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경로우대시설 이용을 통한 세대통합 제고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로우대시 설에서 세대간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 및 대화 경험을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청장년세대는 노년세대에 비해 도움을 주거나 대화한 경험은 많았 으나 도움을 받은 경험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노년 세대는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 및 대화 경험 전반적으로 청장년보다 적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13| 세대통합 제고요인(노년 및 청장년)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청장년 세대는 70.6%가 노년세대에 도움을 준 경험 이 있다고 응답했고(노년세대: 4.8%), 17.5%가 노년 세대의 도움을 받은 경험 이 있다고 답했으며(노년세대:23.6%), 65.2%가 노년 세대와 우연히 대화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노년 세대: 18.7%) 세대간 소통인식에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표 5-11|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제고요인(노년 및 청장년) T-test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노년 청장년 노년 청장년
1. 다른 세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05 .71 .218 .457 1.614 .107 2. 다른 세대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 .19 .65 .393 .477 -23.760 .000**
3. 다른 세대와 우연히 대화한 적이 있다 .36 .52 .480 .500 -12.627 .000**
**p<.01
이상의 결과에서 청장년 세대가 노년세대보다 경로우대시설에서 일어나는 노년세대와의 교류를 더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세 대에 도움을 준 경험과 다른 세대와 우연히 대화한 경험에 있어 통계적으로 아 래 표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5-14|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저해요인(노년 및 청장년)
한편 세대통합 저해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 대해 노년세대와 청장년 세대 모두 다른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노년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용연령을 유지하여 타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데 동의하였으나 제도시 행으로 인해 경로효친사상이 앙양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 차를 보였다.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경로우대제도에 청장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 다는 의견에 대해 노년층은 62.8%(청장년층: 78.5%)가 동의했고, 노년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용연령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는 의견에 대해 노년층은 83.6%(청장년층: 87.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로우대제도의 시행으로 경로효친사상이 앙양된다는 데 대해서는 청 장년층의 과반이 넘는 52.0%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노년의 경우 70.5%가 동의 하여 경로우대제도가 경로효친사상 앙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지에 대한 의 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청년이 장년보다 세대통합 저해요인에 대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113)
|표 5-12|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저해요인(노년 및 청장년) T-test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노년 청장년 노년 청장년
1. 경로우대제도에 청장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2.67 2.90 .619 .592 -4.353 .000**
2. 노년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 용 연령 유지로 다른 세대의 부 담이 증가한다
3.04 3.15 .621 .628 -2.029 .043
3. 경로우대제도의 시행(만)으로
경로효친사상이 앙양된다 2.80 2.41 .682 .821 6.079 .000**
**p<.01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노년층의 경우, 다른 세대의 의견 반영 창구 마련, 운용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반영 마련, 세대간 배려 및 의식개선 캠페인의 대안에 대해 85.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고, 청장년층의 경우에도 각 항목에 대해 75.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으며 특히 세대간 배려
113) 타세대 의견반영 어려움(청년 평균: 3.02, 장년 평균 : 2.78, t=4.138, p=.000), 적용연령 유지에 따른 타세대 부담증가(청년 평균: 3.22, 장년평균: 3.06, t=2.545, p=.011), 경로효친사상 앙양여 부(청년 평균: 2.27, 장년 평균: 2.54, t=-3.346, p=.001)
및 의식개선 캠페인 항목에 대해 전 세대가 높은 비율로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 나 노년・청년・장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15| 세대통합 제고 방안(노년 및 청장년)
2. 경로우대제도 운용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입장
1) 경로우대제도의 운용비용 절감방안
경로우대제의 운용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노년과 청장년 모두 소득계층 별 할인율 차등 적용, 할인대상 적용연령 상향, 이용행태별 지원제한, 이용량 지원제한, 할인율 축소 순으로 찬성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 할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제외한 각 방안의 찬성률은 청장 년층이 노년층보다 높게 나타났고, 청년층의 찬성률이 장년층보다 각각 높았으 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114)
114) 청장년층의 경우, 대체로 세대갈등의 정도를 심각하게 인지하거나 세대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의 각 대안별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