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2.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지난 5년간 설문구조와 응답자 특성을 통해 유추해볼 때, 2015년도 자료의 경 우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 대한 과표집과 설문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출 비용의 집계 시점이 5월 한 달간으로 고정된 것 등 조사 방식과 표집에 있어서 다른 차 수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2015년도 조사 자료의 결과 값이 실제로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지출 변화 추이 분석에서 해당 차수의 결과 값을 제외하였다. 즉, 교육․보육비용 변화 추이는 2013년, 2014년과 2016년과 2017년의 결과값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횡단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수별 비용 변화 추이에는 표본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한편, 조사상 시계열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비용 변화 추이가 전반적인 어린이집 혹 은 유치원 이용 비용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비교해보았다. ‘가계동향 조사’는 대규모 표본 조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다만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비용이 일부 항목만 조사되어 전체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아동 단위 서비스 이용비용이 아닌 가구 단위 비용이라는 차이가 있 다. 이에 전반적인 비용 변화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있어 보조적 지표로 활 용하였다.
가. 아동별 총 교육·보육비용 변화
2013년 아동별 총 교육·보육비용은 평균 18만2천원에서 2014년 23만5천원으 로 크게 늘어나고 2016년 22만8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만 1세가 가장 적고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커지는 현 상이 매해 발견되었으며, 만 0세의 총 교육·보육비용이 만 4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조사연도에 관계없이 공통적이었다. 한편, 각 연령별 이용비용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차수는 2016년도의 0세와 5세의 경향성이다. 2016년도에는 0세의 총 교육·보육비용이 다소 높게 조사된 반면 5세의 비용은 다소 낮게 조사된 경향이 있었다.
〈표 Ⅳ-2-1〉연도별 아동 연령별 총 교육·보육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18.2 23.5 22.8 25.5
아동연령별
0세 22.5 27.7 38.6 27.5
1세 7.3 8.1 7.4 11.4
2세 11.7 13.7 14.1 19.0
3세 18.9 23.5 25.5 22.7
4세 22.3 28.1 27.5 29.6
5세 26.6 33.3 29.2 38.6
F 72.8*** 86.8*** 23.5*** 19.8***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85.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69.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03.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01
나. 아동당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1)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조사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에 56.1%로 가장 높았고, 2014년 54.9%, 2016년 49.9%, 2017년 43.3%로 매년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연령별로는 만 0세는 20% 미만이 이용하였으며, 만 2세가 가장 많고, 연령 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어린이집 이용비율 변화
단위: %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56.1 54.9 49.9 43.3
아동연령별
0세 18.1 17.6 18.4 14.5
1세 72.8 76.3 80.1 76.0
2세 92.6 96.4 88.5 92.1
3세 64.4 64.2 54.4 42.6
4세 47.3 41.8 33.9 24.2
5세 39.0 39.5 25.5 13.1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8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81.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08.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 이용자의 이용비용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2013년에 비해 2014년 1만6천원 정도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2013년보다 낮은 6만5천 원, 2017년에는 6만9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성은 만2세 이상의 연령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만 0세와 1세는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해마다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2-3〉어린이집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8.3 9.9 6.5 6.9
아동연령별
0세 1.4 1.5 3.5 2.8
1세 3.8 4.6 4.3 4.1
2세 7.4 8.7 5.7 6.9
3세 10.4 13.1 8.4 9.5
4세 10.9 11.2 9.0 9.9
5세 10.8 11.9 7.1 7.3
F 119.5*** 150.9*** 17.4*** 19.6***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0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04.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08.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01
단위: 만원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0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04.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08.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2016)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그림 Ⅳ-2-1〕어린이집 이용비용 변화 추이 비교(2012-2017)
한편,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가구당 비용이고 본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아동당 비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비용 의 전반적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와 본 연구의 비용을 비교해보았 다(그림 Ⅳ-2-1 참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18만4천원까지 지출하던 보육료(어린이집 이용비용)는 2013년도에 크게 감소하여 가구당 7만3천원을 지 출하였고, 이후 7만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값은 2014년도에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9만9천원으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2016년 도 6만5천원, 2017년 6만9천원으로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 다. 본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은 가계 동향조사는 가구당 어린이집 이용비용인데 반해 본 연구는 아동당 이용비용인 것에 기인한 차이로 보인다.
