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로우대제도가 없지만 2000년 교통법(Transport Act)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이용우대제도 (concession)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2007년 버스이 동우대법(Concessionary Bus Travel Act)으로 발전하였으며, 2008년부터 노인과 장애인은 피크시간대를 제외하고 지역버스(local bus)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고 영국이동우대사업(English National Concessionary Travel Scheme, ENCTS)에 의해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Department for Transport, 2011). 따라서 영국의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는 경로우대 차원이 아닌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 리나라의 경로우대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하겠다.
2. 수송시설
영국에서 대중교통의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자격요건은 연금수 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연금개혁에 의해 2018년까지 여성의 연금수 급개시연령이 당초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증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교통무료이용 대상연령 또 한 이에 맞춰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Department for transport, 2010).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재원 삭감으로 무료 버스 이용시간을 줄이는 방안 을 논의 중이다.89)
구분 할인내용 및 수준
4) http://www.nationalexpress.com/offers/coachcards/senior-coachcard.aspx (검색일: 2016.08.10.).
프리덤패스는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교통우대제도이다. 런던에 거주하 는 66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프리덤패스(freedom pass)를 이용하여 런던 에서 버스 이외에도 트램, 지하철, 국영철도(bus, Tube, tram, DLR, London Overground, TfL Rail and most National Rail services) 등을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 노인에게만 무료혜택을 주는 곳 이 있다. 무임승차시간은 주중 피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 시까지, 주말은 하루 종일이다. 또한 런던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지역버 스만 이용 가능하며, 트램 등 다른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90) 다만 모든
89) Reconsidering public transport fare policies for elderly passengers, Jan.2011, http://www.aeneas-project.eu/newsletter/5/EMTA_Survey.html(검색일: 2016.06.16.), 90) http://www.londoncouncils.gov.uk/services/freedom-pass/older-persons-freedom-pass
(검색일: 2016.06.16.).
버스가 휠체어 등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프리덤패스의 연령자격기준은 과 거 60세 이상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2012년 11월부터 60세 이상 64세까지 는 60+ London Oyster photocard를 이용하여 런던지역 내에서 지역버스와 트램 등 프리패스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91)
런던에 거주하는 노인은 런던자유패스(London Freedom Pass)제도를 통해 런던 내의 교통수단(트램, 기차, 지하철, 배, 버스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 에 이용할 수 있다. 연금수령연령의 노인에게 패스가 발급된다. 프리덤 패스와 연령조건은 동일하다.92)
영국관광공사가 직영하는 고속버스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관광버스도 노인 요금 할인을 해주며, 국내는 물론 유럽대륙을 여행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요 금 할인이 적용된다. 영국 철도청도 노인철도카드(British Rail Senior Passes)를 발급해 국내는 물론 다른 유럽 국가를 방문할 때 철도요금과 여객선 요금을 30% 할인해준다.93)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4-5>를 참조하 기 바란다.
이외에도 지역할인(Regional concessions)을 통해 각 지역 및 지자체에서 트램, 배 등 교통수단에 대해 추가로 할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지방 자치 의회에 확인가능하다.94)
91) https://tfl.gov.uk/fares-and-payments/adult-discounts-and-concessions/60-london-oyster?cid=60pluslondon(검색일: 2016.06.16.).
92) 런던의회 프리덤패스 안내 홈페이지,
http://www.londoncouncils.gov.uk/services/freedom-pass/older-persons-freedom-pass (검색일: 2016.06.16.).
9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081738 07078&p=segye(검색일: 2016.08.10.).
94) http://www.ageuk.org.uk/money-matters/claiming-benefits/public-transport-and-con cessions/transport-concessions-older-people(검색일: 2016.08.10.).
3. 문화여가시설
박물관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극장과 미술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서도 노인에게는 입장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연령에게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고 있어, 노인에게만 국한된 할인 혜택이 아니다. 그 외에 버킹엄궁전과 웨스트민스터사원 등의 주요 관광지 시 설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9-15%의 입장료 할인을 하고 있다.95)
4. 기타
영국은 TV수신료할인제도(TV licence concessions)를 통해 75세 이상 노 인에게 위성 셋탑 박스, 컴퓨터, 핸드폰 등의 기기를 수신하기 위한 TV 라이센 스를 무료로 제공한다.96)
95) http://www.visitacity.com/#!/en/london/attractions/buckingham-palace?gclid=CMzu7M PWz84CFQiVvQodDw8DZA(검색일: 2016.08.14.,),
http://www.westminster-abbey.org(검색일: 2016.08.14.).
96) http://www.ageuk.org.uk/money-matters/claiming-benefits/television-licence-conces sions/television-licence/(검색일: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