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2017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방문하여 면대면 조사로 진행되었다.
가. 표본 설계 및 설문 구성
1)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총 1,100가구(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 포함)를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119가구(영유아 기준 1,505명)가 조사에 성공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은 국가기초구역 주소 요도를 활용하여, 최종표집 블록수 를 100개로 하여 1차 표집 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따라 비례배 분하고, 2차 표집 단위인 동, 읍, 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 위 추출하였다. 단, 조사 과정에서 지역, 아동의 연령, 모의 취업여부, 이용 기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 이상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표본을 일부 조정하였 다. 이는 전국 영유아 가구에 대한 표본 틀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모 취업률이나 이용기관을 사전에 고려하여 표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접촉
이 쉬운 가구를 위주로 조사함에 따라 가구 및 아동 특성을 반영한 비용 지출 자료에 편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최효미 외, 2016: 94). 그러나, 표집 시 고려하는 변인을 처음부터 강제 할당하여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특정 연령이나 미취업모가 지나치게 많이 조사되지 않도록 최종 조사 가구 수에 폭넓은 범주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4차년 도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의 조사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본 연구과제는 연구 예산의 감축으로 인해 해마다 가구 표본 수가 축소되고 있으며, 5차년도 연구에서는 전년도 조사에 비해 200가구 가량이 줄어든 총 1,119가구를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특정 서비스의 이용자가 조사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관측치가 작아 평균값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 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를 가중 표집하여 조사 값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주지하는 바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이 러한 과다 표집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반일제 학원 이용 비중과 비용이 다른 비용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점이다. 한편, 통 신 교육, 교재 및 교구 활용 교육 같은 사교육의 경우 혹은 어린이집 시간연장 형보육 이용자 등의 경우에도 관측치가 매우 작은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서비 스에 대해서는 임의할당이나 가중 표집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과 병행 이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서비스 에 국한한 임의 할당 혹은 가중 표집이 오히려 자료의 왜곡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 비중이 매우 낮은 몇몇 서비스는 개별 서비스 이 용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비용과 묶어서 보고하는 등 해당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지양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시하였다.
2) 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 설문의 내용은 전년도 연구인 4차년도 의 설문 내용과 큰 차이가 없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영유아 자녀 당 항목별 교 육·보육비용 조사 부분은 문항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전년 대비 변화를 고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4차년도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된 맞춤반 및 기관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설문은 5차년도에는 상당 부분 삭제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은 기본적으로 아동별 교육·보육비용을 묻는 아동 조사와 가
구 단위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가구 조사 2종으로 구분된다. 응답 대상
(표 Ⅲ-1-1 계속)
과 출생순위 분포는 전체특성과 유사하여, 성별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첫째아와 둘째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출생순위의 경우 셋째아의 비중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Ⅲ-1-2〉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성별 출생순위
남 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수)
이상
전체 51.3 48.7 42.4 45.5 10.8 1.3 100.0(1,505)
아동연령(보육연령)
0세 59.5 40.5 28.9 58.4 11.2 1.5 100.0( 234) 1세 46.5 53.5 34.9 51.7 12.5 1.0 100.0( 241) 2세 47.8 52.2 45.3 42.2 11.2 1.3 100.0( 250) 3세 55.7 44.3 46.7 43.7 7.6 2.1 100.0( 248) 4세 50.8 49.2 49.7 37.9 10.9 1.5 100.0( 264) 5세 48.1 51.9 47.5 41.0 11.3 0.3 100.0( 268)
지역규모