2) 유치원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유치원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중에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20∼
30%가량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유치원 이용자 비중이 35.2%로 다소 증가하였다. 연 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이용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은 매해 관측되는 현상이며, 전반 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유치원 이용비율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Ⅳ-2-4〉유치원 이용 비율의 변화
단위: %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23.5 27.0 28.2 35.2
아동연령별
3세 32.6 30.0 39.5 52.4
4세 49.6 54.9 59.9 70.8
5세 58.2 55.1 67.3 79.9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8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81.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14.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이용비용은 2014년도에 22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6년과 2017 년에는 19만원대를 유지하였다. 연령별 유치원 이용비용은 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연령 간에 이용비용이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Ⅳ-2-5〉유치원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16.7 22.5 19.4 19.8
아동연령별
3세 17.5 21.4 22.3 16.8
4세 17.2 23.2 19.1 20.9
5세 15.9 22.5 18.0 20.6
F 1.5 1.5 3.1* 2.4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33.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25.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14.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5
단위: 만원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0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04.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08.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본 연구 실태조사 결과.
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2016)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그림 Ⅳ-2-2〕유치원 이용비용 변화 추이 비교(2012-2017)
한편,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유치원 이용비용과 본 연구 실태조사 결과 값을 비교해보면(그림 Ⅳ-2-2 참조), 오히려 가계동향조사의 유치원 이용비용이 낮게 조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3년 유치원 이용비용 은 12만1천원이었으며, 2016년에 크게 상승하여 16만3천원이었다. 다만, 가계동 향조사의 유치원 이용비용은 유아학비로 되어 있어 유치원의 교육비만을 의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 이용비용 총액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 한 차이가 일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연도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표 Ⅳ-2-6>과 같다. 응답 아동 중 매년 5% 미만의 아동이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3%에서 2014년 2.6%, 2016년에는 4.2%, 2017년 3.7%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표본 축소에 따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수가 작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중표집을 실시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용비율을 조정한 값이다.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1.3 2.6 4.2 3.7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60.0 85.7 61.8 73.5
4)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시간제 학원 이용 비중은 2013년 18.3%에서 2014년 21.4%로 증가한 후, 2016 년 13.4%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7년에 17.0%로 다소 증가하였다(표 Ⅳ-2-8 참 조). 시간제 학원 종류별로는 가정 내 학습지 이용 비중이 매해 전반적으로 높 은 편이었고, 다음으로 시간제 학원 이용이 10%대의 이용 비중을 보였다.
시간제 학원 이용 비용은 2013년 8만7천원에서 꾸준하게 증가해 2016년 13만3천 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7년 12만1천원이었다(표 Ⅳ-2-9 참조). 개인 및 그룹지도와 가정 내 학습지의 경우에도 2013년 12만8천원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 및 그룹지도와 시간제 학원은 10만원 초반대 의 비용 수준을 보였으며 가정 내 학습지는 6만원대의 지출 비용을 나타냈다.
〈표 Ⅳ-2-8〉시간제 사교육별 이용비율 변화
단위: %
구분 2013 2014 2016 2017
시간제 학원 18.3 21.4 13.4 17.0
개인 및 그룹지도 2.2 2.2 2.6 2.8
가정 내 학습지 31.6 29.4 19.3 25.4
주: 1) 2013, 2014년 시간제 학원은 ‘공공기관’, ‘문화센터’, ‘시간제 학원’의 합으로 계산하 였으며, ‘개인 및 그룹지도’와 ‘가정 내 학습지’ 값도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계산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8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81.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23.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표 Ⅳ-2-9〉시간제 사교육별 월평균 총 평균 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시간제 학원 8.7 10.3 13.3 12.1
개인 및 그룹지도 12.8 12.2 13.0 11.0
가정 내 학습지 6.3 6.3 6.8 6.1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4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39.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25.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5)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5)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