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1-23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The Economic Crisis, Industr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hanges in

R&D in Korea

조현대 / 정성철

한국은 과거 한국형 발전모형(정부의 높은 개입과 자원동원, 재벌위주 의 경제발전, 정부의 금융산업 지배, 수출드라이브, 선진국 기술모방 등)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부러워하고 선진국들 이 놀라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대표적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해 왔 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997년 말 이래 소위 IMF 사태라고 불리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전 부문들에 걸쳐 전대미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제・산업 발전모델의 폐 해에 관한 논의와 금융기관들 및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비 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구조조정과 관련된 산업 및 기업들의 연구 개발 변화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였다. 즉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장기적 이고, 본질적인 경제・산업・기업발전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경 제산업이 점점 기술・지식 집약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위기 이후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국내 산업 및 기업의 구조 변화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그들의 연구개발・기술혁신활동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야를 해외로 돌려 세계를 볼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규제완화 및 개방화 진전, 그리고 과잉투자 및 과잉생산에 따른 경쟁심 화 등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요 산업들과 주요 기업들에서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기술 등 신 기술들이 부상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러한 산업 및 기업구조변화와 연관되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들의 연구개발변화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연구개발 변화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관점과 배경 하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고 불가피하게 진행된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그들의 연구 개발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연구개발 변화가 어떤 모 습으로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무엇인지를 분석, 논의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선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에 대 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목적 수행에 맞는 연구의 틀을 개발하고 있 으며,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산업의 구조조정 전개과정 및 주요 내 용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변화 실태 및 특징과 기업의 구조변화와 연구 개발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국내 주요 산업 이면서 빅딜과 같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은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 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변화되고 있는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국내 벤처산업의 부상과 이에 관한 연구개발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상기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전략적 과제들과 발전방향을 논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자문과 필요한 자료들을 지 원해 준 김한주 부장(전자부품연구원), 신광철 박사(현대경제연구원), 이 병기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이재근 조교수(세명대), 조철 박사(산업연구 원), 최인철 박사(삼성경제연구소), 허현회 이사(산업기술진흥협회)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그리고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당 연 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저자의 의견임을 밝혀 둔다. 끝으로 본 연구 보고서가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1.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강 광 남

목 차

요 약 ₁

Ⅰ. 서 론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1

Ⅱ.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틀 33

1. 기업구조조정 33

2. 산업구조조정 37

3.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연구의 틀 38

Ⅲ. 국내 기업 ・산업구조조정 ：전개과정과 주요내용 43 1. 외환위기 발생과 IMF의 구제금융 43 2. 정부의 기업・산업구조조정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45

3. 기업들의 구조조정 대응 50

Ⅳ. 기업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 56

1. 개요 56

2. 연구개발 침체기 61

3. 연구개발 회복기 65

Ⅴ.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80

1. 문제 제기 80

2. 기업구조 조정과 연구개발투자 82

3.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변동요인분석：실증분석 102

Ⅵ. 주요산업들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120 1. 반도체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구개발 변화 120

가. 반도체산업의 특징 122

나.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상과 구조적 특징 124 다. 반도체산업의 구조변화：구조조정과 빅딜 130 라. 투자 및 연구개발 시스템 변화 132 2.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구개발 변화 139

가.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139

나.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와 기술혁신 143 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변화 144

Ⅶ. 벤처산업의 부상과 연구개발 변화 153

1. 벤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 154

2. 국내 벤처산업의 구조변화와 특징 156 3. 벤처산업의 연구개발 변화와 기술력 168

Ⅷ. 정책 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 174

1. 전반적인 정책과제와 정책방향 174

2. 부문별 정책과제와 정책방향 181

3. 추후 연구과제 202

ii

참고문헌 ₂₀₃

부 록 ₂₁₅

SUMMARY 239

CONTENTS 243

표 목 차

<표 Ⅲ 1> 시기별로 본 외환위기 요인 및 전개과정 44

<표 Ⅲ 2>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5 + 3 기본원칙 46

<표 Ⅲ 3> 98년 12월 7일 재계의 빅딜합의문과 내용 48

<표 Ⅲ 4>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정리현황 51

<표 Ⅲ 5> 98년 30대 기업집단의 분사화 현황 51

<표 Ⅲ 6> 기업합병인수의 형태별 구분 52

<표 Ⅲ 7> 연도별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재벌) 현황 (기업수) 54

<표 Ⅳ 1> 기업연구소의 R&D투자 및 연구인력 현황 및 전망 58

<표 Ⅳ 2> 97～ 99년 5대재벌의 부설연구소 보유현황 59

<표 Ⅳ 3> 해외연구소 변동 현황 60

<표 Ⅳ 4> 기업체 연구개발투자액의 성격별 추이 61

<표 Ⅳ 5> 외환위기 직수 연구조직・관리의 변화형태 64

<표 Ⅳ 6> 주요업종・규모별 연구과제의 연구형태 추이 73

<표 Ⅳ 7> 기술거래에 대한 관심도 변화(1999년 대비 2000년) 77

<표 Ⅴ 1>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 증가율 82

<표 Ⅴ 2> 기업지배구조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이론 85

<표 Ⅴ 3> 외환위기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86

<표 Ⅴ 4> 투자채산성과 연구개발투자증가율의 단순회귀분석 89

<표 Ⅴ 5> 연구개발비증가율과 투자채산성 사이의 스피어만

상관계수 분석 90

<표 Ⅴ 6> 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변화(연말기준) 94

<표 Ⅴ 7> 연구개발집약도와 부채비율 및 현금흐름의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 94

