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및 기업집단(재벌) 부문
우선 규제의 완화와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여 건들(framew ork condition s )을 잘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저 금리 추세가 대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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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스템의 개선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의 내부자본시장이 위축되고 대기업들 의 경영기조가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워주어야 할 금융시장의 중개기 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기업기술 평가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국내 금융 시장 개편으로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직접금융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기술평가제도 및 지원체제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술전략과 경영전략을 통합하는 적 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최고기술경영자의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공식적이며 실질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조직내의 연 구개발능력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가능 성이 높은 만큼 연구개발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연구개발 성과 평가에 대한 투명성, 연구원들의 경력개발경로 등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야 한다.
□ 벤처・중소기업 부문
사업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사업실패를 불명예로 보지 않는 기업문화 , 즉 실패에 대해 관대하고 모험 정신을 높이 사는 사회 적 문화를 키워가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 자금, 기술지식, 시장정보, 인적자원, 경영 노우하우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기 업가정신(entrepreneur ship)과 창의성(creativity )이 발현되도록 해 야 한다.
최근 벤처기업 창업 붐이 냉각되고 있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
들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벤처기업이 태어나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생태계(eco- sy stem )의 미발달과 벤처기업들의 자 생력 부족이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바로 이러한 생태환경의 조성 과 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높은 위험(risk )이 광범위하게 개입되는 벤처기업의 초기 단계에 정 부지원을 집중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시장기능에 맡기며, 시장환경 으로서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모험투자를 장려하는 제 도로서 세제, 파산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기술창업 보육 기관(technology incubator )의 육성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개선도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창업자금 지원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있 어서 창업자금의 주 원천은 자기자금이며 벤처 캐피탈 및 엔젤투자 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창업 시 자기자금 비율이 호주 23%, 캐나다 50% 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89%로 상당히 높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를 선별하기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의 일부를 우수 한 평가능력을 갖춘 대학 및 연구소에 위임하는 분산식 지원 체제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민간 벤처캐피탈 리스트가 출현할 수 있는 경제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들이 신뢰를 얻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벤처기업들의 경영자문, 연구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벤처기업가지원센터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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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현재까지 벤처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벤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화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등 공공부분의 해외 벤처 지원센터는 해외 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제휴 파트너의 탐색, 투자자들 의 조성 등과 같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공급을 원활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 당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여전히 우수연구인력의 확보가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의 우수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세 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반도체산업 부문
우선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하이닉스 반도체 의 어려움이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해결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 해야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 가연구개발사업으로 System IC 2010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 만 규모 및 내용 면에서 비메모리 전체의 발전에 필요한 수준에는 미흡하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비메모리 설계인력양성 및 설계역량 제고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메모리 칩 설계인력 및 설계중심 연 구소가 특히 부족하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연구소 등은 중소벤처기업과 같아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F ab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Fab을 정부지원 하
에 공용으로 설치, 운영하여 설계중심 연구소나 해당 벤처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연구소 및 해당 벤처기업들은 설계역량 제고에 능력을 집중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칩 자체의 설계 및 생산보다는 칩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경 쟁력이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장기 적으로 ASIC과 같은 비메모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미국의 ASIC 전문 업체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칩 차체의 공 정능력 보다는 시스템(여기에서 시스템이란 하드웨어 즉 장비라던 가, 기계세트 등에 부착된 컨트롤 칩에 들어가는 시스템 운용을 위 한 프로그램을 말함)에 강한 업체들로서 칩 설계능력이 높은 업체들 이 대부분이다.
아이디어 전문 반도체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제조라인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양산용이므로 다품종 소량생산 이 필요한 비메모리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비메모리를 개발, 제품화하려면 해외 관련 업체들에 의존해야 하므로 적기에 상품화가 어렵고 실행절차가 번거롭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우수한 제품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 성화시켜야 한다.
반도체 수요의 고기능집적화에 따라 미세가공기술, 다층배선기술, 새로운 구리배선 제조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장비의 동시개발이 필요하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 및 재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고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개발위험 또한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반도체 장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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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장비는 공정과 밀접하고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어 장비업체가 디바이스 업 체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나노소자 연구 프로젝트 의 성과를 양산기술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연구성과를 양산기술로 연결시켜 차세대 기가 DRAM의 개발 및 양산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초점이 맞추 어져야 한다.
□ 자동차산업 부문
향후 지속적 구조조정 방향으로 대형 완성차업체는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자동차의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부품업체들도 이에 부응하는 부품의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듈생산 등을 위한 전반 적인 설계능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완성차 업체들도 대형화 및 자동차부문 집중을 통해 기술개발활동 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동안 구조조정을 통한 통합과 분리의 효과 를 극대화시키는 효율적 기술개발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의 생산규모로도 기술개발에 있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진 자동차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적인 모듈발주 및 기술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부 품업체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합 완성차업체 산하의 부품 업체 통합이나 모듈발주에 따른 1차 부품업체수의 감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환경・안전관련 대형기술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차세대자동차개발사업은 현재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범부처사업이지만 2002년 이후에는 산업자원부 단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고, 예산규모도 크게 축소되어 세계적인 연구개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차세대자동차의 개발은 관련 자동차부품의 개발과 연계되어야 하 며,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기존 자동차의 개선도 부품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부 품의 기술개발은 과거와 달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정 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과제 등은 주로 대형과제이고, 소형 기술개발부문은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로 지원의 혜택을 보고 있지 만, 핵심부품업체들이 수출산업화 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중간규 모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