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경로우대제도와 세대통합적 접근
2. 세대통합과 경로우대제도
현재 직면한 고령화 사회에서 촉발되는 다양한 세대갈등을 고려할 때, 세대 통합은 곧 고령사회의 ‘사회통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대통합이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이뤄져야 함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대통합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법을 살펴보고 세대통합적 접근에 서 바라본 경로우대제도에 대해 논한 뒤, 분석흐름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세대통합적 접근
세대통합 역시 학자마다 그 개념을 달리하지만 만하임(1928)은 세대통합을 세대가 집단생활 속에서 서로 결합되고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힘이 된다는 의미 로 보았고, 맥클러스키(1990)는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 체에서 함께 만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홍영란 외, 2013: 29).
세대통합이 세대갈등의 해소를 통해 이뤄진다고 볼 때, 앞서 살펴보았던 한 국 사회 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세대 갈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어떤 해소방 안들이 제시되었고, 어떻게 세대통합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세대 간 시각 차 이를 인정하고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채널을 만드는 것이 세대 통합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강량, 2013: 24-25). 특히 각 세대가 주로 활동 하는 정치적 공론장이 상이해서 세대 간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젊은 세대를 포함한 정치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젊은 세대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문화 를 만드는 방안도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박경숙 외, 2012: 123).31) 한편, 세 대 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확산의 필요 역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열린 가치관을 토대로 건전한 인성 교육을 지향하고 시민단체들
31) 예컨대, 세대초월의 시민포럼, 카페 및 펍 등의 공론장을 활성화하거나 정보화교육을 통한 노년세대의 SNS 참여 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박경숙 외, 2012: 124).
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로운 토 론 문화를 형성하는 등 각 영역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강량, 2013: 26).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대통합은 국민연금제도나 노인 복지비 수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그 시작이라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비 지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국민연금제도 역시 후 세대가 분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박길성, 2011).
따라서 지나치게 세대의 특수성을 단순화하여 세대 담론을 양산하는 행태에 대 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박길성, 2013; 강량, 2013에서 재인용), 일자리 에 따른 세대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일자리 나누기의 좋은 프로그램 사례의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박길성, 2011). 이를 위 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세대별 인식을 경험적 자료에 근거 해 확인하고 사회협약을 만드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박길성, 2011).
사회문화적 갈등 해소에 있어서는, 가정과 사회 영역 별로 세대간 공존을 위 한 대안과 연령통합적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가정 내 세대 간 교환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가정 내 세대 간 공존은 사회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다(Roodin 외, 2003; 정현숙, 2013: 27에 서 수정인용).32)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를 세대통합의 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다. 또한 사회 영역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복지 분야의 연령 분절적 정 책을 지양하고 세대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33) 이러한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세대 간 접촉은 세대갈등을 해소하는 하 나의 방법으로, 긍정적인 조건34)에서의 접촉을 통해 다른 세대에 갖는 편견이
32) 가정의 영역은 개개인이 한 사회를 이해하는 기초로서 가정의 문화가 사회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중요 성을 지니며 세대관계의 원형 역시 가정에 있으므로 세대통합의 매개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정 현숙, 2013: 17).
33) 예를 들어, 독일에서 실시 중인 실버타운과 어린이 집의 공존방안 모색, IBM 등 글로벌 기업에서 도입 중인 가족친화프로그램, 일본의 노인 주거 할당제 등의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함인희, 2013: 17).
34) 세대간 접촉이 증가한다고 해서 편견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긍정적 접촉에 자주 노출
해소될 수 있다(한정란, 2002: 96).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조건 형성을 위해서 는 세대 공동체 교육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35)
2) 세대통합적 접근에서 본 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제도 역시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치적 측면, 경 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세대통합을 저해하는 세대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로우대제도의 제도적 차원과 운영적 차원에서 각 측면의 세대통합제고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경로우대제도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관련 세대갈등 양상처 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세대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 고, 현재 경로우대제도로 인한 세대갈등이 가시화되지는 않았더라도 잠재적 수 준에서 감지되고 있는 갈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선거영향력 확대로 인해 노인복지 정책의 일부인 경로우대제도가 민감한 사안으로 치부되며 개선 논의가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경로우대제도의 비용 부담 논의는 근본적 으로 공적 연금이나 노인복지비 증액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같은 맥 락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경로우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년 세대와 청장년 세대 간 가치관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경로우대제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세대 통합 수요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제도 본질적 차원과 제도 운영 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세대 통합을 제고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 요하다 하겠다.
되어야 세대간 편견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란, 2002: 96).
35) 대표적으로 2015년 서울에서 시행된 대학생의 노인 대상 휴대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들이 노인에 대해 가졌던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 선입견이었음을 깨닫고 노인들의 열정, 삶의 지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분석흐름도의 제시
｜그림 2-5｜ 분석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