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2017년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는 총 1,119가구 1,505명의 영유아를 대상 으로 실시되었다.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이용비용 실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총 교육·보 육비용은 19만8천원이었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만을 기준으로 월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25만5천원이었다. 총 교육·보육비용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약 10만 원가량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전체 응답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43.3%였으며, 어린이집 이용비용 총액은 월평균 6만9천원이었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유아반 의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주를 이루며, 가구소득이 중간인 경우(400∼599 만원)에서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 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에 다니는 경우에는 월평균 4만6천원인데 반해 민간 어린이집 9만3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 어린이집(4만9천원)이나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4만7천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경향은 정부 미지원 기관의 유아반에 한해서 차액보육료가 허용되기 때 문에, 정부 지원 기관이나 유아반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비용이 국공립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35.2%로, 이용비용은 월평균 19만8천원으로 어린이집에 비해 12만9천이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의 이용비용은 주로 정규 교육비 중 수업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3세의 경우에만 조금 낮았다.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어린이 집의 특별활동 이용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설립 유형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의 특별활동 이용비용 평균은 4만2천원이고, 사립 유치원은 6만4 천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전체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했으며, 교 육비 57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액 평균 73만5천원으로,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 도 높은 비용 수준을 보였다. 한편,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총액 평균 11만4 천원이었다. 시간제 사교육 종류별로 시간제 학원 이용자가 17.0%로 평균 12만1 천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2.8%가 이용하는 개인 및 그룹지도는 평균 11만원,

이용자 비중이 25.4%로 가장 높은 학습지는 평균 6만1천원이었으며, 교구활동은 3.0%가 이용하고 평균 9만7천원, 통신교육은 1.2%가 이용하고 평균 3만9천원을 지출하였다.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학습지가 이용이 가장 빈번하며, 시간제 학원의 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시간제 사교육 이 용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다섯째,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일 평균 5.6시간, 주당 평균 4.8일 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비용은 53만7천원이었다. 하지만, 비용이 높음에 도 불구하고, 혈연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묻는 질문에 5점 만 점에 평균 2.5점을 응답해 다른 교육·보육서비스에 비해 비용 부담을 적게 느끼 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섯째,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28만9천원으로, 0∼10만원 미만 구간에 28.7%가 밀집되어 있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3명일 때보다 2명일 때 오히려 교육·보육비용이 더 드는 것을 조사됐으나, 영유아 자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교육·보육비용도 증가하는 것을 분석됐다. 이 러한 현상은 총 자녀수에는 초등기 이상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다 자녀 가구의 경우 오히려 자녀가 초등기에 접어들면 교육·보육비용이 감소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1.8%였으며,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2%, 가구 지출 대비 비중은 8.5%였다. 이 비중들은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고, 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 견되었다.

여덟째,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치를 산출해 본 결과,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추정비용은 26만2천원이 었으며,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11만6천원, 시간제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5만4 천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연간 총액을 계산해보면, 총 교육·보육비용은 8조 4,172억 9,128만원에 이르며, 총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3조 7,397억 2,618만원으 로 총 교육·보육비용 대비 총 사교육비 비율은 44.4%에 달했다. 여기서 반일제 학원 이용 비용을 제외한 시간제 사교육비의 연간 총액 추정비용은 1조 7,225억 9,858만원으로,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의 20.5% 수준이었다.

Ⅳ장에서는 지난 5년간의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매해 표본의 규모 및 조사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횡단 조사로 이뤄짐에 따라, 산출 값의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해마다 진행된 실태조사의 특징을 간략 히 기술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교육·보육비용의 추이 변화에서 조사 과정에 기인한 차이를 명시하고자 하였다.

1. 조사 설계의 차수 간 변동

가. 표본 설계상의 차이

표본 설계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1-1>과 같이 정리된다. 표본규 모에 있어서 1차 조사인 2013년에는 2,519가구의 영유아 총 3,630명을 조사하였 으며, 2014년에는 2,509가구 3,611명, 2015년 2,499가구 3,075명, 2016년은 1,312 가구 총 1,820명을 조사하였다. 2017년도 연구에서는 1,119가구 총 1,505명에 대 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특히 4차년도 연구 이후 표본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연구 예산상의 문제로, 표본 수 감소는 표집의 대표성 확보 및 가중치 적용 등 을 통해 보완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 2013년에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읍 면동 리스트를 1차 추출단위로 선정하고, 표본 읍면동(PSU)의 주소지별 가구 명 부를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014년에 는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1단계에 대규모로 표본을 선정하고 아 동가구로 판별된 표본가구에 대해 심층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리스트 활용이 용이치 않아짐에 따라, 2015년에 는 ‘2015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16 개 시도(세종시 포함)로 1차 층화, 지역규모에 따라 2차 층화 추출한 무작위 접촉 을 통해 조사하였다. 2016년에는 ‘국가기초구역 주소 요도’를 활용하여 1차 표집

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따라 비례 배분하고, 2차 표집 단위인

(표 Ⅳ-1-1 계속)

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부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일반 특성 문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일반특성 설문항목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가구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및

(표 Ⅳ-1-3 계속)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관련

이용 프로그램 종류,

지출비용, O O O O O

주당 이용시간 O O X O O

만족도, 비용 부담 정도 O O O O X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육아정책연구소.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반일제 이상 학원에 관한 설문항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Ⅳ-1-4>와 같 다. 공통적으로 매년 이용기관,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사유에 대해 물어보았으 며, 2015년을 제외한 해에는 모두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한편, 2013, 2014년에 는 지출비용에 대해 월평균으로 질문하였으나, 2015, 2016년은 납입주기를 묻고 주기별 납입 금액을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였다.

〈표 Ⅳ-1-4〉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관련 설문항목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용기관,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사유 O O O O O

특별활동, 이용시간 O O X O O

비용 부담정도 O O O O X

최초 이용시기 X O X X X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육아정책연구소.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사교육 이용관련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Ⅳ-1-5>와 같다. 한편, 사교 육 서비스 이용 설문의 경우 2013, 2014, 2016년에는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 지도, 학습지 교육, 교구활동 교육, 통신교육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2015년 에는 과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과목을 개인교습, 그룹교습, 시간제 학원 중 어 디서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2015년은 통신교육 이용

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세부항목으로는 공통적으로 과목별 이용여부, 이용시간⁴⁴⁾, 월평균 지출비용, 비용 부담정도, 만족도, 이용사유 등을 물었으며 2014년에는 추가로 최초 이용 시기를 물어보았다. 학습지 교육과 교구활동 이용에 대해서는 교사방문 여부에

세부항목으로는 공통적으로 과목별 이용여부, 이용시간⁴⁴⁾, 월평균 지출비용, 비용 부담정도, 만족도, 이용사유 등을 물었으며 2014년에는 추가로 최초 이용 시기를 물어보았다. 학습지 교육과 교구활동 이용에 대해서는 교사방문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