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

21세기는 지식이 경제활동과 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시 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배광선 외, 2000：재정경제부・한 국개발연구원, 1999). 이와 같은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는 벤처기업들이 신경제적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 술혁신체제 내에서 지식교류를 촉진시키는 촉매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서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을 견인한다(조현대 외, 2001).

또한 벤처기업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대기업을 보완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벤처기업들은 기존 대기업들이 하기 힘든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높은 내적 유연성 및 동태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커스 터미제이션(customization )에 적합하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국내적 관점에서 볼 때도 역시 벤처기업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고비용・저효율 산업구조의 완화 와 새로운 성장원동력의 원천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벤처기업들로부터 경제의 역동성(dynamism )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다. 경제를 동태적 유기체 로 보는 견해에서는 벤처기업이란 경제에 기업가정신과 다양성을 공급하여 역동성을 제공하고, 그 결과 경제성장 과 안정을 얻는 원천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배광선 외(2000)에 의하면 관료화되고 조직화된 대기업들은 변화가 어 렵지만, 벤처기업들은 혁신을 시장에 도입하여 다양성을 생산하는 한편 첨예한 경쟁을 유발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유발한다. 벤처기업의 특성

Ⅶ. 벤처산업의 부상과 연구개발 변화 155

은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노동력 기술수준 향상, 조직혁신, 신제품 개발 등의 다양한 형태의 혁신성을 갖는데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경 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식의 창출・유통・활용이 활성화되는 시스 템이 필요한데, 벤처기업이 이와 같은 동태적 유기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의 지식기반화는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의 한 직접 혹은 외부경제 효과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벤처기업은 경제에 지식을 유입하는 중요한 채널 중 하나로서 혁신에 내재되어있는 지식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경쟁이 유발되며, 그 과정에서 지식의 확산과 신지식 의 창출이 촉진되며, 종국적으로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벤처기업을 통해 신산업 영역이 개척되고 창업의 활성화가 이루 어지면서 고용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은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사실 기술이나 자본의 노동대체라는 효과가 발생하여 고용창출에 부의 효과가 있으리라는 견해도 있고, 실제적 벤처산업발전으로 인한 고용효 과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가 확실하지 않지만, 창업의 증가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고용 창출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재벌 등 대기업집단 에 대해서는 주로 규제정책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보호・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많은 기술집약적 벤처기업들이 탄생・부상하였다. 정부는 1997년「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정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1999년 코스닥의 급성장과 함께 벤처에 대한 투자 활성 화를 유도함에 따라 유능한 인력들의 벤처기업으로의 이동 등 사회경제 적으로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하지만 벤처기업과 대기업은 인력이나 자금시장 등의 요소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적인 관계에 있지만 부가가치 체인 상에서는 서로 보완적 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업화와 마케팅에서는 대기업들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지만 벤처기업들은 특정 틈새시장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대기업들보다 앞서 갈 수 있다(성소미 2001).

2 . 국내 벤처산업의 구조변화와 특징

벤처기업이란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상당한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을 의미한다. 여기서 높은 위험수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있어서의 기술 적 성공여부와 이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의 사업적 성공여부에 수반되 는 실패의 위험성을 포함한다(서상혁 2000).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의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벤처기업 지원기준으 로 삼고 있는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의하면, 기업이 다음 4가지 요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면 벤 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1) 벤처캐피탈의 주식 인수 총액이 10% 이상인 기업

(2)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3) 신기술(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의 50% 이상 혹은 신기술 개발 제품의 수출이 총매출 의 25% 이상인 기업

(4)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이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

외환위기 이전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정책적 지원 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물론 과거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삼보컴퓨터, 큐닉스, 메디슨 등의 성공적인 벤처기업들이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미국식 벤처캐피탈에 의한 본격 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논의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었다고 해 도 과언은 아니다.

국내 벤처산업의 변화와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국내 벤 처산업의 발전단계를 고찰해 해 본다면, 2단계(태동 및 기반구축기, 그리 고 도약 및 조정기), 혹은 3단계(태동기, 기반구축기, 도약기, 조정기)로

Ⅶ. 벤처산업의 부상과 연구개발 변화 157

살펴볼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9；신광철 2001).

