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포용의 측정 지표
이 연구는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 으로 구분하여 그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으로 미루고자 한다. 또한 다른 영역의 측정 지표들이 사회적 배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적 특성과 사회적 배제의 상태를 야기하 는 원인적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교육의 영역은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 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정리한 사회 적 배제의 측정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Estivill( 2003), Fraser(2003), ESRC(2004), Levitas et al(2007) 등이 정의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서 ‘나쁜 분배’, ‘권력과 자원, 지배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열등한 지위’, ‘양극화되고 사 회적으로 차별화되며 불평등해지는 과정’, ‘사회 전체의 형평’ 등과 같은 단어들이 언 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은 사회적 배제의 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과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불평등의 확대 는 극빈층의 수가 감소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수준으로부터 배 제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OECD, 2011, p. 94).
이에 이 연구는 객관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간접적으로 사회적 배 제의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의 평 등(차별), 법 집행의 평등을 사회적 배제의 지표로 포함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배제의 상태, 즉 결과적 측면과 그러한 상태를 야기하고 야기된 결과를 개선하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배제 상태 진단의 폭을 넓히고 자 한다.
한편 이하부터는 사회적 배제가 아니라 사회적 포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 상태의 진단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및 측정 지표를 검토함에 있어 사회적 배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개 선된 상태인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사회적 포용은 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 등 5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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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89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통합 수준에 사회적 포용의 각 차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1〕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분석 모형
사회적 포용의 집단별 수준을 확인하는 작업은 성, 연령, 교육 수준, 소득계층 그리 고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변수를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들은 빈 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로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장년층은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았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에 거주하 는 경우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이정은, 조미형, 2009).
다음으로 사회적 포용의 각 차원이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다. 이때 사회통합 인식은 직관적으로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십니까?’(0~10점 서열변수)라는 문항을 활용하며, 개인적 포용 상태(경 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와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기회, 분배, 특정 대상 에 대한 대우, 법 집행 평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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