<표 Ⅴ 8> 4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 실적 98

<표 Ⅴ 9> 5대그룹의 연구개발집약도 및 연구인력 변화 99 iv

<표 Ⅴ 10>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실적

비교 100

<표 Ⅴ 11> 주요선진기업 중앙연구소의 연구개발 예산 편성 101

<표 Ⅴ 12> 전체기업의 R&D투자 변동요인의 분석결과 115

<표 Ⅴ 13> 금융위기 전후기간의 R&D투자 변동요인 분석결과 117

<표 Ⅴ 14> 재벌기업과 독립기업의 R&D투자 변동요인 분석결과 118

<표 Ⅵ 1>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산 및 수출 124

<표 Ⅵ 2> 2000년 전세계 반도체 업체 전체 매출 순위 125

<표 Ⅵ 3> 국내 반도체 시장 규모 126

<표 Ⅵ 4> 비메모리 분야 세계시장과 국내 생산 구조 126

<표 Ⅵ 5> 국내 반도체 장비 수급 동향 133

<표 Ⅵ 6> 삼성전자의 R&D 인력 및 투자 현황 134

<표 Ⅶ 1> 1997년 주요 자동차업체 소속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 140

<표 Ⅶ 2> 자동차부품업체의 연도별 납품액 추이 142

<표 Ⅶ 3>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추이 145

<표 Ⅶ 4>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재원별 변화 145

<표 Ⅶ 5> 자동차산업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성격별 변화 146

<표 Ⅶ 6> 종업원규모별 연구개발 투자 147

<표 Ⅶ 7> 상위 대기업 연구개발 집중도 148

<표 Ⅶ 8> 국내 주요 자동차업체의 R&D 투자규모 및 순위 149

<표 Ⅷ 1>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 자본금 규모 변화 159

<표 Ⅷ 2> 벤처기업의 유형별 분포 추이 160

<표 Ⅷ 3>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추이 160

<표 Ⅷ 4> 총수출 및 벤처기업 수출 현황 161

<표 Ⅷ 5> 교수・연구원 벤처기업의 연도별 창업 현황 및 비중 163

<표 Ⅷ 6> 정보통신 관련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164

<표 Ⅷ 7> 연도별 창업 투자 실적 변화 추이 165

<표 Ⅷ 8> 중기청 지정 창업 보육 센터, 벤처기업 집적 시설

현황 167

<표 Ⅷ 9>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주요 내용 167

<표 Ⅷ 10> 업종별 R&D 투자 실적(기업당 평균) 169

<표 Ⅷ 11> 벤처기업의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 유형 분포 171

<표 Ⅷ 12> 벤처기업 유형별 지적재산권 보유 건수 172

<표 Ⅷ 13> 벤처기업 기술 수준 172

<표 Ⅷ 14> 주요 업종별 벤처기업의 기술력 평가(2001) 173

<표 Ⅸ 1> 일본정부의 자동차관련 지원예산 197

<표 Ⅸ 2> 차세대자동차기술개발사업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198

그림차례

<그림 Ⅱ 1> 본 연구의 틀 42

<그림 Ⅳ 1> 기업 연구개발과제의 평균 연구기간 추이 74

<그림 Ⅴ 1> 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변화 추이 81

<그림 Ⅴ 2> 제조업의 연구개발비증가율과 기업의 투자채산성

변화 추이 89

<그림 Ⅴ 3> 수익성 중시경영으로의 전환과 연구개발투자의

규모 91

<그림 Ⅷ 1> 벤처기업 수의 증가 추이 158

<그림 Ⅷ 2>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조직 변화 추이 170

<그림 Ⅷ 3> 벤처기업의 기술 협력 170

<그림 Ⅷ 4> 벤처기업의 해외지적자산권 보유 현황(2001) 171 vi

요 약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규제완화, 개방화, 과잉투자・생산에 따른 경쟁심화 등 으로 주요 산업・기업들에서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IT , BT 등 신기술들이 부상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 로 산업구조 및 기업의 연구개발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 채비율감소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상호채무보증 해소, 핵심사업 집 중 및 지배구조조정과 같은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기업들간 빅딜과 같은 산업구조조정 등 산업・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 와중에서 기 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진 행된 국내 주요산업 및 기업들의 구조변화와 연구개발변화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개발・기술혁신 능력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들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틀

1) 기업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의 일반적 의미는 기업가치의 극대화 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영 각 부문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세 가지 주요 측면들인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

2

정 및 지배구조조정이 연구개발변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구조조정과 연구개발

기업의 사업 및 자산의 매각・매수, 회사분할과 같은 사업구조조정 은 사업범위, 전략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구조조정은 조직구성원들의 위험감수 성향, 직무몰입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IBM , GE, Lucent T echnology 등 미국 15대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담당자들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사업구조 조정은 조직원들의 혁신 동기와 의지를 저하시킨다.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사업다각화의 경우, 특히 연관다각화의 경우, 연구개발집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 정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연관다각화가 진행되는 경우 연 구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비연관 사업다각화가 심화되고, 각 업종에서 단기 수익률 제고에 치중하거나 그룹 단위의 전체이익에 안주하는 경우 다각화 정도는 연구개발투자와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진다.

