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1) Ⅴ차년도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외 지원 정책의 체계를 면밀히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유추해본다. 둘째, 2017년도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이용 행태 및 이용비용 을 조사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요인 등을 알아보고, 2017년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및 사교육비용을 추정한다. 셋째, 2013년 이후 5년간 지속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를 살 펴보고, 현행 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한다. 넷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Ⅰ차∼Ⅳ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한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Ⅰ)∼(Ⅳ) 』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 략히 요약하면 <표 Ⅰ-2-1>과 같다. 1차년도 연구는 2013년도 교육‧보육 서비스 별 월평균 지출 수준과 가구 소득 및 지출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 가구의 사 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추출했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대비 2014년 도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별 이용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를 분석하였다(양미선 외, 2014). 3차년도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사교육비 개념 을 재정비하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2015년 5월 기준으로 조사하여 연 간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최효미 외, 2016: 14). 4차년도 연구 에서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양육 비 추정방식을 응용하여 2016년 총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추정하는 등 분석 모형을 정교화 하였다.

〈표 Ⅰ-2-1〉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Ⅰ)∼(Ⅳ)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 방법

기존 1∼4차년도 추정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3∼2016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이용비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나아 가 선행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는 2017년 교육·보육비용 조사(본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찰해본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및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한편, 국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유아학비·보 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등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을 위 한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고, OECD국가의 교육·보육 지원 정책을 개관한다. 이 를 통해 각 국가가 가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체계의 고유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 조사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는 전년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1

∼4차년도 설문과 유사하게 구성한다. 단, 2016년도(4차년도) 설문에 포함된 맞춤 반 관련 문항 및 기관 이용 시간에 관한 문항들은 2017년도에 상당부분 삭제 혹 은 축소된 형태로 조정되었다. 반면, 2017년도에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 스 이용 및 비용에 대한 인식 문항을 포함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한편, 2017 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실태조사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과 영유아 가구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된다.

2017년 5차년도 연구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 조사는 전국(제주 제외)의 1,100개 내외의 영유아 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하여, 가구 내 영유아 자녀 모두 에 대한 교육·보육 이용 및 이용비용을 방문 면접 조사로 실시하였다. 이때, 사 교육 기관인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이용자 비중이 적어 표본의 수가 매우 적고 조사 과정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가중 표집을 실시하되, 총 교육·보 육비용이 과대추정 되지 않도록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는 등의 통계적 보완 과 정을 거쳤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자 및 시간제 보육서비 스 이용자, 통신 교육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기관 이용자 중 해당 서비스 이용

비중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을 부여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매우 적어, 소수 이용자의 비용 을 기준으로 전체 비용을 추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단, 이 경우에 도 법적 준거 및 기존 연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이상치가 발견되지 않도록 실 사 과정상에서 실사감독관의 검수와 펀치 과정에서의 더블 체크, 해당 가구에 대한 재조사 등을 통한 보완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 다. 실태조사 표본 및 응답자 특성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Ⅲ장 1절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3) 통계 자료 분석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 영유아 교육·보육비 용 추정연구(Ⅰ)∼(Ⅳ)와 (Ⅴ)연구의 실태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만 해당 자료는 매해 횡단조사로 이뤄짐에 따라 표본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원 자료 활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단, 통계청의 ‘가계동 향조사’는 가구 전반의 소비 실태를 보기 위한 조사로서, 영유아 가구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고⁶⁾ 상세한 교육·보육비용이 보고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출된 교육·보육비용이 다른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 추세의 안정성을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4) 전문가 조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5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유 아교육·보육 및 사회복지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향후 교육·보육비 용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숙고해보았다. 기존 4차년도 연구까지는 교육·보 육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 가구 부모들의 의견 조 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나, 이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이 과소평가되고 수요자의 만족도와 요구 등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계 및 정책 연구자, 현장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 등 각계의 전문 가를 대상으로 한 보다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6) 영유아 가구의 대표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시금 진단하고자 한다.

전문가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선행 연구 및 육아정책연구소 전문가 풀(내부 자료)을 이용해 응답자를 추출하고 사전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에 동의한 총 80 명에게 웹을 통해 조사하였다. 전문가 조사 설문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 는데,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와 문항을 일치시켜 질문한 일반설문(정책 방향에 관한 주관식 의견조사 포함)과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로 구분된다. AHP 설문은 다시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된 모델1과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모델2로 나뉘었다. AHP 설문 문항 및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보론과 부록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전문가 조사 실시 결과, 최종적으로 일반설문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는 40명이 었으며, AHP 조사는 응답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신뢰성이 낮은 자료 를 제외하고 모델1 응답자가 29명, 모델2 응답자가 28명이었다.

〈표 Ⅰ-2-2〉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일반설문 AHP 모델1 AHP 모델2

학계

유아교육 9 6 6

보육 10 9 8

사회복지, 경제 10 8 8

현장 전문가 11 6 6

전체 40 29 28

5) 현장전문가 심층면담

앞서 전문가 조사 대상자 중에서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현장전문가(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위주)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애초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AHP조사가 현 장 전문가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웹 조사를 통해 진행 됨에 따라 응답 내용의 구체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심 층 면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은 어린이집 연합회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문가 조사 응답 대상 중 AHP 조사 미응답자와 전문가 집단의 추천 등을 통해 선정 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17명에 대해 총 7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 Ⅰ-2-3〉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 개최 현황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4명 (2회차) 병설 : 2명 (4∼5회차)

단설 : 2명 (7회차) 8명, 4회 민간 혹은 사립 2명 (1회차)

3명 (6회차) 4명 (3회차) 9명, 3회

계 9명, 3회 8명, 4회 17명, 7회

6)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검토, 보고서 검토 및 분석 방법론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Ⅰ-2-4〉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회차 자문 분야 자문 위원 특성 자문 방법

1차 영유아 부모 설문지 검토 유아교육 1인, 보육 1인 서면 검토

2차 연구보고서(중간) 검토 경제 1인, 사회복지 1인 자문 회의

3차 AHP 방법론 검토 경영 1인, 통계 1인

(외부 연구 협력진으로 참여) 자문 회의

4차 전문가 조사 모델 개발 보육 3인, 사회 2인, 경제 3인,

4차 전문가 조사 모델 개발 보육 3인, 사회 2인, 경제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