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송시설
현재 정부가 노인복지법 제 2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해 경 로우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송시설은 크게 철도와 도시철도가 있다.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호 및 KTX 운임의 30% 할인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및 6개 지방 도시철도 에 대해서는 운임의 100% 할인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363).
민간 부문에서는 항공기 운임의 10%, 여객선 운임의 20%의 할인이 자율적으 로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363).
이하에서는 수송시설에 대한 경로우대제의 제도 및 재정 운영현황을 중앙정 부, 지방정부 및 민간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 추진 연혁
1997.08.01 무궁화호 30%할인 실시, 수도권 전철･국철 구간 전액할인 실시 1999.08.07 국공립 미술관 100%,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
2004.10.01 새마을 열차 및 KTX 30% 할인, 단 공휴일 제외
① 중앙정부
노인복지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경로우대제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송시설은 철도 및 일부 수도권 전철이다. 철도의 민영화와 더 불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철도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상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이 법제화되었다(석재은 외, 2015: 312).
이로 인해 중앙정부는 ‘운임할인 등을 요구한 자가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2조 및 제 33조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및 공항철도㈜의 운임감면금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운임감면보상에 대한 국고지원은 2012년 기준 한국철도공사의 무임 손실액 1,584억 원의 52.6%를 차지하였다(석재은 외, 2013: 9).
또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영지원 항목의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예산은 2015년과 동일하게 3,50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국토 교통부, 2016: 19), 국가가 지원하는 PSO 항목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수도권 전철 무임손실액과 철도 무임손실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표 3-4｜ 철도 유형별 할인금액 및 공공운임할인보상
(단위: 십억 원)
구분 소계 경로 장애인 유공자 기타 공공운임 할
인보상액*
2011년 237.4 25.1 31.1 6.7 174.5 96.1 2012년 226.5 26.9 32.0 7.4 160.2 98.7 2013년 157.8 28.6 32.4 7.5 89.3 102.9 2014년 158.6 29.6 31.5 7.4 90.1 124.8 2015년 등재예정 등재예정 등재예정 등재예정 등재예정 130.9 출처: Korail 홈페이지, http://info.korail.com/mbs/www/jsp/board/list.jsp?boardId=9863289&id=www_
060702000000 (검색일:2016.09.06.)
* 공공운임할인보상액은 철도와 수도권 전철금액 전체에 대한 보상액을 표시
｜표 3-5｜ 수도권전철 유형별 무임수송발생액 및 공공운임할인보상액
(단위: 십억 원)
구분 소계 경로 장애인 유공자 공공운임
할인보상액*
2011년 136.8 102.9 31.9 1.8 96.1
2012년 157.4 120.3 34.9 2.1 98.7
2013년 168.4 130.3 35.8 2.2 102.9
2014년 177.3 139.1 35.9 2.3 124.8
2015년 194.5 154.2 38.0 2.3 130.9
출처: Korail 내부자료
* 공공운임할인보상액은 철도와 수도권 전철금액 전체에 대한 보상액을 표시
그러나 서울메트로 및 6개 도시철도공사(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에 의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40) 이는 지하철의 경우, 전국적인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철도와 달 리,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도시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공 공서비스로 보기 때문이다(석재은 외, 2015: 311). 더욱이,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하철의 노인무임수송은 해당 지역 노인만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지 하철이 있는 6개 대도시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지 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지하철 운영에 대한 국고지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석재은 외, 2015: 311).
② 지방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대표적 경로우대제도는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전국 노인 중 53.8%가 지하철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등을 이용자에서 제외할 경우, 2014년 기준 잠재적 이용 자는 2,986천명으로 전체 노인의 45.4%에 달한다(정경희 외, 2015: 106).
40) 수도권 전철 중 신분당선과 같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손실액 보전은 무임수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사업자 간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른 손실액 보전이다.
｜표 3-6｜ 경로우대 대상 규모 전망
｜그림 3-1｜ 무임손실 향후 전망
출처: 서울시(2016: 3)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9년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국비보전 건의문을 6개 지방 도시와 함께 제출하였고, 2013년에는 무임수송제도 개선 변경 및 비 용보전 요청 공문을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에 각각 하달하였으며, 2017년 무임수송 손실보전에 대해 무임수송 손실 예산금 3,690 억 원의 절반인 1,819 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국비로 요구한 바 있다(서울시, 2016a: 2-3).