M &A와 관련해서 기업인수와 사업분할이 빈번한 기업일수록 금융 통제에 치중하고 전략적 통제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집약 도가 저하될 수 있다. 반면에 M&A가 재무 레버리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연구개발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 재무구조조정과 연구개발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일수록 R&D 투자지출이 높다는 견해는 M - M 이론과는 배치되지만, 1980년대 이후 일종의 신념처럼 받아 들이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기 위

한 재무구조조정은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은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 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들은 낙후된 국내 금융시장, 연구 개발투자를 둘러싼 기업 대 자금공급자(금융기관)간의 정보 비대칭 성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를 주로 내부자본시장을 통해 극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에 추진된 정부의 대기업집단 의 내부거래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의 시책은 단기적으로 재벌들 의 내부자본시장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재원 마련을 위축시켜 재벌 들의 연구개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 지배구조와 연구개발

기업의 지배구조와 연구개발간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주주 주권론 과 진화론적 접근이 있다.

전통적인 주주 주권론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능 력 제고에 가장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리에 충 실하는 지배구조이다. 따라서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이사회 내에 사내이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R&D 투자가 높다.

이에 비해 진화론적 접근은 주주들이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연구개 발에 따른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한다는 가설의 이론적・경험적 근거 가 약하며, 기업지배구조가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업내의 원활한 지식 흐름, 개인 혁신능력의 조직 내 통합 역량,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혁신활동에 대한 안정적 자금 공급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 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의 개념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산업구조란 국가경제에서 농업・

중공업・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과 상호 연관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미시적인 산업구조론 및 시장구조(market structure)의 관점에 서 특정산업 내에서 시장형태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구성문 제, 상위 소수 기업들의 비중을 의미하는 시장집중도 등으로 정의되 기도 한다.

산업구조와 연구개발・기술혁신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Utterback and Abernathy (1975), Utterback (1994) 및 Afuah and Utterback (1997)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혁신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기업구조 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동태적으 로 공진화(co- evolution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들, 예컨대 기업지배구조 조정정책뿐만 아니라 빅딜정책과 중소벤처기 업 육성정책 등이 국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기업들은 국내 외 기업들간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 차산업 등 국내 주요산업들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 을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3)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연구의 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특징은 기업의 자 체적인 전략적 선택보다 외적 변수(외환위기 발생과 이에 따른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과 정부의 대기업정책 등)가 보다 큰 제 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간 사업 맞교환(빅딜), 기업 M&A , 부실 기업들의 퇴출 및 벤처기업의 급속한 부상 등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변화 실태 및 문 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전략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앞 절 에서 소개한 이론들을 참고로 하여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 화,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변화, 그리고 빅딜 및 벤처산업 부상 등 다양한 구조변화가 분석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환경변화：외환위기발생, IMF구제금융, 정부정책변화 등 기업구조조정

- 사업구조 변화 - 재벌체제 완화 - 지배구조 변화 - 재무구조 개선 등

산업구조조정 - 사업/ 기업 빅딜 - 기업인수/ 퇴출 - 벤처산업 부상 등

연구개발 변화 - 투자

- 인력 -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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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산업 구조조정의 전개과정 및 주요 내용

97년초 본격화된 국내 대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금융기관들의 부 실채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국 외환위기로 연결되어 97년 말 우리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보 고서 본문 <표 Ⅲ- 1> 참조).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구제금융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민간기업들과 함께 관련법규정의 개정 및 기업재무구 조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재계와 소위 「기업구조조정의 5+3대 원칙」(보고서 본문 <표 Ⅲ- 2> 참 조)을 합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요 재벌들간 사업을 맞교환 및 통합하는 소위 빅딜 정책도 시행하였다(보고서 본문 <표 Ⅲ- 3> 참조).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내 부실기업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기 위해 98년 6월 18일 퇴출대상 55개 기업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 로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구조조정도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외환위기 극복 및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히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기업들은 충격적인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사업 및 보유자산 매각, 외자유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감소하는 동시에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완화, 사외이사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분사, 합병인수, 계열사 정리 등 위기상황 에서 구조조정을 급속하게 추진하였다.

4. 기업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

1) 전반적인 모습

'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연구개발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은 '96년 2.96%에 도달한 이후 ' 97년 2.77%, ' 98년 2.44%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은 99년도에 들어서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인력 부문에서 외환위기 이전 수 준을 회복하였고, 2000년에 들어서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는 모습을 보였다(보고서 본문 <표 Ⅳ- 1> 참조).

97년 말 외환위기로 기존 중소기업 기업연구소들의 98년도 연구 개발투자와 연구개발인력은 각각 전년 대비 6.1%와 9.5% 감소하였 으나, 신규 중소기업들의 창업 등에 힘입어서 전체 중소기업 차원 에서는 98년도 연구개발투자가 전년대비 14.8%, 연구개발인력도 전년대비 12.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연구소는 97년 말 3,060개에서 98년 3,760개, 99년 4,810개, 2000년 7,110개를 기록, 연구개발 회복세의 견인차가 되었다.

연구개발 구조조정 속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중은 강화되었다. 상위 5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97년 36%에서 98년 40%, 99년에는 42.6%로 증가 되었다.

98년 국내 기업의 기초연구비와 응용연구비의 비율은 낮아지고 개 발비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99년에는 기초연구비와 응용연구비의 비율이 높아지고 개발비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는 98년 외환위기 직후 중장기 대비용 기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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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력을 상실한 채 당장 필요한 개발연구가 중요하였음을 반증하 는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2) 특징적 변화

□ 벤처창업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증가

국내 연구개발비에서 정보통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41.2%에서 98년 43%, 99년 55%를 기록(2000년에도 50% 수준 기 록)하는 등 외환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급속히 증대되었다.

