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3.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이 항에서는 가구별 교육·보육 지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가구소득 및 가구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비 부담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연도별 자녀수별 가구의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 용을 정리하면 <표 Ⅳ-3-1>과 같다. 2013년 21만6천원에서 2014년 27만7천원으 로 증가하고, 2016년 23만4천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8만9천원으로 증가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20∼3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서는 1명 < 3명 이상 < 2명 순으로 총 교육·
보육비용이 지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가구 내 자녀가 2명인 경우에 교육·
보육비용 지출이 커지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중 일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게 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를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면(표
Ⅳ-3-2 참조),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 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은 2013년도에 는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편차가 12만원부터 36만8천원
까지 24만8천원인데, 2017년에는 199만원이하 소득구간과 700만원 이상 소득 구 간의 비용 편차가 60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구간 사이의 지출 비용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물론 2013년도에는 소득 구간 이 500만원이상 가구를 전체로 한 평균 비용이므로 700만원이상 가구의 비용은 36만8천원보다는 컸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지출 비용 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성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199만원이 하 혹은 200∼299만원이하의 저소득 구간에서는 지난 5년간 가구당 총 교육·보 육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가구소득이 70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 는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Ⅳ-3-1〉자녀수별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변화(월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21.6 27.7 23.4 28.9
총자녀수
1명 19.2 26.7 18.9 22.2
2명 25.6 29.5 27.3 33.2
3명 이상 13.5 31.5 20.9 27.3
F 24.8*** 3.0* 8.0*** 8.1***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201.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77.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32~134.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5, *** p < .001
〈표 Ⅳ-3-2〉가구소득별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변화(월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21.6 27.7 23.4 28.9
가구소득별
199만원 이하 12.0 13.8 10.6 11.2
200~249만원 14.5 15.2
11.8 9.7
250~299만원 16.2 17.7
300~349만원 20.0 19.8
15.4 21.0
350~399만원 22.7 25.3
400~449만원 24.1
32.0 21.0 26.1
450~499만원 30.4
(표 Ⅳ-3-2 계속)
구분 2013 2014 2016 2017
500~599만원
36.8
32.6 31.0 33.1
600~699만원
56.3 45.8 44.3
700만원 이상 70.3 71.2
F 46.3*** 93.0*** 44.6*** 30.4***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201.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77.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32~134.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01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4년 6.7%로 증가 후, 2016년 5.4%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7년 6.2%였다. 가구지출 대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2013년 7.6%에서 2017년 8.5%로 변화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
보육비용 비중이 10%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80%가량이고, 가구지출 대비 총 교 육·보육비용 비중이 10%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70%가량인 등을 감안할 때, 전반 적으로 영유아 가구들은 총 교육·보육비용이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의 10%를 넘 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강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Ⅳ-3-3〉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 변화(월평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6 2017
가구소득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6.1 6.7 5.4 6.2
가구지출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7.6 7.9 7.6 8.5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202.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78.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36~137.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Ⅴ).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4. 소결
이 장에서는 그 간의 연구 결과 중심으로 지난 5년간의 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때, 본 연구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표집 방법과 조사 방식 등이 변화하는 횡단면 조사 자료로서,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특성과 조사 방식 등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3차년도 (2015년) 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년도의 교육·보육비용을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아동별 총 교육·보육비용은 2013년 18만2천원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0세를 제외하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매해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또한, 아동 연령이 0세인 경우에는 1세 나 2세 영아에 비해 교육·보육비용의 지출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개별돌봄 서비스의 이용비용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용 서비스 종류별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3년 이후 매해 감소세 가 발견되었으며, 반대로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관 이용비용은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2013년 8만3천원에서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셋째,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5%미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지 않았으나, 언제나 이용비용은 가장 비싼 고가의 교육·보육서비스였다. 시간제 학원 이용 비중은 해마다 들쭉날쭉한 편이지만 통상 10%대의 이용 비중을 보였으 며,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학습지 이용 비중이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영유아 가구에게는 학습지가 가장 보편적인 사교육 서비스임을 엿볼 수 있었다.
넷째,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중은 2013년과 2014년에는 5%미만이었으나, 2016년에는 10.0%, 2017년에는 12.1%였다. 이같은 차이가 실제로 서비스 이용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응답 가구의 특성 차이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 분짓기 어렵다. 다만,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마다 월평균 50만원대의 비 용을 지출하고 있어, 개별돌봄서비스 비용이 지난 5년간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 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가구당 영유아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난 5년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20만원대를 보이고 있어, 이 비용 또한 5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인 경 우보다 2명인 경우에 총 교육·보육비 지출이 많은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당 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또한 증가하는 양상 도 매해 공통되게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여섯째,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대체로 6% 전후이고, 가구 지출 대비 비중은 7∼8%로, 해마다 이러한 비중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즉, 영유아 가구의 대다수는 가구 소득과 가구 지출의 변동을 고려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를 선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와 문항을 동일하게 하여 전문가들에게 질문한 몇몇 문항(전문가 조사 일반설문 문항에 해당)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 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병기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영유아 부모들 의 교육·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은 크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이용 의사 및 지불 의사(유보가격)와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 한 선호,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지원 방식 등에 관한 논의 를 포함하고 있다.
1.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영유아 가구의 유보가격
이 절에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향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추가 이용 의사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인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 의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은 5시간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1.2%, 5 시간∼8시간미만 75.1%, 8시간이상 23.8%이었으며, 평균 7.2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시간미만 이용자가 4.3%, 5시간
∼8시간미만 57.9%, 8시간 이상 37.8%로, 유치원과 비교해 어린이집의 경우 5시 간∼8시간 미만 이용자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었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짧은 0세의 경 우에도 5시간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7.3%, 5시간~8시간미만 64.2%, 8시간 이 상 28.6%로, 5시간∼8시간미만 이용에 밀집된 분포를 보이며, 5세의 경우에는 8 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비중이 다소 높았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3세에서 5
시간미만 이용자의 분포가 3.8%, 5시간~8시간미만 61.9%, 8시간이상 34.3%로 같
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미묘하게 길어지는 양상이 발견되
현재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2.4%, 조 금 늘리고 싶음 14.3%, 현행 유지 80.8%, 조금 줄이고 싶음 2.5%, 많이 줄이고 싶음 0.1%로 현행유지에 높은 응답분포를 보였다. 현재 이용시간에 따라서는 다 소 편차를 보이는데, 현재 이용 시간이 5시간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조금 늘리 고 싶다는 의견이 48.1%로 현행유지 응답 39.7%에 비해 높았다. 반면, 현재 5시
현재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2.4%, 조 금 늘리고 싶음 14.3%, 현행 유지 80.8%, 조금 줄이고 싶음 2.5%, 많이 줄이고 싶음 0.1%로 현행유지에 높은 응답분포를 보였다. 현재 이용시간에 따라서는 다 소 편차를 보이는데, 현재 이용 시간이 5시간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조금 늘리 고 싶다는 의견이 48.1%로 현행유지 응답 39.7%에 비해 높았다. 반면, 현재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