대도시 50.5 49.5 43.9 46.8 7.9 1.4 100.0( 637) 중소도시 51.9 48.1 42.1 45.3 11.7 0.9 100.0( 692) 읍·면지역 51.9 48.1 38.6 41.7 17.3 2.4 100.0( 176) 모의 특성에 따라 아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Ⅲ-1-3>과 같다. 먼저, 모 학력분포에 따라, 4년제대졸,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원이상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모의 취업상태에서는 전업주부(육아 및 가사), 취업, 육아휴직·일 시휴직, 학업 및 취업준비 순으로 분포하였다. 모 학력에 따라 아동의 성별분포 는 남아, 여아 균등하게 분포했다. 모의 학력별 아동의 출생순위의 경우도 전체 응답가구 아동의 출생순위 분포와 유사하여 대부분 첫째아, 둘째아가 다수를 차 지했다. 다만, 출생순위가 셋째인 아동 분포의 경우 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때, 16.7%인 반면, 4년제 대졸일 때 7.9%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모 취업상태에 따른 응답아동의 성별,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응답가구의 아동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띄는 가운데, 모의 취업상태가 학업 및 취 업준비 상태인 경우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아가 40.1%로 많이 분포하지만, 둘째 아보다는 셋째 아동이 28.6%로 다소 많은 편이었다. 넷째 이상도 13.5%로 다른 경우(취업, 전업주부 등)의 넷째 이상 아동의 분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1-3〉모 특성에 따른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성별 출생순위
남 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수)
이상
전체 51.3 48.7 42.4 45.5 10.8 1.3 100.0(1,505)
학력
고졸이하 48.4 51.6 39.3 41.1 16.7 2.9 100.0( 313) 전문대졸 44.9 55.1 38.3 46.6 13.7 1.4 100.0( 247) 4년제대졸 53.9 46.1 44.4 46.9 7.9 0.7 100.0( 875) 대학원이상 52.7 47.3 43.5 46.3 10.3 - 100.0( 68)
기타 72.7 27.3 100.0 - - - 100.0( 3)
취업상태
취업 52.3 47.7 41.1 46.7 11.2 1.0 100.0( 594) 육아휴직,일시휴직 48.1 51.9 38.9 52.2 9.0 - 100.0( 95) 학업 및 취업준비 63.0 37.0 40.1 17.8 28.6 13.5 100.0( 10) 전업주부(육아및가사) 50.7 49.3 43.6 44.4 10.5 1.5 100.0( 803)
기타 72.7 27.3 100.0 - - * 100.0( 3)
아동 연령에 따른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교육·보육서비스의 조합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0세에는 71.9%가 전적으로 부모가 양육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세 이후로는 단일서비스 중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아동의 분포가 1세 62.3%로 증가하였으며, 2세 60.8%였다. 이러한 응답 아동 연령별 서비스 이용특성은 3세 이후로 다시 한 번 달라지는데, 3세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의 분포를 보면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비중이 24.6%, 유치원만 이용이 27.0%로 나타났다.
반면, 복수서비스 이용의 비중은 3세 이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 복수서비스이용 중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사교육(시간제)를 이용하는 아 동이 2세에서 19.4%였으나, 3세 35.1%, 4세 48.1%, 5세 70.5%까지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3가지 복수서비스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5세의 경우 12.8%에 달했다.
〈표 Ⅲ-1-4〉아동 연령별 및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응답자
단위: %(명)
구분 아동 보육 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100.0 (234) 100.0 (241) 100.0 (250) 100.0 (248) 100.0 (264) 100.0 (268)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 71.9 (168) 17.3 ( 42) 3.1 ( 8) - - -
-단일서비스 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11.3 ( 26) 62.3 (150) 60.8 (152) 24.6 ( 61) 11.4 ( 30) 0.9 ( 2) 유치원만 이용 - - - 27.0 ( 67) 27.7 ( 73) 13.2 ( 35)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 - - - 2.5 ( 6) 2.2 ( 5) 1.9 ( 5) 1.6 ( 4)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8.6 ( 20) 1.9 ( 5) - - - -사교육(시간제)만 이용 5.1 ( 12) 3.7 ( 9) - - -
-복수서비스 이용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 - 6.2 ( 15) 19.4 ( 49) 35.1 ( 87) 48.1 (127) 70.5 (189)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개별돌봄 3.2 ( 7) 7.5 ( 18) 12.1 ( 30) 5.3 ( 13) 4.8 ( 13) 1.0 ( 3)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 - 1.1 ( 3) - - -
-기관 교육·보육 (반일이상)
+사교육(시간제) +개별돌봄 - - - - 2.1( 5) 5.8 ( 14) 6.0 ( 16) 12.8 ( 34)
2) 가구 특성
다음은 응답 가구의 특성을 가구원 수, 가구 형태, 지역규모, 가구소득,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맞벌이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가구원 수에서는 4 인 가구가 53.8%로 가장 많았고, 3인 이하 28.2%, 5명 14.3%, 6명 이상 3.7%로 뒤를 이었다. 가구 형태에서는 부부+자녀의 형태가 93.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 며, 3세대 가구 6.1%, 한부모+자녀 0.5%였다.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 42.8%, 중 소도시 45.5%, 읍·면지역 11.7%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300~399만원인 가구 가 31.2%로 가장 많고, 가구소득 400~499만원인 가구 23.5%로 뒤를 이었다. 기 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는 0.5%였다. 맞벌이 가구는 46.3%였으며, 그 외 부모 중 한 명만 취업 중이거나 부모 모두 미취업상태인 비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53.7%였다.
