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학부모 의견

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를 조사한 결과, 적극찬성 32.6%, 찬성 53.1%, 반대 11.2%, 절대 반대 1.2%, 모르겠음이 1.9%였다. 이용기 관에 따라서는 적극찬성 응답률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35.5%, 유 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28.2%,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 23.5%, 반일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6.4%였다. 현재 지출하는 총 교육·보육비 용별 구간에 따른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점 만점 기준 평균 3.1점으로, 현재 이용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가 3.1점, 유치원 이용자가 3.0점, 기관 미이용자가 3.2점이었다.

〈표 Ⅴ-2-1〉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아동별조사) 단위: %, 점(명)

구분 정책에 대한 선호

평균 계(수)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절대반대 모르겠음

전체 32.6 53.1 11.2 1.2 1.9 3.1 100.0 (1,505)

이용 기관 　 　 　

어린이집 35.5 51.0 10.4 1.4 1.7 3.1 100.0 ( 652) 유치원 28.2 56.2 13.0 1.1 1.5 3.0 100.0 ( 530) 반일제이상 23.5 54.4 19.0 0.9 2.1 2.8 100.0 ( 56) 미이용 36.4 51.8 8.0 0.8 3.0 3.2 100.0 ( 266)

X², F 21.1^* 4.7^**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32.8 52.4 11.6 0.9 2.3 3.1 100.0 ( 808) 10〜30만원 미만 33.5 53.0 11.3 1.1 1.1 3.1 100.0 ( 381) 30〜50만원 미만 31.6 54.1 11.0 1.9 1.4 3.1 100.0 ( 146) 50만원이상 30.8 56.1 9.1 2.0 2.0 3.1 100.0 ( 170)

X², F 6.1 0.0

주 : 정책 선호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쪽임.

* p < .05, ^** p < .0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부모들은 현행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이 65.3%로 가장 높았으며, 인상 필요가 32.3%, 삭감 필요 2.4%였다. 인상 필요시 적정 인상액은 평균 14만4천원으로 응답하였고, 삭감 필요 시 삭감 적정 액은 평균 9만3천원이었다. 이용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는 인상이 필요하 다는 응답이 31.3%, 현행 유지 66.0%, 삭감 필요 2.7%였고, 유치원 이용자의 경 우에는 인상 필요 28.9%, 현행 유지 69.1%, 삭감 필요 2.0%로 현행 유지에 응답 한 비중이 조금 높았다.

한편,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필요시 적정 인상액으로 어린이 집과 유치원, 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경우 각각 13만5천원과 12만8천원, 18만1천 원이었다. 삭감 필요시 적정 삭감액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8만8천 원, 8만2천원으로 응답하였으나,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13만7천원으로 적정 삭감액이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높았다.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액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육료·유아학비 지 원 비용의 적정성 질문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총 교육·

보육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Ⅴ-2-2〉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모 의견(아동조사) 단위: %, 만원(명)

구분 비용의 적정성 인상 필요시

적정 인상액

삭감 필요시

적정 삭감액 계(수) 인상 필요 현행 유지 삭감 필요

전체 32.3 65.3 2.4 14.4 9.3 100.0 (1,505)

이용 기관 　 　 　

어린이집 31.3 66.0 2.7 13.5 8.8 100.0 ( 652) 유치원 28.9 69.1 2.0 12.8 8.2 100.0 ( 530) 반일제 이상 18.0 72.6 9.4 18.1 13.7 100.0 ( 56) 미이용 44.7 54.4 0.9 17.5 8.6 100.0 ( 266)

X², F 38.5^*** 4.9^** 1.1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33.2 64.4 2.4 15.1 8.8 100.0 ( 808) 10〜30만원 미만 31.7 65.8 2.5 13.0 6.7 100.0 ( 381) 30〜50만원 미만 31.9 66.5 1.6 15.0 10.8 100.0 ( 146) 50만원이상 29.9 66.9 3.2 13.3 14.7 100.0 ( 170)

X², F 1.6 1.1 2.2

** p < .01, ^*** p < .001

나.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를 조사한 결과, 적극찬성 31.9%, 찬성 51.8%, 반대 13.3%, 절대반대 1.5%, 모르겠음이 1.4%였으며, 4점 만점에 평 균 3.2점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유사한 수준의 동의도를 보였다. 이용기 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적극 찬성이 34.3%, 유치원 25.6%, 반일 제 이상 학원 24.5%, 기관 미이용자 40.1%였다.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17.3%와 14.4%

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다.