1단계인 태동기(1982～1995년)는 국내에 처음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 업이 출현하고, 창업지원법에 의한 민간창업투자회사가 출범하였지만, 각 부문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부족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 대표적 인 벤처기업으로 큐닉스컴퓨터, 메디슨, 삼보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벤처기업들은 주로 해외기술을 국산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2단계는 기반 구축기로서 이 시기에 1995년 코스닥시장이 설립되었고, 1995년 12월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탄생되어 벤처기업 관련 정책 개 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1997년 8월 28일「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 을 구축하는 등 벤처기업을 산업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등장시켰다. 이러 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이후 코스닥 시장의 급성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 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인터넷 열풍 등으로 벤처기업이 본격적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3단계는 도약 및 조정기로 외환위기에 따른 급속한 기업 및 산업구조 조정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 정부의 산업정책은 대기업 위주 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조되면 서, 국내 벤처산업이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1999년 코스닥의 급성 장과 함께 나타난 벤처캐피탈의 양적 증가 및 투자 증대, 대기업의 벤처 투자 확대, 대학・연구소・대기업으로부터의 벤처기업 창업 열기가 몰아 쳤다. 예컨대 1999년의 경우 1년간 코스탁은 13배의 성장을 보였으며, 1996～1999년간 벤처캐피탈의 증가는 19조 5,0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0년 하반기부터 벤처산업은 조정기에 돌입하였다. 즉 미국 경제의 침체와 동반된 국내경기침체 시작과 코스닥 시장 약화, 벤처기업 의 경영성과 부진에 따른 거품론 부각 등으로 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재 정립의 필요성 강하게 대두되었다. 2000년 12월 벤처기업 증가 건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가입자 수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수익성 확보에 실패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거품 논쟁이 가열되 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벤처기업 지수는 2000년 3월중 787.46을 기록

해 최고점을 보였으나, 2000년 12월 16일에는 91.53으로 폭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국내 벤처산업은 장기간 변화과정과 현재 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외환위기 전후로 급격한 구조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 국 내 벤 처 산 업 의 주 요 현 황

현재 국내 벤처산업이 조정기를 겪고 있으나 도약기 이후 괄목할만한 발전상을 보였다. 2001년 9월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수는 11,022개로 서, 1998년 2,042개의 5.4배에 달해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양 적으로는 커다란 성장을 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Ⅷ- 1 > 벤처기업 수의 증가 추이

자료：중소기업청 벤처넷.(http:// venture.smba.go.kr)

또한 벤처기업의 인력 변화 추세는 업체 당 평균 인력 규모가 1999년 36.82명에서 2001년 46.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벤처기업이 규모 증 대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신광철 2001).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벤처기업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 면, 매출규모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벤처기업들의 비중이

Ⅶ. 벤처산업의 부상과 연구개발 변화 159

1999년 50%에 달했으나, 2000년 32.1% , 2001년에는 29.7%로 감소하고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들은 1999년 15%에서 2000년 21.7%, 2001년에는 25.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Ⅷ- 1 >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 자본금 규모 변화 구분 5억 미만 5- 10억 10- 50억 50억 이상 계

1999

매출액 50 10 25 15 100

자본금 58.1 19 19.2 3.7 100

2000

매출액 32.1 12.7 33.5 21.7 100

자본금 53.3 15.3 23.3 8.1 100

2001

매출액 29.7 12.4 32.8 25.1 100

자본금 39.7 19.5 31.7 9.1 100

자료：중소기업청(1999, 2000, 2001),「벤처기업 실태조사」

벤처기업들을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특허・신기술기업과 R&D투자기 업의 비중은 1999년 각각 42.7%, 30.0%에서 2001년에는 각각 20.4%, 11.3%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평가기업의 비중은 1999년 11.6%, 2000년 38.2%에서 2001년 54.1%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지정 초기에는 정부의 높은 정책적 의욕에 따라서 R&D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업이나, 특허는 보유한 기업들이 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 특허 등록 여부보다는 기술의 원천성 및 상업성을 중시하는 벤처기업 지정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벤처캐피털투자기업의 비중은 1999년 15.7%에서 2001 년 12.6%로 감소하고 있다(<표 2>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