전기전자(정보통신포함)분야의 기업연구소 수는 90년대 중반까지 는 전체 대비 40% 수준이었으나 97년말 50%대 진입, 2000년 후반 부에는 76.4%에 달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벤처기업 창업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벤처기업수는 99년 4,934개에서 2000년 9,825개, 2001 년 8월말 10,722개로 증가하였다.

정보통신기술과 벤처기업 창업의 결합은 외환위기 기간 중 우리나 라 기업연구개발의 기본 구도를 대기업 위주에서 벤처기업들도 중 요한 위치를 점하는 구도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미국 경기의 위축 등 기술 확장기가 수축기로 접어들면서 벤처기업 및 닷컴기업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분야 벤처창업도 주춤하고 있다.

□ 대기업들의 인수합병 확산과 연구조직・기능 변화

세계적인 기업 인수합병 바람과 함께 외환위기 기간 중 현대자동차 의 기아자동차 합병, 현대전자와 엘지반도체의 합병(이후 하이닉스

반도체), 르노의 삼성자동차 인수, LG전자와 LG정보통신 합병 등 기업들간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수합병의 과정 속에서 부설연구소들의 통합도 이루어졌 다.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현대정공의 R&D조직 을 통합하였다.

재벌그룹들의 경우 그룹차원의 연구개발 종합조정기능이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과거에 비해 약화됨으로써 기업자체의 자체조정기구(예：기술투자심의위원회 등)에 의한 연 구개발 종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강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심화 등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를 겪은 후 회복기 를 거치면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 연구개발 구조조정

인력구조의 변화：석・박사급 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사 이하 연구보조원의 수는 축소되고 있다. 부족한 지원인력과 보조원은 연 구개발의 경비절감에 따라 아웃소싱으로 충원되고 있다.

- 연구인력 관리를 위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제, 연봉제가 확 산되는 등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연구소는 98년 17%, 99년 40%, 2001년 64.2%로 확 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구조변화：효율성을 중시하는 투자로 변화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계약연구제 및 독립채산제 실시로 변화하고 있다. 또 한 사업지향적 연구의 강화와 연구소의 수익성제고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제조기술을 판매하려는 경향 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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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연구비의 외부조달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공 동연구나 전략적 제휴는 아직 적은 편이다. 외환관리직후 단축되었 던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점차 중장기기술 개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 국제화：외환위기로 해외연구개발활동이 약화되었으나 다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98년에 16개에 달하였던 기업의 해외 연구분소는 99년 9개로 축소되었으나 2001년 10월말 현재 총 17개 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5.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기업집단(재벌)에 관한 제도개혁 및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개발 변 화 효과를 판정하기에는 시기 상조이지만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특 징들이 발견되고 있다.

□ 지배구조 변화와 연구개발 변화

연구개발인력의 이사회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99년 말 R&D 상 위 20개사의 2000년 말 임원 현황을 살펴볼 경우 15개사에서 연구 개발인력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투자채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 를 증대시키는 등 그룹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투자채산성이 높은 경우에 연구개발투 자를 증대시키는 등 개별기업의 수익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투자가 투자채산성에 따라 결정될 경우 수익성 증가가 R&D투자 증대로 연결되는 순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 만 기업들이 수익성 증대를 위해 장기적 R&D 투자를 기피하는 축 소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 재무구조 개선과 연구개발 변화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의 부채비율 및 현금흐름의 개선에도 불구하 고 이들 변수들과 R&D 집약도와의 상관관계는 비유의적이거나 부 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룹 내부자본시장에 의존하던 재 벌들의 투자행태가 붕괴된 이후 아직까지 새로운 투자 규칙이 형성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 금융시스템이 낙후된 상태에서 재벌들의 부채비율 200%

이내 축소 및 자본조달의 직접금융시장으로의 급속한 전환 등이 재벌들의 재무구조는 개선시켰지만 연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효 과도 있었든 것으로 여겨진다.

□ 사업구조 조정과 연구개발조직 변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기반이 소실 또는 위축되는 경우가 많 았다. 외환위기 이후 99년까지 5대 재벌그룹의 연구개발집약도(연 구개발투자/ 매출액) 및 연구개발 인력이 감소하였다.

현대전자의 심비오스 및 오디움, 삼성전자의 AST 및 SMS, 대우자동 차의 뮌헨연구소 등 첨단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해 외현지법인들이 매각되었다. 97년 11월에서 98년 9월 사이 52개 기업 연구소가 폐쇄 또는 통폐합되어 축소되었다. 대우중공업, 하이닉스 반도체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연구개발부문이 축소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사업구조조정 등을 배경으로 삼성, LG 등이 중앙 연구소를 주력계열사로 편입시키고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지만 대기업들의 횡단면적인 테마 기술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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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 등 주요 변수들과 연구개발 투자 변화

재벌기업과 독립기업을 함께 고려했을 때 통계분석에 의하면 외환 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다 기업규모는 R&D투자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금흐름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R&D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기 이후에는 그들간 통계적 관계에 유의성이 사라졌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주주 1인지분율(15% 이상)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R&D 투자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 위기 이후에는 그 유의성이 사라지고 있다. 시장집중도의 경우 외 환위기 전후를 불문하고 기업 R&D 투자와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기업과 독립기업을 분리하여 비교해 볼 때, 통계분석에 의하면 재벌기업의 경우 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R&D투자가 증가 하는 관계를 보이는데 비해 독립기업의 경우 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R&D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독립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나 시장집중도, 산업R&D비율이 높을수 록 R&D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으 나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들과 R&D투자간 유의성이 낮 게 나타나고 있다.