한편,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하철에 대한 경로우대제 지원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금융기능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시니어 패스(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 하고 있다(서울시, 2014).
｜그림 3-2｜ 시니어 패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traffic.seoul.go.kr/archives/1791(검색일:2016.04.29.).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성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서와 함께 시니어 패스 발급 안내서가 발송된다. 단순무임교통카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형태의 시니어패스는 현재 우대용 카드 발급 사업자로 지정된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서울 시, 2014). 이로 인해 서울시는 출발역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도착 역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1회용 카드 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여 이용자들이 더 욱 편리하게 경로우대제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 3-7｜ 우대용교통카드 발급현황 (2012년 기준)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합계 (매)
경로자 78,549 73,352 1,318,154 1,470,055
장애인 85,938 70,400 270,644 427,027
유공자 19,645 10,283 - 29,928
합계 184,132 154,035 1,588,798 1,927,010 출처: 서울시(2013: 2)
특히, 2012년까지 우대용 교통카드의 대상자수 대비 발급률은 97.2%로 총 1,310,126명의 대상자 중 노인이 1,044,75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표 와 같이 전체 대상자 중 경로자의 비율이 약 80%로, 노인계층의 시니어 패스 활용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2013: 2).
또한 서울시는 신한카드(주)가 대한노인회 회원증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능 을 포함하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요청한 데 대해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300만 명의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능 뿐 아니라 금융기능을 포함한 대한노인회 회원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회원증 카드는 전국 3대 마트와 병원, 약국 업종 이용 시 5%의 할인을 제공하 고, 건강검진 서비스 우대, 국내외 여행 3~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41)
41) 신한카드 홈페이지,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major/business/buy/
1210968_12913.jsp, (검색일:2016.04.20.)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및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 유사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정책을 시행하여 수송시설에 대한 경로우대제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농협을 우대 용 교통카드 발급사업자로 선정하여 G-pass를 발급, 노인 계층이 수도권 전철 을 무료로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42)
2) 문화･여가시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 19조 제 1항 [별표1]에 제시된 경로우대시설 중 수송 시설인 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하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국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문화･여가 시설로 보고 이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 수준 의 경로우대제 현황을 살피도록 한다.
①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 기관으로 분류되어있는 문화시설 중 기본 관람요금이 무료인 곳을 제외43)하고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현대미 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50% 이상의 경로우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44)
42)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archives/857751(검색일: 2016.08.11.)
43)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기본관람료가 무료이 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료전시의 경우 경로우대자에 50%이상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44)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시설 홈페이지 참고,
http://mcst.go.kr/web/s_about/organ/inner/innerOrgan.jsp(검색일: 2016.04.20.).
｜표 3-8｜ 문화시설 경로우대 할인현황
서울시 소재 조선 왕릉인 정릉과 선릉, 태릉, 의릉의 경우에도, 만 25세 이상 에서 64세 이하의 일반 대인의 경우 1,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경로자 는 무료로 입장하도록 하고 있다.
② 지방정부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테마가든, 서울대공원 캠핑장에서 만 65세 이상 성인을 무료입장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의 경우, 경로자는 어린이 요금을 내도록 하여 약 20%의 할인을 받도록 하 고 있다.48)
그러나 서울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우대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경로 우대할인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외에도 서울시 강남구는 2015년 발표한 노인복지 종합계획에서 효사랑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경로우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 도서관 1회 대출권수 확대, 공공도서관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50%감면이 그 내용이다. 또한 강남 스포츠문화센터를 비롯한 강남구 내 문화센터는 법정할인 으로 경로우대자의 경우 강의료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며 강남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65세 이상 강남구민증서 소지차량에 대해서는 80%의 주 차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49)
48) 서울대공원, 서울어린이 대공원 홈페이지 참고(검색일: 2016.04.23.).
49) 강남구 스포츠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cna.gncity.or.kr/center/index3_2.aspx;
49) 강남구 스포츠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cna.gncity.or.kr/center/index3_2.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