3 > 9 8 년 1 2 월 7 일 재계의 빅딜합의문과 내용
업 종 관 련 기 업 내 용 종료
반도체 LG반도체, 현대전자
전문평가기관 평가에 따라 책임경영주체를 선정하고, 지분비율은 7：3으로 배분
합병(99.7.7)
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단일법인 설립
항 공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단일법인 설립
한국항공우주산 업 설립(99.10.1)
철도차량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철도차량 사업부문을 분리 하여 단일법인 설립
한국철도차량 (99.7.1)
발전설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발전설비를 한국중공업에 이관
정 유 한화에너지, 현대정유
한화에너지의 정유부문을 현대정유에 매각
주식양도 완료 (99.6.30)
선박엔진 삼성중공업, 한국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선박용 엔진 을 한국중공업에 이관(현대 중공업의 선박용 엔진부문 은 존속)
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자동차 합의내용 없음
삼성자동차- 대우 전자 빅딜 무산
(99.6.30) 현대기아차인수
(98.10.19)
(대우전자) 대우전자 해외매각 발표
(99.8.13)
또한 정부는 빅딜정책과 더불어 국내 부실기업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 리하기 위해 98년 6월 18일 퇴출대상 55개 기업들2)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실기업의 효과적 퇴출을 위 해 「상시 부실기업 퇴출심사」제도를 도입하여 4차례에 걸쳐 퇴출기업
2) 여기에는 5대 재벌그룹 20개사, 6～ 64대 그룹 32개사 및 비재벌 계열사 3개사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