현재 지출하는 총 교육·보육비용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으나, 총 교육·보육비용이 50만원이상인 경우 가정 양육수당 지원정 책에 대한 선호도에서 적극 찬성이 25.1%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지지를 받 았으나, 이 경우에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56.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반대(반대+절대반대)의 응답 비중은 다른 구간의 가구들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현재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많은 가구의 경우에도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낮을 뿐 반대가 높다 고 보기는 어려웠다.

〈표 Ⅴ-2-3〉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아동 조사) 단위: %, 점(명)

구분 정책에 대한 선호

평균 계(수)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절대반대 모르겠음

전체 31.9 51.8 13.3 1.5 1.4 3.2 100.0 (1,505)

이용 기관 　 　 　

어린이집 34.3 51.1 10.9 1.8 1.9 3.2 100.0 ( 652) 유치원 25.6 54.6 17.3 1.2 1.2 3.1 100.0 ( 530) 반일제 이상 학원 24.5 59.6 14.4 0.9 0.7 3.1 100.0 ( 56) 미이용 40.1 46.5 11.1 1.6 0.7 3.3 100.0 ( 266)

X², t 31.8^** 6.4^***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33.3 51.4 12.1 1.6 1.5 3.2 100.0 ( 808) 10〜30만원 미만 31.6 51.3 14.6 1.1 1.4 3.1 100.0 ( 381) 30〜50만원 미만 32.4 50.3 15.1 1.9 0.3 3.1 100.0 ( 146) 50만원이상 25.1 56.4 14.8 1.8 1.9 3.1 100.0 ( 170)

X², F 8.7 1.3

주: 정책 선호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쪽임.

** p < .01, ^*** p < .001

가정 양육수당의 비용 적정성에 대한 부모의견 조사 결과에서는 인상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41.9%, 현행 유지 56.1%, 삭감 필요가 2.0%였으며, 인상 필요시 적정 인상액은 평균 15만7천원으로 조사됐으며, 반대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경우 적정 삭감액은 평균 8만6천원이었다.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양육수당 비용 적정성에서 현행유지의 응답률이 50%를 웃도는 반면, 반일 이상 기관 미이용자 즉 현재 가정 양육수당 수혜자들의 경우 현행 유지는 36.8%에 그치고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정 양육수당 인상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경우 기관 미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인상액도 기관 이용 아동들 의 응답 금액보다 높은 평균 17만2천원이었다.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액에 따라 서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가정 양육수당 지원 비용의 적정 성에 대해 현행유지에 대한 비율이 52.7%로 다른 비용 구간에 비해 낮은 대신 인상 필요에 대한 응답률이 45.8%로 높았다.

〈표 Ⅴ-2-4〉양육수당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모 의견(아동 조사) 단위: %, 만원(명)

구분 비용의 적정성 인상필요시

적정 인상액

삭감 필요시

적정 삭감액 계(수) 인상 필요 현행 유지 삭감 필요

전체 41.9 56.1 2.0 15.7 8.6 100.0 (1,505)

이용 기관 　 　 　

어린이집 42.5 55.5 1.9 15.9 8.3 100.0 ( 652)

유치원 31.5 65.9 2.5 13.8 7.5 100.0 ( 530)

반일제 이상 34.0 61.6 4.5 15.9 17.7 100.0 ( 56)

미이용 62.4 36.8 0.7 17.2 7.1 100.0 ( 266)

X², t 74.2^*** 3.3^* 2.6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45.8 52.7 1.5 16.1 8.3 100.0 ( 808) 10〜30만원 미만 39.1 58.7 2.3 15.0 6.9 100.0 ( 381) 30〜50만원 미만 31.6 67.5 0.9 15.2 10.1 100.0 ( 146) 50만원이상 38.4 56.6 5.1 15.4 10.6 100.0 ( 170)

X², F 25.0^*** 0.5 0.6

* p < .05, ^*** p <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