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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의 경로우대제도

1. 법적근거

1965년 제정된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은 미국의 노인에게 필요 한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근거로 미국의 노인복지법은 적절한 소득과 안 락한 주택, 영양프로그램, 건강회복서비스, 차별 없는 고용기회, 명예로운 퇴 직,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노인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과 주, 지방정부 간의 협력방식으로서 전달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고령화국(Administration on Aging), 주정부는 노인국, 지역정부는 지역노인 기관 등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82)

미국의 노인복지법에는 우리나라의 경로우대제도와 같은 조항은 없지만, 노 인의 교통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고령화국은 이에 근거 하여 교통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 수송시설

1) 철도, 지하철, 버스, 비행기

미국은 주(state)마다 할인대상 교통수단과 할인율이 다르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요금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석재은 외, 2013). 메디케어카드(Medicare card)나 운전면허증(Drivere’s licence), 기 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기차와 버스, 고속버스,

82) https://en.wikipedia.org/older_Americans_Act (검색일: 2016.08.15.)

지하철 등의 승차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석재은 외, 2013: 86).

고, Continental Airlines는 일부 노선에 대해 65세 이상 할인가를 제공하며

출처: http://www.eldercare.gov/Eldercare.NET/Public/Resources/Brochures/docs/Trans_Options _Panels.pdf(검색일: 2016.06.16.).

3. 문화여가시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미국에는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으며, 스미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 등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 다. 스미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는 미국 정부가 지식의 증대와 확산을 위해 1846년에 설립하였으며, 19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9개의 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민간단체,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84) 스미소니언 협회의 이들 시설은 연령에 상관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그 외 미술관과 박물관은 보통 16-25달러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65세 이 상 노인은 10-17달러의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법적 근거를 통한 경로우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별로 다른 노인 연령과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권 할인은 노인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일 부 기관에서는 학생의 가격할인이 노인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85)

84) http://www.si.edu(검색일: 2016.08.14.).

구분 주요내용

Travel Training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무 료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Taxi Service

승・하차 장소를 고객이 선택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교통바우처 (transportation voucher program)로 결제 가능. 사전예약 혹 은 특정장소에서 이용 가능.

Transportation Voucher Program

노인 및 장애인지원센터, 지역복지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요금 지원서비스로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제공됨. 서비스대상은 장애인 과 노인 등.

구분 입장료 메트로폴리탄미술관1)

(Metropolitan Museum of Art)

성인 25달러, 65세 이상 노인 17달러(성인 대비 32% 할인), 학생 12달러, 성인 동반 12세 미만 어린이 무료

뉴욕현대미술관2) (Museum of Modern Art)

성인 25달러, 65세 이상 노인 18달러, 학생 14달 러, 16세 이하 어린이 무료

뉴욕 자연사 박물관3)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성인 22달러, 2-12세 어린이 12.5달러, 노인과 학생 17달러(성인 대비 23% 할인).

|표 4-4| 미국의 주요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료

출처: 1) http://www.metmuseum.org(검색일: 2016.08.14.), 2) http://www.moma.org(검색일: 2016.08.14.), 3) http://www.amnh.org(검색일: 2016.08.14.).

2) 국립공원 등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국립공원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2,000여 개 이상의 레크레이션 장소를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패스(Senior Pass)제도가 있는데, 시니어패스는 62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한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20달러(서류처 리 비용 10달러 포함)에 구매 가능하고 캠핑, 수영, 가이드 투어 등 특정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86)87)

85) http://www.metmuseum.org(검색일: 2016.08.14.), http://www.moma.org(검색일: 2016.08.14.), http://www.amnh.org(검색일: 2016.08.14.).

86) http://store.usgs.gov/pass/senior.html(검색일: 2016.05.27.).

87) 주립공원과 지역 레크레이션 장소(state parks or local city/county recreation sites)에서는 시니 어패스가 적용되지 않음.

4. 기타

미국에서 민간차원의 노인요금우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 는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이윤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의 식료품과 식당, 상점 등에서 노인대상 경로우대요금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88)

∙ 식료품점, 식당: 5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에 한해 특정 요일에 5-10%의 가격 할인 제공. 식당에서는 특정 메뉴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스페셜메뉴가 있는 곳도 있음.

∙ 의류상점: 55세 또는 62세 이상에게 10~20%의 할인우대 제공.

∙ 관광: 일부 차량 렌트사에서 50세 이상에게 10-20%, 일부 선박회사는 55세 이상에게 가격할인. 일부 여행사에서 노인할인 혜택 제공.

∙ 호텔: 60세 또는 62세 이상의 노인에게 10~20%의 가격우대.

88) https://www.theseniorlist.com/2016/02/2016-best-list-senior-discounts(검색일: 201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