6.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1) 반도체 산업

□ 구조조정과 빅딜

충격적인 외환위기를 맞게 되자 국내 반도체산업은 우선 설비투자

축소, 감산노력, 외자조달 등 기업 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외 타 반도체 기업들과의 합병, 전략적 제휴 등 기업들간 구조 조정도 추진하였다.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하는 소위 빅딜이 있었다. 이러한 합 병 프레임웍 안에 있지 않았던 삼성은 외형적인 구조조정보다 자체 적인 반도체사업 합리화를 추구하였다.

□ 투자 및 연구개발 시스템 변화

1998년 설비 투자가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비메모 리 반도체, 장비 및 재료부문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미하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1998년 인력이 상당 폭 감축되었지만, 연구개발인 력은 상대적으로 그 감소 폭이 적었다. 1998년 삼성전자의 설비투 자는 대폭 감소하였지만 R&D 투자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공정혁신을 위한 활동들은 강화되었다. 기존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 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라인 배치 효율화, 공정 프로세스 의 개선을 통하여 생산능력, 수율 등을 제고하였다.

외환위기 초기 명예퇴직 실시 등으로 일부 경력직 엔지니어 및 연 구원들이 대만반도체업체 등으로 다수 이동함에 따라 기술 유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표출되었다. 그러자 연구부문은 연구원의 자연감 소를 인력감축의 원칙으로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연봉제의 실시,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전문핵심인력들 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들이 강화되었다.

신입사원의 선발을 축소하는 대신 뽑아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필 요한 보직에 맞는 경력사원을 선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연구개발을 지원하던 총무지원 부문을 필두로 정보지원조직,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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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용역 서비스 기능 등이 분사되어 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였다.

러시아, 중국, 인도 출신 연구자들을 채용하여 적은 연봉의 우수연 구인력들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확대되었으며, 연구소의 분위기도 국제화되는 변화도 생겨났다.

연구개발조직 측면에서 기존의 과/ 부 대신 팀제를 도입하여 팀장이 바로 임원에게 보고하는 단순한 계층구조를 만들었다.

기업연구소의 연구활동이 원천기술의 개발보다 사업부 지원과 연 계된 과제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조기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론이 강조되는 변화가 일어났 다. 기술 로드맵 기법이 적용되면서 연구소와 사업부간의 연구과제 포트폴리오 구성과 연구일정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작업이 강화 되었다.

D램의 경우 LG반도체는 히타치의 기술을 토대로 양산에 주력하는 데 비해 현대전자는 자체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양 사 통합으로 인한 기술적 시너지 효과가 적었다. 즉 후발주자들인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간의 합병으로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줄일 수 있겠지만 기술경쟁력 제고는 쉽지 않았다.

2) 자동차 산업

□ 구조 변화

< 완성차 업계> : 기아그룹은 1996년 소속기업이 16개에서 1997년 28개로 늘어났지만, 같은 해 도산, 그룹이 해체되어 현대자동차에 인수되었다. 2000년 현대자동차는 1998년 현대에 인수된 기아자동 차 등 자동차관련 기업들과 함께 자동차그룹으로 독립하였다.

1998년 쌍용자동차도 쌍용그룹에서 대우그룹으로 인수되었고, 대우 자동차의 부도로 다시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2000년 대우그룹 이 해체되어 대우자동차는 현재 GM에 매각 과정을 받고 있다.

2000년 삼성자동차는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인수되었고, 삼성상용차 는 부실 및 삼성의 자동차사업 포기로 청산되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자동차기업들은 모두 자동차 주력 기업에 편입되거나 자동차 사업을 중심으로 독립하였다.

< 자동차부품 업계> : 기아 및 대우사태, 완성차업체의 통합 등을 거 치면서 자동차부품업체들은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는 도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모듈발주의 확대로 1차 부품업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적 조달 확대로 부품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부품업체 는 대형화, 도산, 혹은 2차 부품업체로 전락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외국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98개의 외국인투자 자동차부품업체 중 25.3%에 달하는 50개 업체 가 외환위기 이후에 진출, 또한 이들 50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외 국인투자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1995년 자동차부품업체수는 1,320여개에 달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1999년 1,048개로 줄어들었고, 경기회복으 로 자동차생산이 크게 증가한 2000년에도 1,104개로 외환위기 이전 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반면에 1사 당 납품액은 1997년 124억원에 서 2000년 18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연구개발 변화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수행기관수는 1997년 170개에서 1998년 130개까지 줄어들었으나 1999년 다시 152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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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사태, 현대의 기아인수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비 및 연 구원수는 1998년에 비해 1999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998년 급격한 매출감소로 6.22%

지 올라갔다. 1999년의 경우는 연구개발비는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이 급증하여 그 비중이 2.67%까지 내려갔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9년의 경우 신제품개발 투자가 크게 위축 되어 전년의 1/ 2 수준에 불과했고, 그 비중도 전년의 81.3%에서 54.6%로 크게 감소한 반면 1999년 기존제품개선에 투자된 연구개 발비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1997년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8%나 되었지만, 1999년에는 1.9%에 불과하였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업체들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액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중소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과거의 국내 모기업 의존적인 판매구조에서 탈피하여 수출산업화를 서두 르고 있어 이것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그룹내 자동차부문의 R&D 기능이 통합되었다. 현대자 동차,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현대정공 등의 R&D조직 통합에 따라 통합연구개발본부가 발족되어 연구원 감축 및 연구소들간 역 할 분담 등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부품업계의 경우에는 대형부품업체들의 도산 등에 따라 분할 및 해 외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에 역행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를 세계적인 부품업 체로 육성함과 동시에 연구개발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현대 모비스에 모듈부품개발을 주도하는 기존 연구개발조직에 더하여

2001년 오디오 및 AV시스템, 네비게이션, 텔레매틱스, ECU , AVS 등 첨단 전자/ 정보시스템개발을 주도할 카트로닉스 연구소를 설 립하였다.

