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기술 등 새로운 첨단기술들이 발전・확산되는 등 새로운 기술혁신패러다임이 부 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장추동적(market - driven ) 기 술혁신의 강화, 연구개발 및 기술수명주기 단축, 과학산업의 부상, 공공-민간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 연구개발 기반적 신생기업들의 부상, 기술 혁신에 있어 벤처캐피털의 역할 증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이와 같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산업・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조현 대 외, 2001；OECD, 2000a, 2000b ).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들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이 가열됨 에 따라 국내외 관련 기업들도 연구조직과 기술의 통합, 시스템 중심적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의 outsourcing 강화, 연구개발의 세계화 등 연 구개발활동과 전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Ian siti and W est, 1997；
Ian siti, 1993；Ku emm erle, 1997). 따라서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들의 연 구개발활동 및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문 제점을 발견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7년 말 IMF 사태로 대변되는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제・산업 발전 모델(예컨대 정부의 높은 시장 개입, 재벌 주도적 경제산업 발전 등)의 폐해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금융 기관들 및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매일경제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 2000；양영식, 2001；장지상, 2001；
신광식, 2001；강명헌, 1999；강봉균, 2001；이선 외, 2000；김균・김대 환, 1999；최운열・이정진, 2001), 산업 및 기업들의 연구개발 변화에 대 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즉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경제・산업・기업발 전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경제산업이 점점 기술・지식 집약적으 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국내 산업 및 기업의 구조변화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그들 의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감소를 통한 재무구 조개선, 상호채무보증 해소, 핵심사업 집중 및 지배구조조정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들간 빅딜과 같은 산업구조조정 등 산업・기업의 급속 한 구조조정 와중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ST EPI, 199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9b；
신태영 외, 1999；이병기, 2000；최인철, 2001；허현회, 2001). 다시 말해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down - sizing을 통한 효율화 추구, 금융섹터의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자금조달전략 변화 및 기업지배구조조정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 변화 등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과 제들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 용 속에서 국가・산업・기업 발전의 원동력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 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기 술혁신 촉진을 위한 발전과제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상기와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 하 에서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들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혁 신촉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국내 주요산업 및 기업들의 구조변화와 연구개발변화 실태를 분 석하고, 그들의 연구개발・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Ⅰ. 서 론 31
2 .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설정된 연구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 첫째, 제Ⅱ장에서는 산업・기업구조 조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변화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는 한편, 이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틀을 개발한다.
둘째, 제Ⅲ장에서는 외환위기 발생과 IMF 구제금융 상황, 그리고 그 이후 전개된 국내 기업・산업구조조정의 전개과정과 주요내용들을 살펴 본다. 그리고 셋째, 제Ⅳ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구조조정과 연관 되어 진행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변화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한다.
넷째, 제Ⅴ장에서는 기업집단(재벌)의 구조변화와 연구개발 행태 변화를 분석한다.
다섯째, 제Ⅵ장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연구개발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주요 산업들을 모두 분석할 수 없는 관계로) 국내 주요 산업들 중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빅딜로 인해 격심한 구조조정을 겪은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를 분석한다.
여섯째,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경제・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인 확산 등 신기술들의 부상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많은 기술집약적 벤처기업들이 탄생・부상한 점이며, 이러한 변화가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한국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다. 따라서 제Ⅶ장 에서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부상과 연구개발변화를 분석한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Ⅷ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 탕으로 하여 산업・기업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변화 관점에서 국내 기 업들의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기업 고도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 그리고 대기업, 벤처기업, 반도체산업 및 자동차산업 등 부 문별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참고적으로 기업・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가 우리나라의 외 환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원리에 따라 항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 해외기업 들의 연구개발 구조조정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외환위기에 따른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과 연구개발변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논리적 흐름 상 선진기업들의 연구개발 구조조정 현황을 본문보다 <부록> 에서 살펴본다.
Ⅱ.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