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제도의 기능

1) 개인, 가정차원

경로우대제도는 노인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제고, 경제적 자율성 증진,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경로우대제도로 인한 수송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활용은 노인들의 신체건강과 정신 건강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노인 중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율이 90.4%이며,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가 전 체의 72.2%에 달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4: 307). 또한, 전체 노인의 33.1%

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경희 외, 2014: 312). 그런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0분 이상 걸을 경우, 체질량지수에 있어서 걷지 않는 집단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평균 125,303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고숙자, 2015: 31-34). 따라서 수송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통 해 경로우대제도가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을 유발한다고 볼 때, 노인들의 각 종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노인 개인의 신체건강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경 로우대시설인 지하철, 철도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편안 하게 이용이 가능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우울 증세와 자살요인에 있어서도, 경로우대제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하철 경로우대제도 폐지 시, 고령자의 통행변화에 대해 43.8%가 외부 활동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석재은 외, 2013: 183-184), 경로우대 제도 축소 시, 노인의 우울증 및 자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경향신문, 2014.09.30.).

다음으로, 경로우대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의 자율성 제고에 상당히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중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자녀로부터의 물질적 지지 수준이 다른 영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아, 노인들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경로우대제도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로우대제도가 적용되는 수송시설뿐 아니라 국공립 박 물관 등 문화 여가시설 활용에 있어서도 노인들의 경제적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겪는 일상적 스트레 스 영향요인 중 가족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경제문제 중 용돈이 부족해서 불편했다는 응답이 37.8%, 생활비가 적어 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42.5%로 나타났다(송현주 외, 2016: 28).

동시에 노인이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지 수준에 있어, 물질적 지지는 총 20점 만점 중 11.49점으로 사회적지지(총 90점 만점에 57.32점), 정서적지 지(총 40점 만점에 27점), 정보적지지(총 15점 만점에 9.29점)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송현주 외, 2016: 51-61). 따라서

경로우대제도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을 저감시 키고, 경제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측면에서도 경로우대제도는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직장 및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구직 및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을 통해 노인 고용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 며,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또래 노인들과 교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 고 있다.

또한 수송시설을 이용해 자녀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손자녀 세대와 함께 고 궁, 박물관 등을 이용하며 가족 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유대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2) 사회차원

경로우대제도로 인한 노인 개인의 신체･정신 건강 및 경제적 자율성 제고, 사회참여 촉진은 사회 전체 차원의 의료비 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 빈곤 노인 지원 예산 절감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

2013년 건강보험자료에 따른 노인의료비는 18조 852억 원으로, 2005년 24%에 비해 10%가량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국민건 강보험공단, 2013; 고숙자, 2015: 28에서 재인용).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노인들이 경로우대시설 이용을 통해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경우, 통계적으로 평균 125,303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병, 관절증 환자의 경우에는 각각 157,995원, 217,933원, 161,820원의 의료 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숙자, 2015: 33). 이러한 비용을 노인 집단 전체를 고려 해 볼 때, 사회 차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경로우대제도는 노인들에게 구직 및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 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급여 지원 예산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최진석, 2014). 더욱이 온양온천 및 춘천 인근지역 등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로우대제도에 따른 관광 증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경험하고 있다(최진석, 2014).

이상을 종합하여 지하철 경로우대제도로 인한 사회경제적 합계 편익을 나타 내면 2012년 기준 3,36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최진석, 2014: 121),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만을 고려한 경로우대제도의 효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지하철 경로우대제도의 사회경제적 편익

(단위: 억원)

편익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자살감소 447 472 587 560 617

우울증 감소 280 297 294 311 322

교통사고 감소 970 1,062 1,056 1,064 1,152

경제활동 통한 의료비 절감 171 181 195 206 230

기초생활급여 예산절감 681 748 790 818 908

관광산업 활성화 0 22 55 152 131

합계 2,549 2,782 2,977 3,111 3,360

출처: 최진석(2014: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