□ 구조 및 연구개발 변화의 의미

자동차 분야 사업 집중, 대형화 등의 구조변화는 이론적 논거 및 세 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대체적으로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 일 것으로 판단된다.

업체들의 자동차계열 독립 효과는 다른 계열기업으로 빠져나갈 가 능성이 있는 자원이 자동차사업에 보다 집중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력 및 설비의 중복 회피, 시너지 효과,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개발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술개발투자액은 감소하였지만 기술개발투자의 효 율성은 증가되었다. 합병이 이루어진 기아와 현대의 기술개발체제 는 일원화되어 같은 분야의 기술개발에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 게 되었다.

부품업계의 경우 아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완성차업체와 같이 대형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부품업체의 출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업체에 인수된 업체의 경우 우수한 해외선진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국 업체들의 기술개발노 력에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자동차업체의 국내진출은 기술개발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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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경쟁에서 도태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은 해외부문의 생 산기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7. 벤처산업의 부상과 연구개발 변화

□ 벤처산업의 부상 및 구조 변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개된 중요한 국내 경제・

산업 변화들 중 하나는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들의 부상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은 많은 기술집약적 벤처기업들의 탄생과 부상 이며, 이러한 변화가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한국산업의 구조 및 연구개발에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다.

국내 벤처산업은 다음과 같은 4단계(태동기, 기반구축기, 도약기, 조정기)로 구조 변화해 왔다. 1단계인 태동기(1982～1995년)：국내 에 처음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출현하고, 창업지원법에 의한 민간창업투자회사가 출범하였다.

2단계인 기반 구축기：1995년 코스닥시장 및 사단법인 벤처기업협 회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1997년 8월 28일「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정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하였다.

3단계인 도약기：1997년 말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급속한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 정부의 산업정책 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조되면서, 국내 벤처산업이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벤 처기업 창업 열기가 몰아쳤으며, 1999년 1년간 코스탁은 13배의 성 장을 보였다.

4단계인 조정기：2000년 미국경제의 침체, 이와 동반된 국내경기침

체, 코스닥시장의 약화, 2000년 말 벤처기업 증가 건수 마이너스 기 록, 가입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확보에 실패하는 인터 넷 벤처기업들 등 벤처기업 거품 논쟁,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 재정 립 필요성 대두 등 벤처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시기이다. 코스 닥 시장의 벤처기업 지수는 2000년 3월중 787.46을 기록해 최고점 을 보였으나, 2000년 12월 16일에는 91.53으로 폭락하였다.

□ 연구개발 변화와 기술력

외환위기 이후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한국정부의 중 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강화로 신규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 붐 과 함께 그들의 연구개발활동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벤처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1999년 2.6억원에서 2000 년 3.6억원, 2001년에는 6.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벤처기업들의 연 구개발투자는 1999년, 2000년, 2001년 각각 전년대비 263.1%, 367.7%, 676.3% 증가하였다.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연구소 설립이 1999년 1,135개에서 2000년 2,540개(1,405개 증가)로 증가하는 등 활발한 연구소 설립에 힘입어 연구원수가 52,891명으로 급증하였다.

기술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999년 68%, 2000년 72%, 2001년 84%로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이 자체적으로 기 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기업 비율 이 1999년 39%, 2000년 41%, 2001년 49%로 증가하였다.

벤처기업들의 외부연구기관들과의 기술협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 동개발, 위탁개발, 기술지도 순으로 기술협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2001년 기준 국제규격 획득 벤처기업은 26.1%, 해외특허 보유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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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8.5%, 해외유명규격 획득 벤처기업은 5.5%에 이르고 있다.

기술력이 세계 수준과 동일 이상이라고 자체평가하고 있는 벤처기 업은 1999년 22%에서 2001년에는 44.4%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경기 조정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벤처기업들 의 구조조정 속에서 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의 건전한 연구개발부분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벤처 기업들의 자생력 확보이다.

8. 결론 ：과제 및 정책방향

1) 전반적인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

정부와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의 연구개발구조조정이 국가혁신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위기극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야 한다.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산업・기업 구조조정이 구조조정 의 본래 목적인 질적인 미래역량 배양보다 양적인 비효율성 제거에 치중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양적 비효율성 제거뿐만 아니라 질적 미래역량배양을 위한 연구개발 고 도화 관점에서 정책개발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 및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는 연구개발활동의 축소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조정을 지향하고, 구조조정이 시장을 통해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기업 도산법제와 M&A에

관한 제도들의 선진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연구개발활동 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상시적 연구개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수립이나 사회 선도층 인사들의 마인드 에 민간부문 연구개발시스템과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시스템의 상호 보완적, 연계적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과 노력이 부족하였다. 따라 서 향후 연구개발 구조조정 접근 시에는 정부는 민간부문- 공공부 문 연구개발 구조조정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내 연구개발자원 한계 극복 등을 위해 R&D 협력 네트웍 및 인프 라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정부연구개발사업 자금 이 투입된 산학연간 협력연구에서 산출된 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의 소유배분 규칙 정립, 기업의 인수합병・기업분할제도의 정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 조정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선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이 주로 외환보유고 증 대라는 위기대응적 목표에서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이러한 것 에서 벗어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해외첨단기술들이 국내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위 동북아 연구개발 Hub 구축을 위한 제도들 을 발전시켜야 한다.

