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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
색하는 협력적 구조 및 기업 내・외부와의 네트워킹 강조, 그리고, 동태 적 핵심역량의 개발 및 축적, 가상기업(virtual enterprise)이나 기술지향 적 벤처기업들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업 출현 등에 의해 구조조정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IMF 구제금융 이후 국내 기업구조조정은 외환위기로 인 한 위기적 상황과 재벌체제 개선이라는 배경 하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 에 선진국의 사례와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IMF 와의 협약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재벌들은 핵심역량 위주의 사업구조로의 변화, 집중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및 분 권화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어진 시간 내에 구조조정 성과를 보이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예컨대 빅딜정책은 시 장원리를 넘어서 재벌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서구식 독립경영과 전문경영에 대한 논리는 한국경제와 재벌의 성장배경을 무시하는 것으 로 무분별한 도입은 지양해야 되며 재벌의 순기능적 측면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유승민 2000). 또한 Khanna and Palepu (1999)는 한국과 같은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에서는 정부가 성급한 재벌해 체 등과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기업들 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 라의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국내 외환위기와 같은 사례에 직접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수동적인 기업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개발변화 를 분석・논의하기 위해 우선 기업구조조정의 세 가지 주요 측면들인 사 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및 지배구조조정이 연구개발변화와 어떤 관계 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1).
1) 본 절의 내용은 최인철 (2001)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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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 업 구 조 조 정 과 연 구 개 발
사업 및 자산의 매각・매수, 회사분할 등과 같은 사업구조조정은 재무 구조뿐 아니라 사업범위나 전략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활 동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이 연구개발활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는 우선 사업다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업다각화가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각화 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실현을 통해 이윤을 증대시키고 위 험분산을 통해 경영안정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이수복 (1999)은 이와 같은 논리 하에 다각화가 종국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 대시킨다는 가설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특히 연관 다각화가 연구개발집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연관다각화가 형성되는 경우,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최인철, 2001).
다만 Bay singer and Hoskisson (1989)는 기업들의 비연관 사업다각화 가 심화되고, 이들이 각 업종에서 단기적인 수익률 제고에 치중하거나 그룹 단위의 전체이익에 안주하여 경영자가 공격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 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다각화 정도와 연구개발투자가 역U자형의 관계 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사업다각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는 시너지효과로 인해 양자가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일정수준을 넘는 다각 화가 진행되어 경영자의 통제범위를 넘어서거나 경영자들 스스로가 기 회주의적인 행위를 보이게 되면 양자는 부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사업구조조정의 한 축인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의 연구개발활 동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Hitt et al.(1996)은 기업인수와 사업부 분할 이 빈번한 기업일수록 금융통제(financial controls )에 치중하고 전략적 통제(strategic controls )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집약도가 저하하 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Hall(1989)은 실증연구를 통해서 적어도 M&A가 재무레버리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연구개발투자를 위 축시키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 하였다.
나 . 재 무 구 조 조 정 과 연 구 개 발
연구개발투자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전통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슘 페터의 가설에 주목하고 기업규모 또는 시장구조의 차이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강조하는 논의들이 부각되었고, 기업의 재무적 안정 성이나 수익률을 통한 유보자금의 확보여부가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최인철, 2001). 이병기(1996)는 기 업이 연구개발 투자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외부금융조달에 의존할 경우 에 발생할 수 있는 R&D 투자실패에 따른 위험회피와 외부투자자에 의 한 정보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내부조달을 선호하고 이로 인해 기업내부 의 금융유동성이 기술혁신을 증가시키는데 공헌한다고 하여 내부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내부자금에 의존한다는 가설과 더불어 주목해 야 할 또 하나의 변수가 기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이다. 실제로 국내 기 업집단들은 낙후된 금융시장 그리고 연구개발투자를 둘러싼 기업 대 자 금공급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제약요인을 내부자본시장을 통해 극 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인철, 2001). 즉, 기업집단들은 계열사간의 자금보조 및 협력을 일종의 안전판으로 활용하여 투자자금을 동원함으 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이 중시되는 연구개발투자를 유지해 왔다.
