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다문화 관련 제도 및 영유아 지원 정책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본 절에서는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을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 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부처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부처와 대상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1)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가) 추진 배경
체류외국인의 출신국가․민족․취업분야․체류기간 등이 다양해지면서 정책 대응 이 복잡한 문제와 2002년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본격적으로 취학연
령에 도달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체류외 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 및 외국인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 용을 위해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4월
「‘2010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마련하였다. 이 정책은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개별 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의 의가 있다.
나) 기본방향과 비전 및 목표
외국인 정책 위원회는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제1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국가’
를 외국인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 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
를 4대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13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였다.
〈표 Ⅲ-2-1〉 제1차 외국인 기본계획
정책 목표 중점 과제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질 높은 사회 통합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 관리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외국인 인권 옹호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선진적 난민 안정 지원 시스템 구축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 중앙부처시행계획.
다) 2010 중앙부처 시행계획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0 중앙부처 시행계획」중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 내용 소관부처
사업 내용 소관부처
사업 내용 소관부처
사업 내용 소관부처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교육 실시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의사소통이 어려 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통․번역 전담 인력 채용․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 전체 대상 상담 실시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검진․상담서비스 활성화 - 결혼이민자에 대한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정신건강 전화상담 및 대면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출산을 앞둔 결혼 이민자에게 산전 준비 및 산후아동 양육에 필요한 출산 후 서비스 제공
-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한국생활에 적응 하지 못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 지역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전국 1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
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 으로 제공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강화: 다문화교육 및 초청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대상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육 및 초청 프 로그램 등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 중앙부처시행계획.
주: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됨.
(4) 질 높은 사회 통합: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이민자 자녀는 다른 외모․문화․말씨, 집단 따돌림 등에 따른 심리적 소외감과 정체성 혼 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엄마의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경제적으로 어려 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기초학습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민자 자 녀의 학습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이민자 자녀 의 학습을 지원하고 이민자 자녀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지원과, 다문화 청 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 취학 전 유 아의 기본 학습능력발달 지원 등이 있다.
〈표 Ⅲ-2-5〉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사업내용
사업 내용 소관부처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 개발 교육과학 기술부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원
-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둥 우수자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파견 지원
-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중언어 프로그램 적극 지원 보건복지 가족부*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중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자녀에 대해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 언어발달 교육 실시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화: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 다문화 가정 유아가 확산됨에 따라 발달 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지원 필요
- 기관 미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게 기본학습능력발 달 교육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 중앙부처시행계획.
주: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됨.
2)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가) 목표 및 방향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보건복지가족정책 전체를 포괄해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2010년 3월로 여성가족부에 이관되었으며, 그 전체적은 골격은 유지한 채 시행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 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와 3대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Ⅲ-2-1 참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그림 Ⅲ-2-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목표 및 방향
나) 세부 추진 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는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 족역량강화기로 나누어진 생애주기별로 세부추진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해체다 문화가족의 자녀 및 한부모 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가족해체기를 별도로 구분하 였으며,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전(全)단계에 걸친 세부추진과제 도 별도로 구성하였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의 각 주기별에 따른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는 <그림 Ⅲ-2-2>와 같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그림 Ⅲ-2-2〕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과제
다) 자녀양육기 세부 지원사업
생애 주기별로 구성되어있는 지원 정책 중에 다문화 가정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양육기’는 직접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수혜대상이 된다. 이에
‘자녀양육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양육기 단계에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출산을 앞둔 출산예정자를 찾아 가 건강관리와 출산 준비,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임신 출산 방문지원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후 돌봄을 위한 도우미서비스와 건강의
세부사업내용
․아동양육 지원 방문교육 효율화(확대․강화)
- 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양육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 방법 등 교육(‘07년~)
- 추후계획 : 지역별 수요 및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비 차등 지원(‘09년)
- 추후계획 : 지역별 수요 및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비 차등 지원(‘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