〈표 Ⅲ-1-5〉응답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수)
전체 100.0(1,119) 전체 100.0 (1,119)
가구원 수 가구소득
3인이하 28.2( 316) 199만원이하 1.7 ( 19)
4인 53.8( 602) 200〜299만원 10.7 ( 120)
5명 14.3( 160) 300〜399만원 31.2 ( 350)
6명이상 3.7( 41) 400〜499만원 23.5 ( 263)
가구 형태 500〜599만원 17.4 ( 195)
부부+자녀 93.4 (1,045) 600〜699만원 6.7 ( 75) 한부모+자녀 0.5 ( 6) 700만원이상 8.7 ( 98) 3세대가구 6.1 ( 68)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손가정 0.0 ( 1) 수급 가구 0.5 ( 6)
지역규모 미수급 가구 99.5 (1,113)
대도시 42.8 ( 479) 맞벌이 여부
중소도시 45.5 ( 509) 그렇다 46.3 ( 518)
읍면지역 11.7 ( 131) 아니다 53.7 ( 601)
본 조사의 조사대상이 되는 1,119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9명이었으며, 총 자 녀 수는 53.9%가 2명이라고 응답하였다. 가구 내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31.3%, 3명 이상인 경우가 14.8%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지역 모두 총 자녀수가 2명인 응답자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자녀수는 전체 평 균 자녀수와 유사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300~399만원이상인 가구 의 경우 총 자녀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표 Ⅲ-1-6〉응답 가구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총 자녀수(%) 평균 자녀수(명)
1명 2명 3명 계(수)
이상 전체 영아 유아 초등
이상
전체 31.3 53.9 14.8 1.9 0.6 0.7 0.5 100.0 (1,119)
지역규모
대도시 14.1 23.8 4.9 1.8 0.6 0.7 0.5 42.8 ( 479) 중소도시 13.5 24.7 7.3 1.9 0.6 0.8 0.5 45.5 ( 509) 읍·면지역 3.7 5.4 2.6 1.9 0.6 0.8 0.6 11.7 ( 131)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0.8 0.8 0.1 1.6 0.8 0.5 0.3 1.7 ( 19)
(표 Ⅲ-1-6 계속)
구분
총 자녀수(%) 평균 자녀수(명)
1명 2명 3명 계(수)
이상 전체 영아 유아 초등
이상
200〜299만원 5.3 4.0 1.4 1.7 0.8 0.5 0.4 10.7 ( 120) 300〜399만원 9.0 17.8 4.4 1.9 0.6 0.8 0.5 31.2 ( 350) 400〜499만원 7.5 12.4 3.6 1.8 0.6 0.7 0.5 23.5 ( 263) 500〜599만원 4.5 9.7 3.3 1.9 0.6 0.8 0.5 17.4 ( 195) 600〜699만원 1.8 3.7 1.2 1.9 0.6 0.8 0.5 6.7 ( 75) 700만원이상 2.4 5.5 0.8 1.8 0.6 0.8 0.4 8.7 ( 98)
맞벌이 여부
그렇다 13.8 25.9 6.6 1.9 0.6 0.8 0.5 46.3 ( 518) 아니다 17.5 28.0 8.2 1.9 0.7 0.7 0.5 53.7 ( 602)
3) 부모 특성
응답 가구의 부모 특성은 부모가 부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와 모를 나누 어 살펴보았다. 부의 학력 특성으로 4년제대졸이 64.5%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하가 17.6%로 뒤를 이었다. 모의 학력 또한 4년제대졸이 57.6%, 고졸이하가 21.7%순이었다. 취업상태별로는 부의 경우 학업과 취업준비 중인 0.5%를 제외 한 99.5%가 취업자라고 응답하였다. 모의 경우에는 52.2%가 전업주부(육아 및
응답 가구의 부모 특성은 부모가 부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와 모를 나누 어 살펴보았다. 부의 학력 특성으로 4년제대졸이 64.5%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하가 17.6%로 뒤를 이었다. 모의 학력 또한 4년제대졸이 57.6%, 고졸이하가 21.7%순이었다. 취업상태별로는 부의 경우 학업과 취업준비 중인 0.5%를 제외 한 99.5%가 취업자라고 응답하였다. 모의 경우에는 52.2%가 전업주부(육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