2) 부문별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

□ 대기업 및 기업집단(재벌) 부문

우선 규제의 완화와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여 건들(framew ork condition s )을 잘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저 금리 추세가 대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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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스템의 개선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의 내부자본시장이 위축되고 대기업들 의 경영기조가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워주어야 할 금융시장의 중개기 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기업기술 평가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국내 금융 시장 개편으로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직접금융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기술평가제도 및 지원체제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술전략과 경영전략을 통합하는 적 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최고기술경영자의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공식적이며 실질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조직내의 연 구개발능력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가능 성이 높은 만큼 연구개발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연구개발 성과 평가에 대한 투명성, 연구원들의 경력개발경로 등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야 한다.

□ 벤처・중소기업 부문

사업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사업실패를 불명예로 보지 않는 기업문화 , 즉 실패에 대해 관대하고 모험 정신을 높이 사는 사회 적 문화를 키워가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 자금, 기술지식, 시장정보, 인적자원, 경영 노우하우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기 업가정신(entrepreneur ship)과 창의성(creativity )이 발현되도록 해 야 한다.

최근 벤처기업 창업 붐이 냉각되고 있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

들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벤처기업이 태어나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생태계(eco- sy stem )의 미발달과 벤처기업들의 자 생력 부족이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바로 이러한 생태환경의 조성 과 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높은 위험(risk )이 광범위하게 개입되는 벤처기업의 초기 단계에 정 부지원을 집중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시장기능에 맡기며, 시장환경 으로서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모험투자를 장려하는 제 도로서 세제, 파산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기술창업 보육 기관(technology incubator )의 육성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개선도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창업자금 지원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있 어서 창업자금의 주 원천은 자기자금이며 벤처 캐피탈 및 엔젤투자 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창업 시 자기자금 비율이 호주 23%, 캐나다 50% 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89%로 상당히 높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를 선별하기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의 일부를 우수 한 평가능력을 갖춘 대학 및 연구소에 위임하는 분산식 지원 체제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민간 벤처캐피탈 리스트가 출현할 수 있는 경제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들이 신뢰를 얻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벤처기업들의 경영자문, 연구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벤처기업가지원센터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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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현재까지 벤처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벤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화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등 공공부분의 해외 벤처 지원센터는 해외 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제휴 파트너의 탐색, 투자자들 의 조성 등과 같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공급을 원활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 당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여전히 우수연구인력의 확보가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의 우수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세 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반도체산업 부문

우선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하이닉스 반도체 의 어려움이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해결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 해야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 가연구개발사업으로 System IC 2010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 만 규모 및 내용 면에서 비메모리 전체의 발전에 필요한 수준에는 미흡하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비메모리 설계인력양성 및 설계역량 제고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메모리 칩 설계인력 및 설계중심 연 구소가 특히 부족하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연구소 등은 중소벤처기업과 같아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F ab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Fab을 정부지원 하

에 공용으로 설치, 운영하여 설계중심 연구소나 해당 벤처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연구소 및 해당 벤처기업들은 설계역량 제고에 능력을 집중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칩 자체의 설계 및 생산보다는 칩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경 쟁력이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장기 적으로 ASIC과 같은 비메모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미국의 ASIC 전문 업체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칩 차체의 공 정능력 보다는 시스템(여기에서 시스템이란 하드웨어 즉 장비라던 가, 기계세트 등에 부착된 컨트롤 칩에 들어가는 시스템 운용을 위 한 프로그램을 말함)에 강한 업체들로서 칩 설계능력이 높은 업체들 이 대부분이다.

아이디어 전문 반도체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제조라인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양산용이므로 다품종 소량생산 이 필요한 비메모리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비메모리를 개발, 제품화하려면 해외 관련 업체들에 의존해야 하므로 적기에 상품화가 어렵고 실행절차가 번거롭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우수한 제품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 성화시켜야 한다.

반도체 수요의 고기능집적화에 따라 미세가공기술, 다층배선기술, 새로운 구리배선 제조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장비의 동시개발이 필요하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 및 재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고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개발위험 또한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반도체 장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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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장비는 공정과 밀접하고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어 장비업체가 디바이스 업 체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나노소자 연구 프로젝트 의 성과를 양산기술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연구성과를 양산기술로 연결시켜 차세대 기가 DRAM의 개발 및 양산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초점이 맞추 어져야 한다.