내부자본시장의 존재가 R&D에 미치는 효과는 비단 한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Hubbard & P alia (1998)에 따르면 1960년대 미국기업의 대규모 합병이 기업가치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도 매 수기업이 외부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제약을 받던 기업을 인수하고 내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의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와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왔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이우관(1999)등에 의해 내부자본 시장이 기업의 투자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추진된 정부의 구조 조정 원칙 중의 하나인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상호지급보증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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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책으로 인해 내부적인 연구개발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단기 적으로 연구개발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최인철, 2001).
다 . 지 배 구 조 와 연 구 개 발
기업의 지배구조와 연구개발간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주주주권론과 진화론적 접근법이 있다. 전통적인 주주주권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능력 제고에 가장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리에 충실한 기업지배구조이다. 왜냐하면, 주주는 다른 경제 주체들과 달리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의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Bay singer (1991) 등은 포천 500대기업 중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투 자가의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사회 내에 사내이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R&D지출이 증가함을 보였다.
다만 진화론적 접근은 주주들이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위험을 감수한 다는 가설의 이론적・경험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고(O 'Sullivan , 2000), 기업지배구조가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업내의 지식 흐름 을 원활히 하고 개인의 혁신능력을 조직 내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 그리 고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혁신활동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금융환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acetera (2000)는 진화론 적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하여 미국 내 27 개 제약회사의 연구개발활동을 분석한 바 있다.
2 . 산업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들, 예컨대 기업지배구 조조정정책뿐만 아니라 빅딜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등이 국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심화에 대응하
기 위해 국내 주요기업들은 국내외 기업들간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모 색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 등 국내 주요산업들의 구조도 변화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라 함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제에서 농업・중공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과 상호 연관관계를 의미 하기도 한다. 또한 미시적인 산업구조론 및 시장구조(market structure)의 관점에서 특정산업 내에서 시장형태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 성문제, 상위 소수 기업들의 비중을 의미하는 시장집중도 등으로 정의되 기도 한다(박용태 1999).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차원과 산 업차원의 구조조정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를 위의 두 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는 시간에 따라 수요나 공급, 그리고 정부정책 등 에 의해 변화 혹은 진화하는 동태적 시스템이다. 한국과 같은 후발산업 국들의 경우,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산업구조도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자원배분・조정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산업구조와 연구개발・기술혁신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Utterback an d Abern athy (1975), Utt erback (1994) 및 Afuah and Utterback (1997)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혁신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 다. 하지만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동태적으로 공진 화(co- evolution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N elson , 1994).
3 .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연구의 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전개된 기업・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들의 연구개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점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의 존재 할 수 있다. 예컨대, 우선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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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정이 과거 국내 기업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해 왔던 재벌의 선단식 사업구조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만큼 향후 재벌의 핵심역량과 이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 정착되기 전까지 기업연구개발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견해는 구조조정과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형 경쟁 심화로 인해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더욱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 다. 그 한 예로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에 힘입어 중소벤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업 내・외적 환경변 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기업은 불필 요한 사업부문을 매각・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된 핵심역량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업은 규모뿐 아니라 핵심역량의 바탕을 형성하는 기 술혁신능력의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빅딜 등과 같이 인위적인 대규모 사업교환이나 M&A를 추진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재원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이 별 로 없거나, 오히려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수반됨으로 연구개발강화를 위 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내부연계를 통한 자원조달이 어려 워질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하이닉스반도체(과거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흡수한 후 인수대금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 고, 이것이 하이닉스 유동성위기와 연구개발투자재원 부족의 원인이 된 것은 이와 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연구개발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 중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보다 단기적이 며 소형과제 위주의 연구개발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당장 사업・재무・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한대 중장기적인 연 구개발에 치중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 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주주 중심에서 일반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