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다문화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을 행정체계에서의 효율화와 지원내 용에서의 효율화 방안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가.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
행정체계에 있어서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지원 창구의 일원화 및 포털사이트 구축, 지역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지원 인력 및 재정 확보, 다른 지원 체제와의 연계 및 협력을 제안하였다.
〔그림 Ⅵ-2-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
1) 지원 창구의 일원화 및 포털사이트 구축
가) 근거
이론적 배경에서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정 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효율성 수준을 낮게 평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다문화 지원 정책이 여 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전달체계, 다양한 민간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름과 대상,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면담내용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이루 어지는 지원보다는 한 곳에 방문하여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하다.
또한 부모교육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외국사례에서 보면, OECD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 문화 가정 학부모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각종 기관에서 분산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산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아일랜드는 AIM(The Accessing Intercultural Materials) 이라는 웹 포탈을 만들어 이민자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 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자가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지원 방안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창구를 일원 화하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원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모든 역할을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전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각 기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되 지원대상을 공유하고 지원창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의 협의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수립을 총괄하 도록 하고, 시도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부서를 통해 정부정책을 지역으로 전달한다. 지역차원에서는 지역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다문화교육지원 센터 혹은 민간단체가 단일화된 지원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에 전담부서를 두어 인력을 확보하고, 단일화된 지원 창구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더불어 그 지역의 다문화 관련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 영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의 누구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포털사이트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이 낮은 다문 화 가정 학부모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과 동시에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들 정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모국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포털사이트의 관리는 지원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2) 지역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가) 근거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 부가 지원하는 일부 사업은 그 대상과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영 유아의 연령이나 속해 있는 기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 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학습자료 개발, 다문화 관련 강사 양성 등 유사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영유아 대상 사업은 기관을 다니는지 여부, 어떤 기관을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 따라서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OECD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통합 (integration)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간의 연계체제 구축을 중요한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 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사회 통합을 담당하는 부처를 설치하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교육지 원을 범 부처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100%에 가까웠다. 그러나 실제 연계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행정기관, 학교와의 연계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 이 요구된다.
나) 지원 방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하며, 지방정부와의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 한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을 제공하는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지역을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에서는 단일화 창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그 지역만의 특화된 지원 정책을 마 련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의 협의체를 통하여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양한 사업 을 서로 연계하며, 단일화된 창구를 통하여 정책 지원대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 양한 사업을 연계시켜야 한다. 예컨대 예산은 정부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청 에서 사업추진은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되, 지원대상을 공유하여 그 특성 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등 NGO와 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내실화하 며, 이들에 대한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가) 근거
본 연구의 외국 사례에서 나타난 중요한 시사점은 전체적인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함 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지원대상(target group)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언어 및 발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다문화 가 정 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본국 언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오는 영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을 보완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면담내용 분석을 보면 지원대상에 대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 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운영의 첫 단계인 사업의 대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