□ 자동차산업 부문

향후 지속적 구조조정 방향으로 대형 완성차업체는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자동차의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부품업체들도 이에 부응하는 부품의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듈생산 등을 위한 전반 적인 설계능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완성차 업체들도 대형화 및 자동차부문 집중을 통해 기술개발활동 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동안 구조조정을 통한 통합과 분리의 효과 를 극대화시키는 효율적 기술개발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의 생산규모로도 기술개발에 있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진 자동차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적인 모듈발주 및 기술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부 품업체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합 완성차업체 산하의 부품 업체 통합이나 모듈발주에 따른 1차 부품업체수의 감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환경・안전관련 대형기술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차세대자동차개발사업은 현재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범부처사업이지만 2002년 이후에는 산업자원부 단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고, 예산규모도 크게 축소되어 세계적인 연구개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차세대자동차의 개발은 관련 자동차부품의 개발과 연계되어야 하 며,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기존 자동차의 개선도 부품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부 품의 기술개발은 과거와 달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정 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과제 등은 주로 대형과제이고, 소형 기술개발부문은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로 지원의 혜택을 보고 있지 만, 핵심부품업체들이 수출산업화 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중간규 모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 맺음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산업들의 급격한 연구개발 구조변화에 대한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과제 들을 논의하고 있는 본 연구가 향후 국내 기업・산업의 연구개발구 조 선진화를 위한 관련정책・전략들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시각들 과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 론 29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기술 등 새로운 첨단기술들이 발전・확산되는 등 새로운 기술혁신패러다임이 부 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장추동적(market - driven ) 기 술혁신의 강화, 연구개발 및 기술수명주기 단축, 과학산업의 부상, 공공- 민간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 연구개발 기반적 신생기업들의 부상, 기술 혁신에 있어 벤처캐피털의 역할 증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이와 같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산업・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조현 대 외, 2001；OECD, 2000a, 2000b ).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들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이 가열됨 에 따라 국내외 관련 기업들도 연구조직과 기술의 통합, 시스템 중심적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의 outsourcing 강화, 연구개발의 세계화 등 연 구개발활동과 전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Ian siti and W est, 1997；

Ian siti, 1993；Ku emm erle, 1997). 따라서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들의 연 구개발활동 및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문 제점을 발견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7년 말 IMF 사태로 대변되는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제・산업 발전 모델(예컨대 정부의 높은 시장 개입, 재벌 주도적 경제산업 발전 등)의 폐해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금융 기관들 및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매일경제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 2000；양영식, 2001；장지상, 2001；

신광식, 2001；강명헌, 1999；강봉균, 2001；이선 외, 2000；김균・김대 환, 1999；최운열・이정진, 2001), 산업 및 기업들의 연구개발 변화에 대 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즉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경제・산업・기업발 전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경제산업이 점점 기술・지식 집약적으 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국내 산업 및 기업의 구조변화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그들 의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감소를 통한 재무구 조개선, 상호채무보증 해소, 핵심사업 집중 및 지배구조조정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들간 빅딜과 같은 산업구조조정 등 산업・기업의 급속 한 구조조정 와중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ST EPI, 199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9b；

신태영 외, 1999；이병기, 2000；최인철, 2001；허현회, 2001). 다시 말해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down - sizing을 통한 효율화 추구, 금융섹터의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자금조달전략 변화 및 기업지배구조조정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 변화 등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과 제들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 용 속에서 국가・산업・기업 발전의 원동력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 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기 술혁신 촉진을 위한 발전과제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상기와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 하 에서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들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혁 신촉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국내 주요산업 및 기업들의 구조변화와 연구개발변화 실태를 분 석하고, 그들의 연구개발・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Ⅰ. 서 론 31

2 .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설정된 연구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 첫째, 제Ⅱ장에서는 산업・기업구조 조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변화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는 한편, 이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틀을 개발한다.

둘째, 제Ⅲ장에서는 외환위기 발생과 IMF 구제금융 상황, 그리고 그 이후 전개된 국내 기업・산업구조조정의 전개과정과 주요내용들을 살펴 본다. 그리고 셋째, 제Ⅳ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구조조정과 연관 되어 진행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변화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한다.

넷째, 제Ⅴ장에서는 기업집단(재벌)의 구조변화와 연구개발 행태 변화를 분석한다.

다섯째, 제Ⅵ장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연구개발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주요 산업들을 모두 분석할 수 없는 관계로) 국내 주요 산업들 중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빅딜로 인해 격심한 구조조정을 겪은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를 분석한다.

여섯째,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경제・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인 확산 등 신기술들의 부상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많은 기술집약적 벤처기업들이 탄생・부상한 점이며, 이러한 변화가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한국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다. 따라서 제Ⅶ장 에서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부상과 연구개발변화를 분석한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Ⅷ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 탕으로 하여 산업・기업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변화 관점에서 국내 기 업들의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기업 고도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 그리고 대기업, 벤처기업, 반도체산업 및 자동차산업 등 부 문별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참고적으로 기업・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가 우리나라의 외 환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원리에 따라 항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 해외기업 들의 연구개발 구조조정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외환위기에 따른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과 연구개발변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논리적 흐름 상 선진기업들의 연구개발 구조조정 현황을 본문보다 <부록> 에서 살펴본다.

Ⅱ.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틀 33

Ⅱ.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틀

1. 기업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 라는 궁극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의 각 부문에 대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강효석 외, 1998).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 지만, 크게는 사업구조조정과 재무구조조정으로 대별되고, 이들은 기업 의 구조조정 전략의 핵심으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즉 기업 은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등 자신의 자본구조를 변 화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협의의 구조조정은 주로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것으로 자원배분 의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재구축하고 사업 규모를 조정하 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축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경쟁자보다 훨씬 우월하게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자 원배분을 해서 내부 역량을 축적・강화시켜 나가도록 사업 영역을 재구 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M&A , MBO (m anag ement buyout ), 기업분할, 아웃소싱(out sour cing ) 등이 제시 되어 왔다.

이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은 추진동인(motive)에 따라 크게 자발적 조정 과 수동적 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자발적 조정은 혁신이나 진화 의 관점에서 기업 내부적인 유인에 의해 추진된다. T eubal & Ander son (2000)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세계화와 신기술이 제공하 는 기회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아웃소싱과 개방시스템 등의 새로운 전략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