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총 5개년 연구로 진행 중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의 5차년도 연구로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및 이용비 용 실태를 파악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번 2017년도 연구는 총 5개년 연구의 마지막 차수 연구라는 점에서 그 간 진행된 연구를 갈무리하고, 향후 영 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다 거시적 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중에서 교육·보육비용이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보육비용의 부담이 커 짐을 알 수 있다(서문희 외, 2010: 105; 권미경 외, 2016: 123 등). 권미경 외 (2016: 123)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 중 돌봄 및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이 차 지하는 비중은 영아 자녀의 경우 18.9%, 유아 자녀의 경우 26.8%에 달하며, 사 교육비가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영아 5.1%, 유아 10.6%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기 때문에, 정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어떤 지원보다 도 교육·보육비용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보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대한민국정 부, 2011: 59; 보건복지부, 2013b: 8). 2008년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되던 보육료 지원 은 지원 대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2012년 만5세 누리과정 및 0∼2세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실시됨으로써(보건복지부, 2013b: 8) 보편적 복지로서 의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3년에는 영유아기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면서(교육과학기술부, 2013: 3; 보건복지 부, 2013b: 9), 현행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체계가 정립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24개월 미
만 차상위 계층 영아 자녀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여(보건복지부, 2013b:
8),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는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84개월 미만 미취학아동2)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302).
2013년 이후 영유아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정 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또한 크게 증가해 2016년에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40,382억원(통계청 국가지표체계, 2017.2.17. 인출3)), 0-2세 보 육료 지원을 위해 31,066억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12,192억원이 소요되었다(보건 복지부, 2016: 241). 2015년 영유아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총액은 82,899 억원으로, 2015년 누리과정 및 보육재정인 138,414억원(통계청 국가지표체계, 2017.2.17 인출4))의 59.9%에 달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유아학비·보육 료 및 가정 양육 수당을 위해 지원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비 부담 완화를 통해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59). 이를 통해 정부는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미래 인 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출발선 보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13b).
하지만,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전 연령 전 계층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5),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및 교 육·보육비의 부담이 여전한 문제 등(보건복지부, 2013b: 15) 정부의 무상 유아교 육·보육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모의 취업 등 실수요와 무관하게 영아의 기관 보육 의존을 심화시키고 맞벌이 부모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보건복지부, 2013b: 15; 민연 경·장한나, 2015: 111), 지방 재정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보건복지부, 2013b: 15),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육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
2)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혹은 아이돌보미 비용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해당 비용은 유아학비 지원금 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비 지원 등 누리과정 지원에 소요된 전체 예산을 의미하며, 교육부의 확정 교부액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의 실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 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통계청 국가지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6 (2017. 2. 17. 인출).
4)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국비+지방비)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최종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정 부 사업과 지자체 특수시책사업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임.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GDP 대비 보 육재정 비중, http://www.index.go.kr/ 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0 (2017.
2. 17. 인출).
5)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추세가 지 속되고 있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 PageDetail.do?idx_cd=1428 (2017.2.17. 인출).
기된 바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79). 최효미 외(2016)에 따르면, 0∼2세와 5세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실시된 2012년에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 육비용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 당 지원이 시행된 2013년 이후로는 교육·보육비용이 다시 상승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최효미 외, 2016: 75∼82). 이때, 영유아 가구 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들은 2013년을 전후하여 부모의 직접 돌봄이 현저히 감소하고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한 반면, 유아기 자 녀의 경우 사교육 이용이 크게 줄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이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최효미 외, 2016: 67∼74). 반면, 교육·보육비용 지출 분위별로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분위회귀 분석 결 과에서는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은 소득 계층별 아동의 교육·보육 비용의 분산 차이를 줄이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최효미 외, 2016: 82∼
92). 요컨대,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시행은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비용 절감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영유아 가구들 사이의 형평 성 제고(동등한 출발선 보장)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사교육 이용을 일부 감소시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 료 지원을 지속하되, 방과후 과정비 지원(교육부, 2016: 6), 과도한 특별활동 방 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건복지부, 2014a), 부모 부담 추가 경비에 대한 규제 추진(보건복지부, 2013b: 24), 서비스 이용 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대한 민국정부, 2016: 80), 다양한 보육수요를 고려한 시간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 보 육반 확대(대한민국정부, 2016: 82),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한 적정 양육수당 지원(대한민국정부, 2016: 82),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책무성이 높은 기관 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대한민국정부, 2016: 82),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확 대(대한민국정부, 2016: 82)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한 정책 방향성 및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에 유아학비·보 육료 지원 정책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과 함께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와 연관된 다양한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 등을 망라하여, 정책 목표 에 보다 부합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유추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